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2.13 06:15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다.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의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김경일교수의 쓴소리가 생각난다.



상처에 소금이 뿌리는 인간 말종의 정치인. 어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뿐인가? 아무런 감정도 편집데스크의 심중만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쏟아내는 기자는 어떤가?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며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는 인간”이라고 질타한다.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세상>


김경일교수는 왜 이런 독설을 쏟아냈을까?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외국에 나가 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암기해 여기저기 짜깁기한 학위논문으로 그 분야의 대가가 되신 교수님.... 제자들 키워주고 그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무슨 학파나 되는 것처럼 패거리문화를 형성하던...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한 댓가로 받은 시혜로 어려움 없이 살다 해방 후 지식인으로, 교수가 되고 정치인, 법조인이 되어 독립운동 하던 후손들 빨갱이로 만들고 무지랭이가 된 민초들은 통치의 대상으로 희생자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능력...? 공정한 경쟁.. 그런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기나 한가? 탈법, 불법으로 승자가 된 기득권 세력들은 입만 열면 자유니 경쟁을 금과옥조로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초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군림해 왔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기득권을 대물림할 수 있는 온갖 법이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경쟁이 공정경쟁일까? 어쩌다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지 않은 민초들은 빨갱이가 되어 혹은 간첩이 되어 단두대로, 고문으로, 죽지 못해 살기도 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진리가 되고 노동자들 머릿속에 자본가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던 교육. 더 많이 암기해야 해. 더 어려운 것을... 변절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를 민초들 머릿속에 주입해 진리를 만든다. 먹거리에서부터 외모까지. 좀 더 벗겨. 좀 더 섹시하게... 돈이 되는 거라면 모두가 진리요, 선이야. 법도 종교도. 가치관도... 더 잘생긴 놈을 골라 스타를 만들고 스타가 먹고 입고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만들어!



놀음은 안되지만 복권을 만들어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을 길러. 음란물은 안되지만 예술이면 괜찮아. 재수가 없어 걸려드는 놈은 죄인으로 만들면 되는거야. 자본의 입맛에 맞는 도이 되는 먹거리를 만들어. 병이 들면 자본이 만든 병원에서 그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을 흡혈귀처럼 빨아 먹는 자들.... 덧에 걸리믄 놈만 희생시키면 돼.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인내심이 없는 놈은 죽어도 싸! 자본은 진리야. 은행이자놀이를 통해 돈벌이는 괜찮고 사채놀이는 안 돼! 불법이야.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이는 누군가?


‘스카이 캐슬’이 화두다. 오래 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일을 무슨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고급 주택단지 안에 사는 교수·의사 부모들이 자식들을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거액의 사교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어떤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삥땅하다 유치장 신세가 됐다. 거기 까지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피디가 되어 만들어 가는 세상인 걸...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은 법전에만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진리다. 힘의 논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에는 ‘스카이 캐슬’은 철옹성이다. 그 캐슬 안에는 법도 대통령령도 조례도 무용지물이다. 일제에 부역했던 지식인들... 그들은 유신에 앞장서고 살인정권의 방패막이가 됐다. 그들의 생존방식은 스스로 자본이 되거나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민초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에스케이 캐슬은 자본의 생존방식이요, 수구세력들의 기득권 대물림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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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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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요즘 제일 없어져야 할것중의 1순위가 조.....선일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02.13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토착왜구세력들 꼭 청산되어야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공감 꾹~ 누르고 갑니다.

    2019.02.13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자...
    있는자들이 만드는 더러운 세상으로 보이는 요즘입니다.ㅠ.ㅠ

    2019.02.13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친일잔재 청산을 못한 과오가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네요. ㅜㅜ

    2019.02.13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친일잔재 청산을 못한 과오가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네요. ㅜㅜ

    2019.02.13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게요 스카이캐슬은 진작부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들 난리더군요.

    2019.02.13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9.02.14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0.28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저런 인간은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손자 손녀와 같은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인을....”

도가니를 함께 보고 나온 아내와 나눈 얘기다.

뒤늦게 아내와 같이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400만명의 관객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지영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공유)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쓴 소설을 영화화했다.

