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06.10 06:30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 옷의 색깔, 집의 크기, 생각이나 가치관, 생활양식까지 규제를 받고 통제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다. 그런데 계급사회도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나와 다르면 이단자 취급하는 논쟁은 참으로 유치하고 저질스럽기까지 하다.

 

 

종북주의 논쟁이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종북주의란 말은 국어대백과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위키백과사전에 겨우 찾아 그 뜻을 보니 ‘종북주의(從北主義) 또는 종북(從北)은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도 적혀있다.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매카시선풍이 일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근대적인 악법이 있어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에서 발행된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모든 것은 다 나쁠까? 부자 세습과 같은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북한 특유의 체제로 비판받지만 북한의 제도나 문화 중에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모든 것은 악이라는 사고방식은 북한의 폐쇄적이고 획일적 사고와 다를 게 없다.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비야 비야 오지마라 우리 누나 시집갈 때 가매꼭지 물들어 가면 비단치마 얼룩진다.’

‘방구 방구 나가신다. 대포방구 나가신다.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뿌웅’

..........................

 

아름다운 말. 우리생활의 일부이기도 했던 동요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노랫말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인 지금 들어도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친근감이 드는 말이다. 들길을 내달으며 친구들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뛰놀던 추억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고향과 같은 향수를 자아내게 한다.

 

‘동무’라는 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쓰기 시작하자 남한에서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는 말로 바뀌어 버렸다. 동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빨갱이들나 쓰는 말이 됐기 때문이다.

 

 

어디 동무라는 말만 그럴까?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민’은 ‘국민’으로 바뀌었다.

분단 60여년... 대한민국은 영토와 언어만 분단된 게 아니다. 문화니 역사니 종교니 사상이니 가치관까지 쪼개지고 또 쪼개져 하나 되기는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믿음만 있다면 상처야 쉬이 치료될 수도 있으련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을 찾아 보기 어렵다.

 

남북정부간에 믿음은커녕 상대방을 헐뜯고 잘되면 배가 아파 못 견디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북에서는 ‘자본주의’라면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상종 못할 인종들이 사는 곳, 남에서는 빨갱이’라면 마귀나 악마를 연상케 하는 그런 관계, 그런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

 

종북주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가 빌미를 준 ‘종북주의’ 논란이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탈북자 폄훼 발언으로 불을 붙이고 급기야는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까지 사상검증이니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기호의원은 “십자가 밟게 해 천주교 신자여부를 가린 것처럼 북한에 관한 질문으로 종북국회의원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역사적으로 빨갱이 타령은 해방 이후 정통성이 결여된 친일세력들이 상해입시정부를 부정하고 집권 시나리오로 시작된 이데올로기다. 이후 반민특위과정에서 혹은 여순사건이나 제주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보도연맹에 이르기까지 혹은 빨갱이를 만들고 혹은 빨갱이로 몰아 적대세력을 축출하고 매도하고 죽였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당한 사람만 무려 30만명이 넘는다. 지배세력이 외세를 엎고 몸서리치는 살육전이 종북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목적이야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잔당의 후예, 쿠데타의 후예, 군사정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 이들을 키워 낸 수구언론, 그리고 반공교육으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한 꼼수겠지만... 

 

중북논쟁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시나리오에 야당이 휘말려 논리도 이성도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 속에는 진정한 이념은 없다. 오직 대선 새누리당의 정구너 재창출을 위한 상대방의 정치생명을 매장시키기 위한 음모가 숨겨 있을 뿐이다.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분단의 유지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추억이 담긴 동요도 말도, 역사도 사라져가고 있다. 종북주의, 빨갱이, 색깔논쟁, 메카시선풍이 거셀수록 정의도 민주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종북논쟁이 아니라 서민들의 복지요, 민주주의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며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면 다 틀린 생각이라는 광기어린 종북주의, 색깔논쟁은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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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요즘 정치판에 날카로운 언어들이 오고 가더군요.
    얼핏보기엔 모두가 애국자 같더만요.
    글 잘 보고 갑니다. 휴일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6.10 0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확한 지적입니다. 종북을 통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지요. 그들은 애국세력도, 보수세력도 아닌 수구기득권 세력입니다

    2012.06.10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빨갱이니 종북이니 등의 단어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걸
    저 사람들은 알고나 있는지, 무지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06.10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알면서 그러는지...모르는 척 하는 건지...알수없는 사람들이지요

    2012.06.10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민패널이 요구한건 입후보자의 "입장" 이었지 "당신 다른가 아닌가" 이게 아니었지요.
    물론 국보법 핑계라는 것도 있었지만.
    단순히 견해를 물어본 것만으로도 저런 반응을 하는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말할 수밖에요.
    상식적인 인과관계로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참교육님?

