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디어2017.04.17 07:03


"저는 0점을 주겠습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항의하다 쫓겨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직시키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는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후보는 공영방송의 현재 행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 복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치권력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야 자기네들이 언론탄압의 주범이요, 방송장악의 장본인들이니 시인할리 없겠지만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 유신정권의 후예들이 저지른 언론장악 의도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을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편파왜곡보도며 주권자들 입에 귀를 막아 진실을 덮은 세력들이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친일신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혹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유신의 아바 타 역할, 보도지침, 언론인 블랙리스트, 빨아주는 뉴스...라는 황색저널리즘은 권언유착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전하겠다는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 죽이기가 바로 그 전형적인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다.


오늘날 오마이뉴스나 고발뉴스가 탄생한 경위가 바로 언론탄압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입으로 일등신문 운운하려면 과거를 덮지 않고서 불가능하듯 생사람을 잡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던 정권,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던 정권의 후예들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정권,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이 계속집권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불의한 권력이 두려워한 것은 언론보다 전교조를 더 무서워했다. 2세 국민이 깨어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민족교육이니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말만 꺼내면 경기를 하는 이유다. 진실을 덮고 감춘 장본인들이 누군가? 해직언론인과 전교조 해직교사 1600명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 아닌가? 무너진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며 탈퇴각서 한 장을 쓰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나온 해직교사는 연금은커녕 해직기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력에 맞서면 죽는다.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한다면 한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4대강 사업도, 사자방도, 전시작전권 무기연기며 개성공단폐쇄는 물론 국정교과서까지 만든다. 언론과 유착하면 정권은 마치 만지면 모든게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재고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두고 전쟁이 최선이라며 사드배치도 정당화된다.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시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치군인을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로 만들기도 한다.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친일정권, 유신정권,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경유착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해직언론인이며 전교조교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절실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온몸 던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이 원하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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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2.10 07:00


교육부가 20162월과 8월 퇴임교원 146명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았으며, 2016년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에서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원들 중 298명을 임의 배제했다.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스승의 날 표창에 이어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조차 배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및 고발했다.



문화회계 블랙리스트가 터지기 전부터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교육부는 2017년 22일 무렵에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락하여 20172월에 퇴임하는 교원 중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할 명단을 구두로, 또는 파일 형식으로 통보한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전교조 자체 파악에 따르면 그 규모가 93명에 이른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성경에 나오는 귀절이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제일 맛난 음식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정부가 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만든 현대사 국정교과서에는 무려 1072건의 오·탈자 수정뿐 아니라 문장의 주어를 바꾸거나 아예 문장표현을 바꾼 사례도 있다”며 “소제목을 바꾸거나 사실관계 서술을 바꾸고도 수정대조표에서 뺀 얼터리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무슨 중범죄취급하듯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스승의 날 혹은 정년 퇴임 시 훈장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법꾸라지 김기춘조차 구속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든 블랙리스트(Blacklist)란 흔히 살생부로 통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는 내용 혹은 단어를 의미한다. 블랙리스트가 아닌 나머지는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반대 개념으로는 화이트리스트(Whitelist)가 있다.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인 것은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2'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찰스 1'를 죄인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한 정적들의 이름을 모은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일컬은 것에서부터 시작 된 말이다.