교육자의 탈을 선 악마, 교장을 비롯한 범죄를 저지른 인화학교의 범법자! 어쩌다 세상은 저런 인간을 길러 냈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 춘추전국시대 주나라의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어쩌다 인화학교 교장과 같은 저런 마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들의 눈망울 보면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렇게 천사처럼 태어난 아이가 왜 저런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선설을 믿는 사람, 교육자들은 인간이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믿고 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기에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울대,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학 등으로 진학한다. 대학에서 학문의 연구가 아니라 고시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해 고무원이 되거나 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이나 판검사가 된다.  혹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혹은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계로 진출하기도 하고 재벌회사에 취업하는 수순을 밟는다.

신입사원 환영회에 나가면 학연(學緣), 혈연(血緣), 지연(地緣), 인연(姻緣)부터 따진다. 緣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전에 ‘형님동생관계'를 맺고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인간은 어느 직장에서나 능력있는 사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패거리 문화’에 쉽게 빠지고 얽히게 마련디. ‘연고주의’와 줄이 닿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승진이나 출세를 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언론계에 취업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유능한 기자란 '취재원'이 얼마나 좋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연고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특종기사를 쓰는 유능한 기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무능기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출세한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아 정계, 재계, 언론계, 혹은 경제계 쪽과 인연(姻緣)을 맺기도 한다.

드라마 중에도 나오지만 부패는 독단적으로 저질러지고 재생산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와 사법부와 경찰... 그렇게 끼리끼리 부패 고리를 만들어 생존하고 번식하고 대물림된다.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 이는 순진한 사람이다. 도가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법이란 ‘지배이데올로기의 도구’라는 걸 일찍부터 위대한 철학자 마르크스가 설파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의 경우를 보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은 부친이 소유한 화곡중·고등학교(홍신학원)의 이사로 현재도 재직 중이다. 이 홍신학원은 16대 국회 때 국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자 50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학교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에 알려졌지만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까지 우습게 아는 이들은 누군가? 결국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악법은 이렇게 개정도 못하고 도가니 학교와 같은 학교가 살아남아 그런 교장이 '모범 교육자'로 표창까지 받는 게 아닌가? 

도가니에도 등장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영화에는 검찰이 정의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런 검찰이 얼마나 될까? 변호사는 그렇다치고 법의 편에서 약잘르 보호해야할 검찰이나 경찰이 가해자가 되는 현실. 그건 영화 속 도가니에서만 있는 일일까? 

그들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09년에 일어난 '용산 참사'며 300일 가까이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씨의 경우 법이 노동자 편인가? 현재 1400일 넘게 싸우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운 좋게 도가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인화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화두가 됐지만 인권 법안이나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만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여론만 수구려 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도가니의 범법자... 인화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이들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다른 얼굴이다. 깨어나지 못하는 민중이 사는 세상.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법이 명문규정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 나라의 민중은 노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학교는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기득권자들이 상부구조를 장악해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나라.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양의 탈을 쓴 언론은 선량한 민중을 마취시키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고 언론소비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장애인들의 인권은커녕 민주주의도 평등세상도 영원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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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8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3. 범법자보다 공지영을 경찰 조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2011.10.28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경원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사학이 어딘가 했더니
    화곡중.고등학교였군요.
    그쪽 부근을 강남의 8학군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 서류를 행정실장이 불태웠다.
    소가 웃겠네요.

    2011.10.28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5.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가슴이 답답함과 사운드가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
    너무나 싫어서 잘 안가게 되거든요
    이 영화는 꼭 보러가야겠어요 아직 막 안내렸으니.
    사람이 참..그럴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2011.10.28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시민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1.10.28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이 아프겠지만 이영화는 꼭 보고 싶습니다.
    처벌해야될 범법자말고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사람들 많을것 같습니다~

    2011.10.28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8. 여론만 수그러 지면...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것이다....
    맞습니다...이들에게 치가 떨리는게 바로 이런겁니다..
    영화보면서 욕이 튀어 나온게 이영화를 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2011.10.28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패배의 쓴맛을 봤던 한나라당이 공지영씨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었는데요.
    싱싱하고 활기있는 범법자들을 생산해 내는 원료가 풍부한 장소가 바로 한나라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10.28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런데 공지영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1.10.28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 실비단안개

      완전 웃기는 쓰레기 집단.