    미국 대선 중 동성애자와 관련해 오바마가 "내 양심의자유" 라며 넘겨버리고 무조건 지지해 달라고 하는것과 진배없죠.

    최소한 북한 인권문제 정도라도 보편적 사고에서 발언했더라도 저 정도까진 안왔을겁니다.

    2012.06.10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금이 마치 50-60년대 구시대 구태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구태를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지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에 살았으면 합니다.

    2012.06.10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현재 우리나라에 종북세력이 있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북세력은 북한에서 내려보낸 간첩보다 더 위험합니다
    간첩이야 들킬까봐 숨어서 활동하지만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합니다 마치 월남이 망하기 전에 베트콩들이 활동한 것과 똑같습니다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지금같은 종북세력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미군 국군까지 월맹과 전쟁을 하는데도 사이공 한복판에서 민주주의 탈을 쓴 종북세력이었던 정치인 신부 스님 지식인 학생...들이 가열차게 반정부 데모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색깔론이다 공안정국이다 주장하는데 그런 비호를 하기때문에 종북세력이 나날이 세력을 넓히고 있다고 봅니다
    월남처럼 한국이 망한다음에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때는 정신을 차려도 이미 버스 떠난후입니다
    망하기 전에 정신차립시다

    2012.06.10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8. ㅇㅇ

    저도 그런 생각하긴 했었지만 최근 임수경을 비롯 진보당의 의원들의 사상은 참 위험하더군요.
    역사적 사실을 묻는데도 대답을 거부하고 탈북자를 모욕하는 발언...
    그들이 존재하는 한 어쩔수없이 색깔론으로 아무리 공격받아도 어쩔 수는 없겠죠.

    2012.06.10 21:13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셋 엄마

    종북세력은 진보라는 탈을 쓰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어떤 여자 의원은 북한에서 애를 낳고 싶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복지가 잘되어있다고....
    그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왜 탈북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지요? 복지가 잘되어있다면??
    전 우리 아이들이 공산주의 나라에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문제가 있는거 압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듭니다, 제 생각 그대로 이야기 하지면 공산주의는 싸이코 패스를 만드는 주의라 생각 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땅을 공산주의로 물들게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2012.06.11 00: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하모니

    참교육님 주특기가 친일사상검증 이신데ㅋㅋ 종북 빨갱이 타령하시는게 정말 코메디입니다.

    2012.06.11 13:1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종북타도

    당신같은 사람 없어 질때까지 계속 타령이 될겁니다..

    2012.06.23 21:1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즐거운인생

    이렇게 해설하니 간단하네 그래도 통진당은 좀 아닌듯..

    2012.10.12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웃기시네

    왜 아직도 매카시즘이 통하고 기득권,친일파후손들이 득세하고 빨갱이 타령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민주주의,생각의 자유 외치는 분이 왜 시각을 한방향으로 몰아가시나요? 답을 알려줄까요? 간단합니다 아직도 종북주의자들이,간첩이,빨갱이들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역으로 매카시즘도 통하는겁니다

    사상의 자유? 그것이 북한체제 추종하는거까지 막지 못해야합니까? 유럽문화선진국에서 사상의 자유 이치며 히틀러 만세~!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적 없다~!!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수갑 체워져서 끌려갑니다

    사상의 자유라며 당신의 가족을 죽이고 싶은 사상을 난 가지고 있다~이런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겁니까?
    김정일 그놈 유리관을 부셔버리고 싶네요 당신같은 분을 보면

    2012.11.17 20:5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5.28 06:30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이석규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물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상규당선자가 대답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 남북의 대치가 벼랑 끝까지 됐던 그런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 유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논객이 다시 물었다.

 

"말을 돌리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이석규당선자

 “........”

진행자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냐?”

이석규당선자

“네”

 

이 광경을 지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신성한 국회에 빨갱이가 입성하다니....’ 이석규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동아일보)

공직자가 ‘북한 문제’ 답하는 건 의무다(중앙일보)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당선자(조선일보)

 

이석규 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이석규당선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시대의 흑백논리기기 기가 막혀 하는 말이다.

 

이석규당선자의 사상검증으로 표현되는 수구세력들의 색깔논쟁은 27일 KBS일요진단 ‘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시간에 출연한 국민대 홍성걸교수의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홍교수는 손석춘교수와의 토론과정에서 이석규당선자를 종북주의로 규정, 이당선자를 두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해묵은 색깔논쟁을 꺼내 이슈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을 개설해 남북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마라는 흑백논리에 소름이 끼친다.

 

수구세력들이 악용하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란 무슨 뜻일까?