블랙리스트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 블랙리스트는 일제시대 최초 '아리랑''봉선화'를 금지한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19335월 조선총독부는 '축음기 레코드 취체 규칙'이란 법을 만들어 우리 민족의 노래를 억압했다. 금지 이유는 치안방해의 명목이었다. 우리 민중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위나 집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1950년대에는 남인수의 '꼬집흰 풋사랑'이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해방 후 박정희정권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국장이었던 김기춘이 박정희정권에 우호적이지 못한 인사나 유행가 가사까지 분석해 통제하려 했던 정책이 블랙리스트다.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정책은 1960년대에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왜색이 짙다는 이유로 김상국의 '껌 씹는 아가씨'는 껌 씹는 모습이 퇴폐적이라는 이유, '키다리 미스터 김'은 박정희가 키가 작은 관계로 롱다리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왜 블랙리스트가 필요했을까? 정정당당하다면 감추고 덮을 이유가 무엇인가? 어딘가 꾸린데가 있고 부끄러운 짓을 감추기는 감춰야 하는데 통제와 단속을 하려니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변칙으로 시작한 게 블랙리스크다. 순진한 국민들이야 겁만주면 되겠지만 지식인들은 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입막음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한게 블랙리스트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박근혜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다. 재벌을 위한 정부, 약점이 많은 자신의 허점을 감추기 위해 만든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자신을 지켜줄 지지세력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의 비호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불의한 정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촉구 선언에 나섰던 문화예술인 594명과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 문재인후보 지지선언 6517명 박원순후보 지지선언 1608명 등 문화예술인사는 물론 조지오웰의 1984를 연상케 하는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는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블랙리스트는 문화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를 비롯해 전 영역에서 통치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는 시국선언이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참교육 죽이기다. 정의를 말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의 입에 족쇄를 채우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키고 훈포장대상에서 제외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라. 최순실 교과서로 어떻게 현대사를 가르치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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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25 06:54


김기춘을 보면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격동기의 대한민국을 입법사법행정의 요직을 거친 사람... 특히 유신헌법의 초안자로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혹은 평생동안 고통을 당하게 한 사람... 그의 별명이 법꾸라지다. 법꾸라지란 '인맥, 정보, 지식 등과 결합한 법률 권력 및 기술을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민주 질서를 흐려 놓으면서 법에 의한 처벌을 능수능란하게 피해 가는 사람을 일컽는 신조어다. 김기춘을 일컬어 사람들은 법꾸라지 외에도 왕실장, 기춘대원군 혹은 법마(法魔)라고도 한다. 그가 구속됐다. 김기춘의 수갑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10년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다고들 한다.


    


사람들은 왜 김기춘의 구속에 쾌재를 부르는가? 그는 실정법의 심판을 한번도 맏아 본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가 악마의 얼굴을 한 인간이으로 안다. 악마나 마귀가 있다면 김기춘 같을 것이라는 얘기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촛불은 기어코 이 희대의 악마를 구속시킬 수 있엇다. 이제 그가 살아 온 악행에 대한 심판이 가능할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김기춘이 누군가? 김기춘은 박정희정권당시 검사로 출발해 중앙정보부 법률자문관, 대통령비서관, 유신헌법초안자, 1992년 초원복집사건 주동자, 법무부장관, 노무현 탄핵주도, 통진당 해산청구, 강기훈유서대필사건, 김지하 필화사건, 민청학력사건, 장준하 의문사 관련, 최종길 의문사 관련, 성완종리스트 8인방,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주인공(?)이다.


그 누구도 그를 감히 손대지 못한 법 위에 군림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김기춘이다법마(法魔) 혹은 기춘대원군으로 통하는 그의 별명이 말해주듯 그는 '법원 길들이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박지원 의원 고발, 차움병원관련, 구원파관련, 세월호 진상규명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나라의 큰 사건치고 그와 무관한 게 없을 정도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악마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고언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의 9년... 서민들의 피눈물을 토건업자를 위한 잇권챙겨주기, 금수강산을 황폐화시키고 사자방으로 나라 경제를 거들 낸사람, 영생교 굿판이 청와대를 덮치고 최태민귀신이 나라를 가지고 놀았던 세월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김기춘과 그 일당들은 권력의 중심에 서서 패륜의 굿판을 벌여 온 세월이었다. 최순실 한 사람이 아니다. 김기춘, 우병우, 서청원, 최경환, 이완영, 김진태, 이정현.... 이들 부나비들은 권력의 주변에 몰려 악덕재벌과 변절한 지식인, 언론인, 학자, 종교인... 들이 만든 세상...  


