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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30 일본의 ‘교육기본법’ 따라 하기 ‘애국교육법’ (22)
교육정책2015. 12. 30. 07:00


일본의 에도막부가 서양의 개항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맺은 조약에 반발해 시작한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다. 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해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해 만든 반민주적 헌법이자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단행 했.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한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폭거를 두고 “10월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던 그의 딸... 박근혜. 피는 속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본 따라 하기'에 나섰다.



2006년 아베 일본총리가 군사 대국화를 위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 머릿속에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국가주의를 주입하겠다는 교육기본법을 만든 게 2006년이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 10월 유신을 단행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근혜정부는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애국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서 말썽이다. 아베총리의 교육기본법이 군사대국을 위해서라면 박근혜의 애국 교육법10월 유신을 부활시키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국 교육법이라는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국가 정체성과 호국정신'을 기를 수 있을까? 국회보훈처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애국기본법태극기와 청와대, 국회의사당을 그려보는 체험 프로그램 수준이다. ‘애국기본법은 청소년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인성교육 진흥법과 닮아도 너무 다르다. 교육과정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그게 전부 인성교육이다. 그렇게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인성교육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인성교육을 하면 학생들의 인성이 저절로 길러질까?


백번 양보해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성이, 애국교육법으로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국회까지 나서서 법으로 교육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모양새란 국가주의 교육이라는 오해를 벗어나기 어렵다. 학교가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입시교육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린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들어 방과후 학교라고 만들었더니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무너진 학교가 살아났는가?


정부의 교육 살리기는 참으로 수준 이하다. 교육이 무너졌다거나 학교폭력이 제도의 모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운다.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도 국영수 문제풀이에 진저리를 내고 학교를 뛰쳐나간 학생도 모두가 개인의 잘못이라며 문제아라고 낙인찍어 위스쿨이나 위탁교육기관으로 몰아낸다. 백번 양보해 정부의 판단이나 진단이 옳다고 치자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가?


누명은 씌우는 사람도 뒤집어씌운 사람도 다 할 말이 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금방 들통이 나고 만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정말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입시교육 하느라고 교육과정이 뒷전이 됐기 때문인가?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나라 때문인가 아니면 애국교육진흥법이 없기 때문인가?


△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의회 건물 앞에서 방위성 설치법과 함께 ‘교육의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AP) - 출처 독도본부


세상에는 교육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결할 일이 따로 있다. 일이 안되고 꼬이면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안 되면 또 법을 만들고... 그러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되는가? 따라하기가 나쁘기만 하다는 말이 아니다. 북한의 좋은 점이건 일본의 좋은 점이건, 좋은 것은 따라하고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이 없어서 학생들인 인성이 나빠지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서 학교가 무너졌다고 단정하고 국회가 나서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학교 폭력이 학교가 학교폭력을 단속하지 않아서 일어나고 교육위기란 교사들의 자질 부족 때문인가? 교사들을 평가해 서열을 매기도 임금을 차등화하면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가? 국가주의를 강조한 일본의 교육기본법따라 하기 애국교육법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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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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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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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마트 진로진학코칭과정을 이틀 8시간씩 16시간을 들었습니다. 교원을 포함한 28명이 수강했는데 결국 강사는 서울 모학원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교육상담전문가입니다. 세종시는 유초등은 과밀이나 고등학교 정원은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신규 교원에 신설학교니 불안한 부모들은 전학을 꺼리고 있습니다.
    현 대학입시제도를 처음 자세히 들여다 보았는데 '뜨악'했습니다.
    '또 바뀔텐데... 벌써?'
    라며 흘려 버리던 수시, 정시모집요강을 들여다 보며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것일까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언제 대학입시제도가 진화를 거듭하며 괴물이 되었을까요? 정부는 사교육을 없앤다라며 공교육정상화에 열을 올린다지만 대학들은 정부 눈치를 보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꼼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공교육을 떠나 그 가운데 놓여진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할 일이 뭘까? 과연 있기나 한 걸까? 2015년 마무리가 참으로 버겁습니다.

    2015.12.30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연수에 열정적으로 참여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 한다는 증거입니다.
      타성이 젖어 살지 않고 뭔고 고민하고 배우고 독서를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모범적인 생활입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복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 봅시다.

      2015.12.30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2. 나라사랑교육지원법?
    정말 혼들이 비정상이군요
    헛 웃음이 나옵니다 허허

    2015.12.3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참으로 웃깁니다.
      특히교육분야는 더합니다. 여기다 장관까지 부동산 투기자가 맡게 됐더군요. 참으로 항당한 정부입니다.

      2015.12.30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3. 나라사랑 교육지원 법이라는 건 말도 안되요. 정말 정부의 강압적인 행동을 보면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안타까워요.

    2015.12.30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015년도 서서희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5.12.30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디 하나 일본의 흔적이 없는 것이 없네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라 꼴이...

    2015.12.30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정부를 향해 하는 소립니다. 일만 했다하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참담한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2015.12.30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원래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2015.12.30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식민지 잔재 미청산이 만든 결과지요.
      친일 가문이 아니랄까봐 아버지가 한 짓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2015.12.30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7. 그 황당하던 전 세계에 유례가 없던 인성교육법이란 것도 결국 뿌리는 일본 것이었군요 ㅠㅠ 정말 나라가 왜 이 모양일까요

    2015.12.30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버지를 정치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박근혜는 유신의 잔당들이요, 친일 세력듭입니다..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5.12.30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칙어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지요.
    한국의 교육은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 출발에 박정희 18년6개월이 있습니다.
    모든지 일본의 것들을 따라가는 이 엄혹한 나라...

    2015.12.30 1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상각이 쓴 "1910년, 그들이 왔다"라는 책 주석에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조선인은 서로 '친일' 이간질 '친미' 하며 '냉전'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마지막 조선총독을 지냈던 노부유키의 예언이 소름 끼칩니다.

      2015.12.30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9. 권력을 유지하기위한 친일파들의 막가는 정책들로 인해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네요. 참교육으로 이 사회를 바꾸어가야하는데. . .

    2015.12.30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무지한 인간들은 법아면 뭐든지.다 되는줄.아는 모양입니다.
      폭력 방지법 인성교육진흥법도 모자라 이런 법까지....

      2015.12.30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10. 밝은 미래가 사라졌다고 봐야지요.
    애국심 심자고 포장으로만 도배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15.12.30 2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가치까지 점수로 평가하갰다는 인간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인간들이 하고.있는 짓입니다.

      2015.12.30 21:19 신고 [ ADDR : EDIT/ DEL ]
  11. 아직 일본의 잔재...많이 남아있지요.ㅠ.ㅠ

    올 한 해...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12.31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오늘이 을미년 마지막 날이네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지막 날 뜻갚게 보내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15.12.31 05:5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