 

 

위키백과사전은 종북주의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전 국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석규당선자가 왜 종북주의라는 공격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권투시합에서 한사람은 클럽을 끼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시합을 하면 공정한 경기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 국가보안법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석규 당선자가 종북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개토론석상에서 종북주의 이석규당선자가 알고 있는 북한의 얘기나 자신의 철학을 말하라는 것은 이석규 당선자를 사상 검열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석규 당선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친북관력행위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상규당선자의 전력을 문제삼아 이슈화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을 재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빨갱이 타령’... ‘사회주의=친북=매국=악마’라는 흑백논리는 이승만독재와 박정희의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이 써먹던 선거용이요, 사상탄압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이석규당선자의 사상을 이슈화해 매카시선풍을 일으키겠다는 비열한 ‘종북주의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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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2012.05.2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종북세력단체를 밝힙니다
      앞서 이석규당선자는 일반시민이 확실답을 주라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고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체가 탄로날까봐 자신이 없으면 숨기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치적으로 충분히 납득히 갑니다 민주노동당.통합당.진보신당 등
      근간을 두고 있는곳은 통일전선 입니다 전교조측에서
      학생인권 하면서 두둔하다가 여기 전교조 통일전선하고 연관 있지않느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회피하기에 바빠다고 합니다 국보 폐지는
      국가존립의 상당한 피해를봅니다
      자국내에 있는 사회주의가 판을 치면 국민동의 4/1만 얻으면 김일성부자가 남북을 좌지우하는 이런결과가 오고맙니다 여러분 흑백논리를 떠나서 종북세력들을 쫓아냅시다 흔들림없이

      2012.05.28 22:27 [ ADDR : EDIT/ DEL ]
  2. 해바라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 잘 새겨보고 갑니다.^^

    2012.05.28 06:49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권자인 시민패널이 북한문제를 물었다고 사상검증이라고 하는 논리가 색깔론이죠.

    "북한인권이 심각한데 당신은 동조하는냐 안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패널쪽 질문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의 인종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반미주의자인가 아닌가 하는 물음도 성립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2012.05.28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4. 종북 하나로 여론을 움직이는 천박한 여론이 대단할 뿐입니다. ㅋ

    2012.05.28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론을 어떤 식이든 교묘하게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2012.05.28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모니

    질문자는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말이 전혀없는데 구경꾼이 종북타령 빨갱이 타령하면서 입에 개거품 무네요. 삼대세습 인권탄압... 참교육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012.05.28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7. 흥미롭게 잘 보구 갑니다!

    2012.05.28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감사한 내용 잘보고 갑니다^^
    남은 연휴도 좋은 하루되세요 ㅎㅎ

    2012.05.28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해묵은 색깔논쟁이 재연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만은 않네요.

    2012.05.28 14:46 [ ADDR : EDIT/ DEL : REPLY ]
  10. 클릭

    통진당 구 당권파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금뱃지를 얻기위해 부정한 수단이라도 죄가아니다는 식의 행태가
    저들에게 좋은 여론조장의 먹이감을 제공했고 국민여론도 악화시켰으니 말이죠.


    고작 4년의 국회의원자릴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도 명분도 정당성도 스스로 내평개 쳤습니다.
    거기서 끝난게 아니라 진보의 이미지도 망쳤고 이번대선을 x누리당과 수구세력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일등공신이 되가고 있습니다.

    2012.05.28 17:2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수구꼴통은 북한 없어지만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하기사 친일세력들이 북한가지고 먹고 살듯이 또 다른 먹이를 찾겠지요

    2012.05.28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12. 권규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2012.05.28 20:1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친류

    진짜 요즘 세상 너무 무섭습니다.

    국가 보안법 아닌 국가 보안법이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2012.05.28 21:48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들은 북한에 감사해야될겁니다.
    항상 좋은 소스를 제공하니까요
    더 한건 거기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있다는거죠~ 그저 속상할 따름입니다.

    2012.05.28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종북타령이 아니죠
    종북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걸 종북타령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2012.05.28 21:52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종북이 뭡니까?
    북한에 대해 이롭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요즘 우리나라는 종북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
    이거 정상이 아니죠

    2012.05.28 21:54 [ ADDR : EDIT/ DEL : REPLY ]
    • 휴...

      독해력에 문제가 많으시군요.
      종북은 "북한에 대해 이롭게 한다"가 아니고,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한다"인데,(북한이 자멸적
      행동을 해도 추종한다는 거지요) 핵심은 북한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과 ,누군가의 주장 중에 북한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꽤 다른 얘기라는 거죠.

      나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별 해괴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일보보다는 북한하고 더 주장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문제는 북한 독재를 같잖게 보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조선일보보다는 북한하고 더 주장이
      비슷할 거라는 거죠.


      "아무개와 주장이 같다"라는 건 그 사람이 아무개와
      한통속이란 근거는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중요한 건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이고,북한 추종이 그 이유라는
      걸 밝히지 못한다면 종북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2012.05.30 05:43 [ ADDR : EDIT/ DEL ]
  17.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란 또 무엇인가?