화 있으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저주다. 사랑의 예수가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분노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예수님의 저주는 화 있으라!’는 말로 표현된다. 신약성서는 예수님이 여섯가지 저주를 퍼붓는다. 첫째는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들어 가게 하는자, 둘째, 신자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자, 셋째, 탐심에 눈이 어두워 금이나 예물을 더 좋아 하는자, 넷째, 위선자, 다섯째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일하지 않고 개인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다. 김기춘, 우병우의 경우가 그렇다. 그 좋은 두뇌를 이용해 권력의 양지를 찾아다니며 약자를 괴롭힌 역사는 약자들에게 공포로 혹은 잔혹한 폭력을 안겨줬다. 그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당한 고통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이제 김기춘이 구속돼 그가 저지른 사악한 짓의 극히 일부가 밝혀지겠지만 법꾸라지인 그의 죄상은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이다. 비록 실정법으로 갚지 못한 그의 악행은 지옥이 있어 반드시 갚아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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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18 07:13


제가 허리 수술을 해서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합니다. 대전 C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잘못해 두 번이나 수술을 하는 바람에 5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조금 멀리 걸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래도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어 헌법 책 200권을 가방에 넣고 세종시에서 대전 겔러리아 백화점까지 찾아 갔습니다. 정부청사역에서 겔러리아 백화점까지는 장애인이 책을 메고 가기에는 좀 힘든 거리였습니다.

장소를 몰라 몇 번이나 물어보고 쉬며가며 찾아간 곳. 촛불을 만들어 나눠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했더니 듣는 척 하더니 다른 곳으로 가 버리더군요. 나이가 좀 드신 분에게 다시 찾아가 명함을 주고 부탁했더니 안된다더군요. 손바닥 헌법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나름 설명했지만... 그냥 가져가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책값을 받으면 안 된다더군요. 500원은 책값이 아니고 후원금이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촛불집회를 왜 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 추위에 찾아와 시멘트 바닥에 앉아 분노하며 구호를 외칠까요? ‘공감...!’ 그렇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기 때문이지요. 규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법이, 헌법이 무너지면 안된다. 그것 때문입니다. 땀흘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가는 것. 일한 만큼의 결과가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칙은 깡패들 세계에서나 통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깡패집단에서나 통하는 일이 백주대낮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라는 걸 들키면 부끄러워 숨거나 사과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참으로 사람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못할 온갖 짓을 다 저질러놓고도 뻔뻔하게 피눈물이 난다느니 혼이 비정상이라느니.. 하며 네 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 하는 것그것은 공동체 사회를 유지한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살아있다느니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팔이 안으로 굽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이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생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살지만 공적인 일, 대표성을 지닌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회에 가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는 초보 엄마를 비롯해 초등학생을 데리고 온 부모들, ·고등학생들, 대학생,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박근혜 물러나라입니다. ‘탄핵을 했으니 됐지 않은가?’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싸우자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면면도 각양각색입니다. 세상을 바궈야 한다며 시민단체에 몸담은 사람에서부터 집회라는 곳은 생전 처음 와 보는 사람에 이르기 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할리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일은 분별할 줄 알아야겠지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인간적인 예의...그런 기본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순실게이트의 몸통인 김기춘과 우병으를 구속하라고 외치고 세월호 유가족의 호소에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재벌이 권력의 편에서 소비자들을 못살게 군것에 분노해 재벌해체를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회에 가 보면 참 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사람, 혼자서 소화시키지 못해 찾아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민주의식, 역사의식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현대판 아고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위대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우리나라의 주인이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느라 피흘리며 싸워 온 분들이 있어 내가 살 수 있다는 역사의식. 민주주의는 더불어 나누며 원칙이 통하는 사회라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공부하는 역사의 장이요, 혁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밤을 세워가며 고생한다는 것,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며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간과해서 안 될 일을 그 누구도 상처 받는 일, 억울할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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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24 07:00


