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26 06:37


<독도 문제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장애가 된다면 해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독도를 한국 공군의 연습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군기를 동원하여 며칠간만 폭격하면 독도는 영원히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


<사진출처 : 좌-세계일보, 우-archives>


박정희와 함께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유린하고 한일국교정상화에 걸 거침이 된다면 공군의 연습장으로 만들어 폭파해 버리자던 사람. 36년간 우리민족이 당한 고통을 김·오히라메모로 배상금 3억에 팔아넘긴 사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반공주의와 독재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사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고문하던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한다.

"큰 별이 가셨습니다. 그 후배들은 김 총재님의 족적을 거울삼아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화로 갈 수 있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시고 총리이셨기 때문에 공적을 기려서 정부에서 소홀함이 없게 모시도록 하겠다.", "운구와 하관에 이르기까지 장의 절차 모시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이낙연국무총리) "민주정치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참 큰 공적을 이루셨다" "정치계의 거목으로서 오래오래 기억이 되실 분"(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동행해 줬다"우리나라 정치에 족적을 남기신 어른”(추미애 더민주당대표) "고인이 여러가지 한국 현대사에서 영욕을 겪으면서도 당신이 해야될 몫을 당당히 해주신 데 늘 감사드리고 있다"(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주역이었다, 한국 정치사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많은 교훈 남겼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밖에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한광옥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한화갑 전 의원, 이해구 전 의원, 그밖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와 서청원·원유철·정우택·홍일표·김성태(비례)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김종필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특별한 원한이 없는 한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하는 것은 서민들의 정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요, 사적인 정서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한평생을 살다 간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게 옳다. 특히 공직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처신과 족적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다. 김종필이 공인으로서의 삶이 존경 받을 인물인가?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주역이다. 그가 살아 온 길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계요인의 조문사처럼 존경받을 우리 역사의 큰 별인가? 민주화에 큰 공적을 남겼는가? 정말 민간인으로서 받는 최고의 훈장을 받을 일을 한 사람이 맞는가?


<사진출처 : KTV 국민방송>

이세상이 완전한 악인은 없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좋은 일을 찾아보면 한두 가지 없는게 없다. 업적으로 말하면 우리문학의 유명한 작품을 남긴 이광수와 최남선, 노천명, 모윤숙, 서정주, 이은상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서약하고 독립군 때려잡은 만주국 일본군 장교 박정희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일제강점기 시절 귀족의원을 지낸 윤치호도 일제시대 악질 고문 경찰의 대부였던 노덕술에게도 조선인에게 태평양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으라고 하던 이명세에게도 임전보국단 활동, 학병제·징병제 찬양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을 다니던 김성수에게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난 뭘 봐도 문재인(대통령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김정은이를 만나러 간다고 이놈을 뭐를 보고서 지지를 하느냐 말이다.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라도 돼나? 빌어먹을 자식

지난 대선 때 홍준표후보가 김종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을 때 김종필 앞에서 한 말이다. 이런자가 "한국 현대정치의 큰 어른"인가?,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인가?,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인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교과서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던 박근혜는 지금 감옥에 있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을 주면 지하의 4,19영령들이 통곡하지 않겠는가?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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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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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대훈장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8.06.26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적 노고때문이라 여기나 봐요ㅠ.ㅠ

    2018.06.27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06.24 07:21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5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5(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19621112일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오히라 외상 간에 맺은 비밀 협상문이다. 한일협정반대시위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자 1964622일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한일협정이 조인됐다. 굴욕외교 한일협정반대에 하는국민들에게 나는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강행했던 인물이다. 5·16을 두고 파국 직전의 조국을 구하고 조국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5·16 혁명과 1963년 공화당 창당이라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던 인물이 김종필이다.

·오히라 메모를 두고 당시 제 1야당의 총재였던 윤보선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일개 정권의 연장 때문에 좌우될 수 없다, 3억 달러로 과거 36년간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고 침략의 면책과 이승만 라인을 팔아넘길 수 없다며 반대 했다. 우리역사에서 김종필은 누구인가?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5·16정변을 일으켜 초대 중앙정보부(현국정원)를 창설, 9선 국회의원, 박정희정권 김대중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민주공화당 총재와 신민주공화당 총재를 거쳐 자유민주연합 총재를 지냈던 인물이다.

김종필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정계와 언론은 한 목소리로 "한국 현대정치의 큰 어른"으로 추모하며 국장이라도 치를 분위기다. 그들의 후계자인 자유한국당이 큰 어른을 잃었다는 표현이야 당연하다고 치자. 그런데 차기국회의장을 비롯해 청와대 정무수석, 현직국무총리 까지 빈소를 찾아 "김 전 총리의 공적을 기려 정부로서 소홀함 없이 모시겠다느니 문재인정부는 "고인의 가시는 길에 소홀함이 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김종필의 가족에게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그를 두고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가는 정당할까?

사람의 죽음을 두고 특별히 원수 진 일이 없으면 명복을 비는게 우리국민들의 정서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다 떠난 분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을 위로한다. 그런데 명복이란 저 세상에서 받는 복을 일컫는 말로 "예를 다하여 돌아가신 분이 저승에서 복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뜻이다. 타계 하신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안타까움과 예의를 담고 있는 말이다. 미운 짓, 실패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명복을 빈다는 말은 온당하지 않다.



김종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야 하는가? 이기적인 삶일까? 아니면 국가와 민족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일까? 김종필이 문희상 차기국회의장의 말처럼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일까? 전두환은 12·12쿠데타의 주역이요, 노태우는 쿠데타에서 자유로운가? 전두환도 죽으면 김종필처럼 여야정치인은 물론 언론계까지 나서서 그의 무공(?)을 칭송할까? 도둑질이나 살인강도를 해 부자가 되어 선행을 베푼다고 그가 저지른 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김종필의 한평생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친 삶이라고 평가한다면 다음에 또 쿠데타를 획책하려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4·19혁명으로 세운정부를 뒤집은 사건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정변혹은 쿠데타라고 한다. 이승만이 법을 어기다 4·19혁명으로 쫓겨나났고 박근혜는 헌정을 유린하다 지금 감옥에 있다. 박근혜는 헌정을 유린하다 감옥에 갔는데 헌정을 유린한 박정희와 김종필은 영웅이 될 수 있는가? 5·16은 정의고 박근혜는 헌정파탄자인가? 516을 정변으로 배운 학생들은 김종필이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 되고 산업화의 기수요,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김종필의 죽음을 두고 지금 나라 안에는 유체이탈 가치관으로 멘붕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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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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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하하 태그를 보면서 웃었어요. 고인의 망복 이라는 표현에. ㅎㅎㅎ
    역사를 제대로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18.06.24 1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