    송복


    보수주의의 4大 원칙은 경험주의o현실적 점진주의o실용주의o도덕적 內在주의이다.
    <편집자 注-지난 5월12일 오후 6시, 조선일보 광화문빌딩 9층 강당에서
    「제6회 月刊朝鮮 수요강좌」가 열렸다. 주제는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였다.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중이 많이 몰렸다. 마련된 200여 석의 좌석이
    가득 찼고, 보조의자 40여 개를 동원해도 부족해 서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

    宋復 前 연세대 교수는 보수주의에 대한 명쾌한 논리로 1시간여의 강의를 이끌었다.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宋復 교수의 강의 요약문이다.>




    주의는 역사, 전통, 관습 중시


    보수주의는 300년 前 영국에서 농업사회가 끝나고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것으로,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진보사상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모순을 止揚(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했죠. 이 역시 진보사상입니다.


    둘 다 진보사상이지만 자본주의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된 것이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나중에 만들어져서 진보주의가 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진보주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죠.
    보수주의는 여전히 쓰입니다. 보수주의, 보수당, 보수파를 말할 때에는 「Conservative」
    라고 첫 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말할 때에는 첫 자에 대문자를
    쓰지 않죠. 이는 보수주의자들의 자긍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주의에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경험적 사실은 금과옥조입니다.
    경험적 사실이 축적된 것이 역사, 전통, 관습, 관행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왕왕 守舊주의자로 몰립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살아남은 전통은 그만한 이유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역사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둘째, 방법론적 현실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는 현실을 중시합니다.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현실을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와 땀과 노고가 들어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현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수주의는 현상유지를 하려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개혁한다는 점에서는 보수주의나 진보주의가 같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죠. 이제 그 방법을 보겠습니다.
    보수주의는 개혁할 때 현실 인식을 중시합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 제도와 관행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모순과 부작용은 무엇이며,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의 전례는 없는가」하는 철저한 현실 인식 위에서 개혁을 합니다. 또 우선순위를 마련합니다. 정치개혁, 노사개혁, 언론개혁을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정합니다. 개혁의 여건을 마련해 두는 것도 보수주의의 특징입니다.

    개혁을 하게 되면 덕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개혁에 앞서 개혁의 여건을 먼저 마련한 후
    이익집단과 타협하고 언론의 협조를 얻고 여론을 환기시킵니다.

    또 개혁을 할 때 점진주의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보수주의자만의 특징입니다. 진보주의자는 급격하고 과격하게 개혁을 하죠.
    일반인이 볼 때 보수주의자들의 개혁은 개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혁을 급격히 하면 구조에 의한 反動이 일어납니다. 개혁 중 가장 급격하고 과격한 개혁은 혁명인데, 혁명을 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조 반동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루이의 절대王政이 무너지고 로베스피에르가 들어선 후 2만 명이 단두대에서 죽고 자신도 단두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선 나폴레옹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 정부가 들어서면서 프랑스 정치구조는 루이 시대보다 훨씬 후퇴했어요. 1830년에 7월 혁명, 18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3세 때에는 프러시아와 전쟁해서 지고 파리 콤뮨 내전으로 파리가 피바다 됐습니다. 개혁하면 할수록 프랑스인들의 목이 날아갔어요.
    급격하고 과격한 혁명은 안 됩니다. 하는 듯 안 하는 듯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실용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따집니다. 실용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입니다. 중국에는 「政無舊新 以便民爲本(정무구신 이편민위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정치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가 가장 잘 하는 정치이다」라는 말입니다.

    넷째, 도덕적 內在주의입니다.
    「內在」는 내 몸에 들어가 뼈와 살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학칙을 외우지 않아도 어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배운 도덕이 몸에 밴 것이죠.헌법을 몰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우리 몸에 內在化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사고, 윤리를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듭니다.

    투명성과 정직성, 성실성이 보수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의 성실성을 중시하면서 잘못되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진보주의는 이념, 이상(理想)중시

    진보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先險주의입니다.
    경험을 안 해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보주의자들은 「빛나는 두뇌와 냉철한 이성으로
    일일이 경험을 안 해 보고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와 경험적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경험적 오류를 펼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 이념, 이상, 꿈, 상상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의 글에는 풍부한 상상력과 높은 이상, 화려한 이념이 피력돼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20세가 40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20세가 21세보다 지혜로울 순 없죠. 지혜는 머리가 좋다고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보수주의자는 경륜을 중시합니다.
    현실을 개혁하는 데 중요한 것은 경험과 경륜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둘째, 진보주의자들은 방법론적 이상주의를 지향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역사, 과거, 전통을 부정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역사는 잘못된 것의 되풀이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역사가 있다 해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구합니다.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理性을 통해 현실화시키려 합니다. 현실에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상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급진주의입니다.
    과격하게 뿌리째 바꾸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改革(개혁)」에서 「改」는 바꾸는 것이고,「革」은 가죽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개혁해서 바꿀 수 없는 껍데기를 내버립니다. 이들의 개혁은 구조반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성공한 개혁은 없습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개혁에 성공한 것은 보수주의 방법인 「방법론적 현실주의」를 썼기 때문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의 개혁은 이성적으로는 최선의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넷째, 명분주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의명분에 맞는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월남戰 파병과 이라크 파병이 국익과 국가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보다
    인류평화에 얼마나 맞는가가 더 중요하죠.