      2011.10.28 13:07 [ ADDR : EDIT/ DEL ]
  11. 벽산의 김희철 회장님은 직접 뵌 적이 있지요. 뭐 그 회사라고 다르나요. 그 놈의 인맥줄 대로 돌아가는 꼴이 보기 싫어서 내 던지고 나왔습니다. 교육을 정상화하자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심각성을 경험한다면 인화학교가 광주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일반 고교나 중학교에도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겁니다. 어찌보면 더하죠... 일반학교의 인화학교화 현상이...

    2011.10.28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조두순 공소시효폐지 서명 / 마감일 3일 남았어요 동참해주세요!

    2011.10.28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장애인 목욕 봉사를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고경화 의원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도가니법 반대를 하던 일인...
    정말 그여자한테 장애인 일일봉사나 제대로 한 번 해보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장애인들은 성희롱 대상이 여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인맥도 상위 0.5%의 특권층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그 상위 특권층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할까요??
    정말 저네들이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 부러워해야 겠지만
    인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거죠..

    2011.10.28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로즈힐

    정말 언론과 교육이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생각하면 ~ 다시 마음이 아픕니다.ㅠㅠ

    2011.10.28 15:1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뉴스보셨나요? 세상에 공지영씨를 조사해야한다느니 뭐이런..
    정말 화만날뿐이에요.

    2011.10.28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도가니사건을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장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최근 영화 <도가니>로 세상에 알려진 청각장애인학교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성폭력사건은 사회적 분노로 확산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영화로 비쳐진 사건 자체의 잔혹함도 그러했지만, 가해자들이 장애인의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직자라는 충격, 그리고 그들이 법을 통해 면죄부를 받게 됐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아무도 믿지 못할 세상’이라는 상실감 등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류의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건이었기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이제 자존감마저도 다 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분노는 일련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미 국회는 일명 도가니법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전국적 조사를 통해 실태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지라, 여러 관련 기관이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과 대책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밀려드는 아쉬움을 감출 길 없어 우리 시설복지인들의 회한(悔恨)을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순식간에 파급된 사회적 분노가 사회․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건의 가해자와 유사한 집단 전체가, 다시 말해 죄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으로 일반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은 분명 교육자나 사회복지인의 행태가 아닌 범죄자의 행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범죄자들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사회복지사업의 가치를 절하하고, 수많은 시설복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기관 실태조사 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9일 장애인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와 향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던 사건이니 만큼, 실태조사와 대책 발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내용은 시설복지인들에게 아쉬움을 넘어 수치스러움을 주었을 뿐, 정책의지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200개(미신고시설 1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45개를 포함한 법인 장애인생활시설 81개) 시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및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발견,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3건, 학대 의심사례 2건, 체벌 의심사례 7건, 수치심 유발사례 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등 5건이 발견되어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인권실태가 우려스럽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무차별적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호소문] 도가니사건을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장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http://www.kawid.or.kr/weel_system/weel_bbs/board.php?bo_table=board_1&m_index=&wr_id=919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시설 임직원 및 이용장애인 일동

    2011.12.16 14:55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 아침입니다.

    2012.04.04 05:07 [ ADDR : EDIT/ DEL : REPLY ]
  18. 죄송합니다.

    2012.04.06 06:32 [ ADDR : EDIT/ DEL : REPLY ]
  19. 드데이작는완 석고상처럼 들었습다.

    2012.04.06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09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11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9.22 06:04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교차가 무려 10도이상이나 나는데 크레인 위에서 260일 동안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위원님!, 그리고 그 아래에서 목숨건 단식을 38일째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른 채 하는 조남호사장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에게 중징계처분을 내린 김재철사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행정안전부가 국가행정전산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사자료)를 채권추심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에 건당 30원씩 17억8000만원을 받고 5,935만건을 팔아넘긴 정부의 행위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에 맞춘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교과서를 개악하려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GDP 1조원 시대라면 4인가계소득 기준이 가계당 4500만원을 벌어야 옳다. 그런데 가계소득이 4500만원은커녕 최저임금(2012년)이 95만7천220원(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이 최저 임금도 못받는 임금 근로자가 198만명이라니... 국민소득 4만불시대에 예산삭감으로 방학중 굶는아이만 43만명인 부끄러운 나라. 이를 두고 경제선진국이니 복지국가니 친서민정책 운운하는 소리는 폭력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본질은 강제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성’이라는 강제력을 권력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당성’이란 백성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인정할 때만 권력이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다.


