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04.15 07:00


2014416일 오전 850... 416. 세월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진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는 날이다. 세월호 앞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희생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죄인이다. 다시 4·16이 돌아왔다. 꽃이 피고 삼라만상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는 이 화려한 봄날에 우리는 마냥 행복해 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우리 역사에서 이 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아픈 날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보통사람의 마음이 이럴 진데 그 가족, 친지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금쪽같은 자식을 잃고 하루가 천년 같은 1095. 3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 꽃같은 304명의 희생자들을 앗아간 세월호. 그 세월호는 침몰 1073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지만 9명은 언제쯤 찾을 수 있을 런지... 진실은 언제쯤 인양할 수 있을런지... 부모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다. 누가 그분들의 아픔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9명의 미수습학생의 아픔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세월호 인양을 방해했다는 우명우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가슴을 치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방해 그것은 의혹이 아닌 사실임이 우병우 영장 기각이 증명하고 있다. 세월호를 두고 풀리지 않는 의혹들... 박근혜는 구속되고 세월호눈 인양됐지만 풀어야할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첫째가 의혹이 인양작업을 시작한 후 하루만에 올라 온 세월호가 왜 인양하는데 3년씩이나 결렸는가에 대한 의혹이다. 박근혜 탄핵 인용 후 2주만에 세월호 인양은 정말 우연일까? 특검도 밝히지 못한 박근혜 7시간이며 수사방해를 해왔다는 의혹이 그치지 않은 수사담당자를 조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둘째,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우병우 구속신청기각이 그것이다. 세월호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특검조차 풀지 못한 박근혜의 7시간이며 특세월호 선주가 유병언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폭로는 아직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렇잖아도 박근혜가 탄핵되자 세월호가 인양된 것과 박근혜 탄핵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다.


셋째, 또 다른 참사. 단원고 2학년 7반과 3반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인솔하던 고 이지혜 선생님과 김초원 선생님. 두 선생님은 아이들을 구조하다 희생 됐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를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세워 순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죽음 후에도 낙인이 찍히는 이 잔인한 법이며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2014723, 안전 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8명의 단원고 선생님들에 대한 순직유족급여에 대한 심사에서 7명의 선생님에 대해서는 순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지혜,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또 아이들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 때문일 것이라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교감선생님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은 상식을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길을 막고 물어보자. 이런 판결이 온당한지를...


또 있다. 꽃같은 자식을 잃고 살아도 산목숨이 아닌 고통으로 세월을 보낸 유가족의 가슴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 그들이 내뱉는 막말은 차라리 독약이요, 비수다. 모든 국민이 세월호 말만 들어도 울먹이며 고통에 동참하는데 몇몇 사회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과 종교인들... 일베층이 할 수 있는 막말 폭탄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슴에 또 다른 한을 심어 주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데올로기조차 뛰어넘는 게 사람의 생명이요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겠는가?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어 유가족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하고 있다.



정의를 지키는게 법이요,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뽑은 사람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요 그 일을 못한다면 법이며 대통령이며 교육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의를 지켜야 할 법이 권력의 편에 서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대통령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이며 제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남의 불행을 보고 함께 아파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며 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아직도 인양도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 그 진실을 인양은 이제 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하루가 천년같은 3년의 눈물로 보낸 유가족들의 아픔에 삼가 이 부끄러운 글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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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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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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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지난 323일 순직인정을 받은 정교사들은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교사이면서 순직군경 예우는커녕 순직 인정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교사가 있다. 바로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다. 인사혁신처는 그들이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 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다. 기간제 교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기간제 교사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된 공무원증을 발급해준다. 기간이 정해진 교육공무원이라는 뜻이다. 기간제 교사가 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법률자문단,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심지어 국회입법처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가간제 교사는 누군가? 그들은 또같은 사범대학을 나와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다. 다만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아 교육감이 아닌 교장의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교사라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성생님이 상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두 분 선생님은 정교사가 하는 행정 업무와 교과 수업, 한 학급의 아이들을 1년 동안 담당하여 상담하고 지도하는 담임의 업무까지 상시 공무를 했다. 정교사를 대신했다고 해서 상시 공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인사혁신처가 상시 공무에 대한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라고 하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라는 직급이 있다. 그런데 현실에는 교사라고 다같은 교사가 아니다. 정교사 외에도 방과후학교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이름도 각양각색이다. 여기다 시간선택제교사까지 새로 등장했다.