    조선 仁祖 때 주화론자와 주전론자와의 싸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조 바로 앞 代인 광해군 때에는 실용주의를 택해서 체계를 다 만들어 놨죠.
    淸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明을 지지하는듯 하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떼놈들(淸)을 따르는 것은 대의명문에 어긋난다」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자 靑이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굴욕적인 외교노선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의 명분론은 仁祖 때의 명분론과 비슷합니다.

    다섯째, 도덕적 수단주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 실현하려는 세계에 가치를 둡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 범하는 탈법? 불법적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잘 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죠.
    공산주의라는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金大中 前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탈법과 불법을 해도 괜찮다고
    본 사람입니다.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은 불법인데도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용인했죠. 盧武鉉 대통령도 불법적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 「정의」를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사람 63%가 중도

    조선일보와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3%. 진보는 14%,
    보수는 23%였습니다. 중도주의는 보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선 사람은 실용주의를 중시하는데, 실용주의는 보수의 핵심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 진보를 자처하는 학생한테 『왜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저는 누구한테 속박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내 스스로의 자유와 의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진보주의자입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 두 가지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를 지향하느냐,
    평등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뉩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이고, 평등을 내세우는 사람은 진보주의자입니다.

    자유를 내세우면 경쟁체제로 갑니다. 경쟁에서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생기고 代價를
    많이 받는 자와 적게 받는 자가 생기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자유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경쟁은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성은 업적으로 이어지고
    업적은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평등해지려면 국가권력으로 경쟁을 막아야 하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독재주의와 전체주의에서는 국가권력과 통제가 커집니다. 통제를 함으로써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평등은 통제로 이어지고 통제는 분배로, 분배를 통해 형평이 이루어지고
    복지가 증대되는 주장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경쟁에서는 룰이 중요하기 때문에 法治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이죠.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회제도와 구조 탓으로 돌립니다.



    한국의 진보, 닫힘과 폐쇄 지향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시각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를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 나아가 산업화, 親기업, 親시장경제, 反노조, 反통일,
    反김정일, 냉전주의자, 親美주의자, 親日주의자라고 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스스로 보수주의라는 말을 듣기 거북스러워해요.

    진보주의자는 反기득권, 反기업, 親노조, 反시장경제, 親北, 親김정일, 민족주의자,
    통일주의자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진보주의가 아닙니다.
    진보주의를 가장한 수구주의자인 거죠. 진보주의 정권이 어떻게 탈북자 인권을 외면하고
    유엔의 인권문제에 침묵합니까.

    우리나라 진보주의자의 맹점은 자기가 진보주의자가 아니면서 진보주의자라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들은 열림이 아니라 닫힘을 지향합니다.
    가장 닫힌 사회인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닫힘을 지향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닫힘과 폐쇄를 지향하면서 진보라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큰 문제입니다.
    <질문 응답>


    포퓰리즘의 위험성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미공조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협상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질서가 위태로워졌다고 일방적으로 파병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파병을 철회하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학교(연세대)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를 보고 보수꼴통이라고
    강의실 밖에서 데모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알아보니 편입생이 주도가 됐다는군요.
    우리 학교에는 스스로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 학생수가 훨씬 많습니다.
    20~25세 학생 중에는 열린우리당 지지가 많지 않아요. 저를 꼴통 보수주의자로만 본다면
    정년 퇴임 후에도 다시 수업을 주겠습니까.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교수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南美型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南美型의 대표적 국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세계 10대 富國의
    하나였습니다.
    親노조주의 포퓰리스트 페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힘들어진 거죠.
    북한은 1950년대까지 남한보다 두 배 잘 살았습니다. 세계 10대 공업지대 중 하나였어요.

    포퓰리스트는 성장은 안 하고 분배만 강조합니다. 이들은 부자를 매도하고 상층을 적대시
    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상태에 9년 동안 주저앉아 있어요. 얼마 전 잠재 성장률을 5%에서
    4%로 낮췄습니다. 성장률 4%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인 나라가 2만 달러가 되려면
    20년이 걸립니다.
    우리와 같이 아시아의 용이라고 뛰던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오래 전에 2만 달러를 달성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부자 때리기, 上層 적대시하기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金大中 정권과 盧武鉉 정권의 실패에 있습니다.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철폐인데, 이 두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만든다,
    철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키웠습니다.