내 살을 꼬집어본다. 분명히 꿈은 아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라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내가 살고 숨 쉬고 사는 곳, 여기가 문명사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참담하다 못해 울분이 치솟는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이제는 성낼 기력조차 없어졌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외모를 꾸미기 위해 돈을 쓰는 것 까지 누가 나무랄 것인가? 박근혜변호인 말마따니 박근혜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예뻐지기 위해 맛사지를 하거나 노화방지를 위해 꾸미는데 누가 토를 달겠는가?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면... 또 국민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이라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더구나 그것도 여염집 가정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더더구나 이해 못할 일은 결혼도 하지 않은 혼자 사는 대통령이 고액 침대가 왜 3개나 필요하고 남성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사정지연제는 왜 필요했을까? 그것도 자그만치 100만원이 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364점이나... 멀쩡한 고산병 전용약을 두고 비아그라는 왜 샀을까? 청와대 해명자료로는 아프리카 방문 시 고산병 치료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팔팔정과 함께 리도카인이라는 사정지연제는 왜 필요했을까?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청와대가 갑자기 러브호텔이라도 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어 얼굴이 화끈 거린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 진 날 임명장을 받은 지 3일만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부장관까지 동반사퇴를 하는 가하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탈당을 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꼴을 두고 멘붕이라고 해야 하나? 십상시니 문고리 삼인방이라는 듣도 보도 못하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어제까지 장관이었던 사람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청와대가 무슨 범죄소굴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막말 제조기는 또 왜 그리 많은가? 알파고 시대 김진태같은 인간이며, 김기춘, 최순실, 우병우, 이정현... 같은 사람을 보면 이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산다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지킨 낸 나라인가? 천신만고 끝에 국권을 되찾기는 했지만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 끝에 영토가 반쪼각이 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본래 심성이 곱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전시작전권까지 넘겨 주고 식량주권까지 외국 재벌에 의지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알뜰하게 아끼고 모은 돈을 세금으로 내면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자기 돈처럼 절약하며 써야 하는게 정상이거는 어떻게 그런 돈으로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면서 1kg500만원을 호가하는 철갑상어 알 캐비아를를 비롯해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오찬을 먹으면 맘이 편할까?


거기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비아거라와 사정지연제 얘기를 들으면 이런 대통령과 함께 산다는게 부끄럽고 역겹다. 솔직히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걸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혼자 사는 여자에게 왜 이런게 필요한지 순진한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이 가진 주권을 대통령에게 주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인지 최순실이 진짜 대통령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어 놓은 무리들을 보면 내가 이럴려고 세금을 냈는지 자괴감이 든다. 

헌법은 있지만 법전에나 있고 헌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정직하게 땀흘리는사람, 성실한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 민주주의라면서 공화제라면서 그런건 착하게 사는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 같이만 들린다. 대통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치가 왜 있어야 하는지 조차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런건 나와 무관하다면서 버티기 하는 대통령. 그가 한 말, 한 짓을 보면 엽기적이지 못해 혼이 비정상인 것 같다. 유신의 대부인 김기춘이 건재하고 우병우라는 사람이 누군이기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지 조사를 하러 간 사람인지조차 판단이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한 말이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뒤집고 최순실게이트조사과정에서 현행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조사 까지 거부하고 있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참담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현직 평검찰이 검찰청 홈페이지에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박근혜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를 글을 올렸을까?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거라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기름짱어같이 뒤에서 잇권이나 챙기는 새누리당.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그들에게 헌금을 상납하고 치부한 매판자본, 그리고 주변에서 비위를 맞추고 떡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박근혜라는 권력 주변에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 나라 전체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고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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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2.15 06:58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의 옥살이와 자격정지 1년6월도 모자라 23년간 파렴치범으로 몰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으면 살아온 인생.... 만약 내가 이런 불행을 겪었다면 어떤 심경일까?