검찰고위 간부들의 스폰서에의한 돈과 성상납 사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독도 관련발언(이명박의 독도관련 발언)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5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 사건
영부인 사촌언니의 한나라당 공천헌금 비리사건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회장의 한나라당 수억 당비 대납의혹 사건
수출입은행.. 이명박 대통령 형 회사 "다스" 특혜의혹
조중동의 종편 진출 내막
........................
..........................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명박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리, 의혹은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폭력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라고 국어사전은 정리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천재교육)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규칙에 따라서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유한한 사회적 가치(희소가치)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조남호사장이나 행정 안전부의 권력행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객관적 진실이 아닌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을 반영한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이 행사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행사다.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서는 학자들 중에는 ‘권력이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급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임금의 57%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7~8백만 명(전체노동자의 33.8%)을 외면하는 정부,  4,300명의 노숙자가 거리를 헤매고,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삼겹살을 훔쳤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는 세상. 200년에 한번 찾아올까말까 한 홍수를 예방한다면서 22조원, 매년 5~6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고, 졸업 후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세상. 4조9천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무상등록금도 가능한데 예산편성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삭제해버린 한나라당과 정부는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 4년만에 나라가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 소득은 줄고 부채와 이자는 늘어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금융부채가 3283조원이나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납북관계, 외교, 국방, 언론, 교육, 종교.... 등 멀쩡한 곳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기득권자와 지지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말로는 사회정의니 복지를 외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자린고비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의무교육기간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소득양극화문제,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한 노동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권력... 화훼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립의 관계로 만들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정치폭력을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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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09.22 06:40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재철 특혜의혹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유망 직종 및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유망 자격증을 종류별로 무료 자료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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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7 15:04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게 합니다..
    공들여 쓰신 글.. 잘봤습니다..

    2011.09.22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력에 대한 무지는 더 심한 폭력을 당하게 만드는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2011.09.2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 감사히 잘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이 되세요.

    2011.09.22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불행한 나라.. 대한민국....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쩜...저런지...
    시대는 21세기인데 사회는 60~70년대 사회를 경험하고 있네요...

    선생님~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1.09.22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류의 인간들
    이런류의 인간들이 모인 정당.. 혹은 조직
    핑계만 주구장창 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 참 인생 편하게 산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사회는 착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은 바보에요 바보..
    오죽했으면 대학시절 소모임 이름이 바이터사였습니다. ㅋㅋ

    2011.09.22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승만 박정희를 부활시키기 위한
    보수의 집념이 이제는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또다른 폭력의 양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1.09.22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제 문재인의 저서 '운명' 을 읽었습니다. 나름 진보, 개혁진영이라고 자부하던 노무현정부때 가장 힘들었던게
    역설적으로 노동계와 재야단체들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밀어붙이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잘할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분야가 교육분야랍니다. 정권 초기 나이스 문제로 전교조와 대립한
    이후 내부적으로 목표했던 개혁이 참패로 끝나버렸다고.. 보수쪽에서는 빨갱이 정권이라고 비난받고, 진보
    진영에서는 변절자라고 비난받고. 너무 첫술에 배부르려던 진보진영의 과욕이 오히려 아군을 적군으로 만든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을 읽다보니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가 너무 비교되서 갑자기 그 책이 생각
    났네요.

    2011.09.22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들에게 권력은 사권력이지요. 공권력도 사권력을 위해 동원하는 정권이지요.

    2011.09.22 10:3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명박이란 자격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 우리나라는 밑바닥을 향해 돌진중입니다.
    정말....아오..

    2011.09.22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내년 대선때는 쫌 나아질까요..
    솔직히 정치뉴스 볼때마다 이민가고 싶은 생각이 제일먼저 드네요.

    2011.09.22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래저래 답답한 현실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1.09.22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포스팅 잘 보구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세요~^^

    2011.09.22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권력을 행사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은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지요.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르는 임금이
    최고 임금이라는 말을 갈수록 실감합니다.

    2011.09.22 22:2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이거 정말 씁쓸하기만 합니다.

    2011.09.22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 나라는 다시 20년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듯 합니다;;;

    2011.09.22 2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폭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칠레등에서 시민들의 폭동이 있었더랬죠~!

    아마도 우리네 친일정권 위정자님들도 시민들의 폭동을 유도하려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1.09.23 00:51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미 영국과 칠레등에서 시민들의 폭동이 있었더랬죠~!

    2011.09.23 05: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