    英國의 대처 정부가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규제를 없애고 정부 규모를 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수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유능한 정치지도자는 정부 규모를
    줄여야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 60만 명, 국영기업체에 5만 명, 산하 기관 종사자 150
    만명이 있습니다. 국민 1000명당 공무원 비율이 미국과 프랑스보다 적다고 하는데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비교한 분석이에요.

    정부에 20개 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교육부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나라 교육부는 교육
    예산처입니다. 우리는 교육 개혁을 수도 없이 많이 해 봤는데 하나 안 해 본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를 없애는 것이죠』

    2012.05.28 21:57 [ ADDR : EDIT/ DEL : REPLY ]
    • 휴...

      한국의 보수주의..솔직히 대부분 사회의 보수주의가
      "부패한 기득권층의 궤변" 이상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그걸 화려한 말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수주의자가
      하는 대답을 한 번 응용해 보세요.
      북한에서 수십년 간 이어져온 체제에 대해서, 젊은이가 인권,민주,자유 등을 들먹이며 급진적 변화를 주장한다고 해보죠.

      이제 북한의 지배자들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쓰는 것 같은 논리를 마구 내세우면서, 젊은이를
      누르려 한다면 어떻게 나오실 생각인가요

      1945 년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극우파들
      이 한 행동 마저도 급진적 변화였어요.
      국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통치해,모두가 기초 교육을 받아,농촌 경제가 갑자기 공업 경제가 돼,핵가족화가
      일어나, 돈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지,
      전통 신앙이 미신이 되어 박멸돼, 유교는 몰락해,
      군인이 온 사회를 지배해, 부동산이 폭등해...

      한마디로 지금 이 땅의 기득권층이 끝까지 붙들고
      가고 싶은 것들도, 바로 얼마 전에는 "급진적 변화"
      였거든요. 보수주의의 그럴 듯한 분칠에 쓰이는
      논리를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존재 기반이
      사라지겠지만...그런 부분에 침묵해서 조용히
      넘기는 것 뿐이죠.

      한국에서는 좌익만이 아니라 우익도 분칠 논리에
      따르는 보수는 될 수 없어요. 서양에서 그냥 바로
      이식한 걸 붙들고 늘어지는게 한국 우익이거늘...

      그리고 듣는 이들의 역사 지식 수준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사회주의자/개혁주의자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니..실패하는 경우엔 대부분이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분칠한 자들이 개 땡깡을 부리고 심지어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그러는 건데,
      "네가 실패할까봐 내가 방해해서 네가 실패했잖아"
      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거네요.

      그리고 로베스 피에르 예를 아주 잘 들었는데,
      로베스 피에르가 뭘 추구했는지는 아시나요.
      보통 선거,인종 차별 철폐,노예제 폐지,복지 국가입니다. 남한에서조차 앞의 세가지는 당연한 걸로 인식되
      어 있죠.송복 이라는 자가 자꾸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러면 "자유주의자"라는 한국의 보수주의자(자유주의
      에 대한 모욕이 목표 같음)들은 이 세가지와 거리가
      멀었던 조선 말, 또는 해방 직후에 살았으면 이런 걸 열렬히 반대했어야 하겠군요.
      19세기부터 프랑스 인들은 공포 정치와 아무 상관
      없이 똑같은 목표를 아무 문제 없이 추구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복지국가에 살까요?
      유럽 인들이 왜 더이상 19세기 적인 야만적 자본주의
      하에 살지 않을까요

      동쪽엔 강력한 위협인 소련이 있고,내부에는 급진적인
      노동운동이 있던 시기에 유럽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정당이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건,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양보해야 했던 우익 정당이건
      간에..그러니 역사를 저딴 식으로 편집하면 안 되는 거죠.

      여당일 때건 야당일 때건 사회주의/개혁주의 자가
      강력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건 일어난 것이거늘...


      한마디로 송복이라는 자가 사람들을 가지고 놀겠다는
      거네요




      2012.05.30 06:13 [ ADDR : EDIT/ DEL ]
  18. 남윤호

    종북타령은... 빨갱이란 말은 곧 친일파들이 방어할수 있는 방패막인것이죠..