 

'1991년 발생한 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해 재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판 드레퓌스라는 이름의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8일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23년이 지난 2월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인 권기훈 부장판사)는 강기훈(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암흑의 시대,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을 뉴스를 통해 직접 들으면서 살아 온 사람이라면 그 심경이 남다르다. 더구나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돼 교단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든 해직교사였던 필자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료가 자살을 한다는데 뜯어말리지는 못할망정, 유서를 대필해 죽으라고 방조할 사람이 정말 있을까? 3살짜리 어린이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를 검사며 판사라는 사람들이 ‘자살 방조죄’라는 희귀한 죄를 뒤집어 씌워 23년간이나 지나서야 무죄라니...

 

19991년 4월, 전두환,노태우군사정권의 폭압에 저항하다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쓰러진 명지대 1학년 강경대 학생의 죽음은 박승희ㆍ김영균ㆍ천세용ㆍ김기설ㆍ윤용하ㆍ김철수ㆍ이정순ㆍ정상순ㆍ김귀정열사... 등 수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자신의 몸을 붙여 꽃처럼 산화해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진전을 기대했던 많은 이들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 통치에 항거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 저항했던 것이다.

 

<분신으로 숨져간 젊은이들...>

 

불의에 시대는 열사만 탄생하는 게 아니다. 권력의 주구가 나타나는가 하면 변절자 또한 앞 다투어 나타났다. 당시 오적시인 김지하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는 글에서 ‘경박스럽게 목숨을 버린다’느니 ‘자살은 전염한다’느니 ‘당신들은 지금 전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끊임없이 죽음을 유혹하는 암시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써 민주화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 죽음을 부추긴다고 자살할 사람이 있을까? 당시 서강대총장이었는 박홍신부는 ‘죽음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며 학생들을 좌익으로 몰아 독재에 항거하는 젊은이들을 좌익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멀쩡한 젊은이를 죄인으로 몰아 한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그들은 누구인가?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노원욱, 임대화, 부구욱, 박만호, 전재기, 정구영, 김기춘....' 이들이 강기훈씨를 죄인으로 몰아간 장본인들이다.

 

<강기훈씨를 죄인으로 만든 법조인들...>

 

‘강신욱 당시 강력부장은 대법관을 지내고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역임했다. 남기춘 검사 역시 박근혜 캠프에서 클린검증 소위원장을 맡았고,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참여했다. 현재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있다.

 

윤석만 검사는 올해 대전지역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 박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 조직에 있다. 임철 검사는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은 2월 14일자 사설에서 ‘강기훈·부림 사건 무죄, 가해자들 통절히 반성해야’라는 글에서 ‘경찰과 검찰 등 조작에 앞장선 가해자들의 통절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반성할 사람들이며 설혹 반성하나다고 하더라도 반성으로 죽음보다 더한 참혹한 일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정말 보상이 되기나 할까?

 

 

궁금한 게 있다. ‘업무상 과실죄‘라는 게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 ‘업무상 과실(業務上過失)죄’란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업무의 지위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이를 저지른 사람은 보통과실에 비해서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처벌받는 죄’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가? 정말인가? 그게 법이 지향하는 가치인가?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을 비롯해 권력이 저지른 재판으로 희생된 사람들... 검찰과 사법부의 폭력도 성공한 판결(?)이라 처벌할 수 없는가? 판검사에게는 왜 업무상과실죄를 물을 수 없는가? 강기훈씨는 3년간의 옥살이와 23년간의 죄인으로 살아오면서 그 억울함이 마음의 병까지 얻어 암투병 중에 있다.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인생을 파괴한 잔인한 사법폭력의 희생자 강기훈씨의 인생은 누가 보상하는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비롯한 사법부가 저지른 수많은 오판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몇푼으로 끝나면 그만인가? 그들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며 옥살이로 병을 얻어 죽어간 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변호인'의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판결, ‘유서대필사건’ 강기훈씨도 23년만에 무죄판결...10년 후에 이석기 무죄, 김용판 유죄로 수감조치 등의 판결이 나겠군. 법이 고무줄인 후진국!...

‘노루귀’라는 네티즌은 강기훈씨 무죄판결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법조인들...! 당신네들이 만들겠다는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어디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 온 당신!...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