    그방패막의 방어력이 해방과 6/25전쟁이 끝난 60년이후에도 계속 먹히고 있는 실정이니 원..ㅉㅉ

    2012.05.28 22:04 [ ADDR : EDIT/ DEL : REPLY ]
  19. 바로보기

    이것보세요.종북제거..친일파들이 방패막이로 보이시나요? 일부는 기득권세력이 그렇게 하는것은 맞아요...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란걸 모르시나요..안보문제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기득권의 부패정치는 잘못된것이 맞고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진보라는 사람들이 자기함정에 빠진게 안보이시나요..부패정치라고 민주주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부패한 대가리당 이상의 사람들이란게 들통낫잖아요...이들이 정권잡으면 더했으면 더했지 심하지 않을 겁니다..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거죠..
    종북주의자들은 항상 그렇게 대답하죠....친일파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부린다고..그런데 이번에는 안통할걸요...

    2012.06.08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19 05:00



‘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라는 글을 썼더니 ‘하모니’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정희는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인으로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라고 평가했더니 아마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체제에 반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전교조운동에 참가했다가 구속되어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일이 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검사실에는 수갑을 찬 채 신문을 받고 있던 제자와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제자가 만나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수갑을 찬 제자는 노동운동을 하다 압수수색 중 집에서 ‘미제침략사’라는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다른 제자는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근무하다가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절부절해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국가보안법 얘기만 나오면 금서 한 권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아야 했던 제자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서란 어떤 기준에서 누가 정한 것인지 몰라도 그 뒤 나는 루이저린저가 쓴 ‘또 하나의 조국’을 읽고 참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그 동안 내가 알고 있던 북한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여러 책을 통해 알게 되면서 정부가 왜 국가보안법을 고치지 않는 지 깨닫게 됐다.   



북한의 나쁜 점을 말해야 애국자가 되는 윤리 교과서를 가르치던 나는 그 이후 교과서는 거의 팽개치다시피 하고 여성해방이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그것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인문계 학교가 아니라 실업계 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사유로 비교적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거나 글을 써서 알릴 수 없다. 그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몰라도 김일성이나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를 했다가는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를 짓게 돼 수갑을 차야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모습일까?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 법 앞에 만인의 평등, 다당제와 다원적 질서의 인정, 대의제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사상 및 언론의 자유, 사회보장제도......". 이런 가치는 사회교과서에나 나오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체제에 대한 학교교육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다. 남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요,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남한은 사회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요, 북한의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사회다. 원론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계급대립과 착취가 있는 사회요, 프롤레타리아 사회는 적대적 계급대립이 없고 착취가 없는 사회다. 여기 까지다.


모든 교사가 교실에서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교사만 느끼는 불편이다. 사회과 교사가 수업시간에 양심에 따라 체제를 설명하게 되면 어김없이 부딪히는 제약이 사상의 자유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양심, 통신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줄 알고 있다, 과연 그럴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그 어디에도 '사상의 자유'는 없다.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국가보안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다. 분단의 시대, 반공을 체제유지수단으로 원용(援用)해 온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군주제사회에서 강상죄(綱常罪)를 중죄로 취급했듯이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게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말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권유지 수단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학교는 어떤 체제가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사민주의보다 나쁜 체제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나 복지사회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통일방안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요, 북한의 통일방안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다. 고려연방제가 어떤 내용인지 학교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국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유일한 지고지순의 통일방안일 뿐이다.

세상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 또 교과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사도 많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지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체념하거나 외면하는 게 맘 편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하고 현명하게 사는 길일까? 국사교과서에 민중들이 굶주림에 지쳐 양반들에게 저항한 사건을 ‘민란’이라고 가르치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며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통일 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양심적인 교사는 제자들 앞에 부끄럽고 부끄럽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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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양심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5.19 05:19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알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어야합니다.

      2011.05.20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2. 글로피스

    자기네들의 호사와 영달을 위하여 동족상잔 이라는 끔직한 사태를 초래한
    용서받지못할 일을 저지른 망종들도 규탄의 대상 이지만
    다시는 재발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만든법을 소수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것...엄청난 비극 입니다.

    2011.05.19 05:58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의 수구세력이 얼마나 견고한가는
      김대중 대통령시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무진 노력했지만 부분 손질로 끝냈잖아요?
      철옹성입니다.

      2011.05.20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3. 군사정권보다 더 무서운정권이 현공포정권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권속에서 어떻게 참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것이 하나 있지요... 국민들은 더무섭다는것을요...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방금 일어나서 읽어서 그런지 잘 정리되지 않네요... 날씨가 잔뜩 흐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1.05.1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궁금한게 유사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어디 박물관에 처벅혀 있는 수구세력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놀랐습니다.

      2011.05.20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교사가 교실에서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교사만 느끼는 불편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모두에게 답답한 정부는 아닙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사람에게남 불편한 정부지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지요.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것인지....

    2011.05.1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고 있는 게지요.
      다수를 위한 게 민주주의덴 저들의 하는 짓을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지요.

      알바...?
      저도 대충 감 잡았습니다.
      불쌍하지요.
      한 뿐인 인생 남의 블로거 찾아다니며 심부름이나 해주는...

      2011.05.20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5. 비밀댓글입니다

    2011.05.19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6. 양심적인 교육 꼭 필요한데 말이죠..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참 씁쓸합니다..ㅠㅠ

    2011.05.1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구둔지 어떤 형식이라도 의사표현을 해야하는데 자신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침묵하지요.
      결국은 우리 사는 세상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들의 들러리가 되는데 말입니다.

      2011.05.20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살아온 삶이 '의로움'그 자체입니다. 국보법 나왔으니 말인데 요즘 극우세력이 5.18학살을 북한특수부대 소행으로 봅니다. 그럼 전두환이 국보법 어긴 것 아닌가요. 그냥 처벌해버리지요.

    2011.05.19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이 됐으면 부지하지 못할 정권이잖아요.
      민중들을 마취시키고 수탈과 억압...그 위에 군림하는... 국보법을 없애고 제대로 된 교육, 언론이 바로서면 한나라당은 설 고이 없겠지요.

      2011.05.20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된거같아요.
    조금더 생각하면 좋은데..우리나라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듯해요..

    2011.05.19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 다 같ㅇ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과 권력윽 차지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온갖 못도니 짓을 골라서 하고 있지요.
      국가보안법도 그 방법 중의 하나고요.
      서민들의 피해는 계산조차 하기 어렵지요.

      2011.05.20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9. 제가 가장 절망했던 때가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을 때였지요.
    우리, 아직도 멀었지요?

    2011.05.19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신교육덕분이지요.
      언론도 마취시키고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가리고 뛰어들잖아요?
      나라가 막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2011.05.20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언제까지 지속될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 아슬아슬한거 같네요.
    요즘들어더...
    ..^^ 잘보고 갑니다.

    2011.05.19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순진한 백성들이 침묵하는 한 영구적이지요.
      그 대물림을 위해 종편이며 교육이며 이제 의료민영화까지 가고 있습니다.

      2011.05.20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

    2011.05.19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하모니

    하하, 제가 머 대단한 질문이라도 한줄 알겠습니다.

    참교육님은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죠..
    그래서 전 궁금했습니다.

    남한지도자 뿐만 아니라 북한지도자에 대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참교육님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래서 질문드렸죠..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국가보안법"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을 올리셨네요.. 제가 박정희 평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것 같다고..
    저는 질문에 "박정희"에 대해선 어떠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넘겨짚으신것 같습니다...
    (그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을뿐인데 왜 그렇게 넘겨짚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인물평론을 내리시면 되는데,
    블로거글에는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언급하실뿐이지,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네요...
    "국가보안법"이 신경쓰이신다니 머 어쩔수 없죠.. 이쯤에서 접어야지..

    2011.05.19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님은 젊은 분 같은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사는 게 남의 사상 심부름 해주는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로 보이지만 영혼을 깔아 먹거든요.
      몸을 파는 사람이나 영혼을 파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파는 사람이 더 추악하지요.
      그렇게 살고 2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애비처럼 살아라고...말할 수 있나요?
      맘에 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건강하게 사는 법 찾아보세요.

      2011.05.20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참교육님은 나이 드신분 같은데 그렇게 답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게 편견을 가지고 남을 깔보는 겁니다. 그게 편하지만 결국 자기 영혼을 깎아머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손주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저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냐는 단순한 질문하나에 반동분자로 몰려서 이런 욕을 당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2011.05.21 22:19 [ ADDR : EDIT/ DEL ]
  13.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나는 표현을 피하지 않고 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2011.05.19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저 안타까울뿐이죠 뭐...이것 저것 걸리는 게 많은 세상이니...

    잘 보고가요

    2011.05.19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 보안법이 아니라 수구세력 보안법이지요.
      그렇게 안전장치해 놓고 대대로 대물림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보니 전두환전대통령에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사가 영준가 어디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네요.
      그 사람 광주가면 영웅대접 받지 않겠습니까?

      2011.05.20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05.19 19:5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북한 인권 거론하는 사람들... 우리인권보세요.
      학생들을 어떻게 하고 잇나요?
      학생인권조례만들자니 악을쓰고 반대하잖아요?
      한 입으로...
      일본의 원전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자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1.05.20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16. 통일 통일을 외치며
    통일과는 동떨어진 인권교육을 어쩌면 사상교육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아침부터 머리가 멍해집니다.

    2011.05.20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불편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정책의 피해자는 착하기만 한 서민들이지만요.

      2011.05.20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17. 상식왕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사상(양심)의 내면적 자유는 가능하지만
    표현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사상을 인정해야한다는 모순이 생기지요.

    2012.06.24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한계가 있다'
      누가 만든 거지요? 표현 못하는 자유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에 제갈을 물려놓고 자유니 동포니 하는 건 기만이 아닐런지요?

      2012.06.24 19:1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