전공과목은 다를지라도 같은 교사 중에도 또 다른 계급이 기간제 교사다.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기간제 교사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교원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과 업무 분장 등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제도는 1997년에 처음 도입돼 54년 동안 이름만 달리해 계속되고 있다. 1963년에 임시교사의 임용이라는 법적 조항이 생긴 이래 임시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기간제 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임용된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기간제 교사는 전국적으로 46871명에 이른다. 전체 교원의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로 담임업무를 비롯한 정규직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가 아닌가? 같은 일을 하면서 신분의 차별을 받아야 하는 기간제라는 교사. 기간제 교사란 처음에는 병력의무를 위해 혹은 출산과 같은 육아휴직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교사들을 대신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이제는 임금절약을 위해 급식조리 종사원에서부터 행정실무사는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까지 기잔제 교사로 채우는 자본의 논리. 채용권자의 갑질이 됐다.


그것도 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회사가 아닌 교육을 하는 학교다. 세월호 참사에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자신이 입은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함께 한 교사를 순직이 아니란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묻고 싶다. 그들이 같은 교사가 아니라면 기간제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은 왜 같은 학생으로서 차별적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죽어서도 차별받는 잔인한 제도, 기간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을 순직으로 인정하라. 그것이 비명에 가신 두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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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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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7.06 06:57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신자유주의 얼굴을 보면 그렇다. 죽음까지 돈으로 차별하는 자본의 잔인한 얼굴에 몸서리를 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선생님들은 순직이 인정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까지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순직신청을 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144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 가운데 희생된 선생님은 11명이다. 이 중에서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다못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623,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직인정 및 지정항목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배제했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에 이지혜 교사의 유족은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지혜교사는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서류를 반려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도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세월호 침몰당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제자들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이러한 사실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기간제교사이지만 담임을 맡아 정규직 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으며 아이들의 위험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돌보지 않았던 선생님이다. 이런 선생님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대상이 아니라고 차별해도 좋은가?

 

세월호에서 내 딸은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5층 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을 도왔다

기간제 선생님들도 고귀한 목숨을 희생했다

2학년 7반 담임을 맡고 있었던 이지혜선생님의 아버지 이종락씨의 말이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딸도 순직처리 돼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김초원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씨의 말이다.

 

 

순직에 정규직과 기간제가 다른가? 더구나 김초원선생님은 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였으면 이지혜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교사였다. 기간제교사가 담임까지 맡고 학생생활지도와 상담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정교사와 꼭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가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처리가 안 된 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2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명의 기간제 선생님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당연히 순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윤지영 변호사는 매일 8시간, 40시간 담임업무부터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동종 유사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정부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미디어 오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가 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 아이들을 누구 보다 사랑했기에 얼마든지 혼자 빠져 살아나올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희생한 아름다운 희생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해서 되겠는가? 윤변호사의 주장처럼 교육현장에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이는 사실상 고용계약기간의 차이뿐이다. 당연히 두 분 선생님은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산자의 예의요, 도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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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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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10.29 06:46


학교지킴이... 시작한지 2달이 됐다. ‘교직생활 하다 정년퇴임을 한사람....’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이 아닌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사람(교장출신은 지킴이를 원하지도 않지만 교장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시작한 일이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잠간 서 있어도 옷이 금방 젖어버리는 고약한 날씨였다. 우의도 없이 달랑 우산 하나 쓰고 사거리에서 학생들의 교통지도를 했다. 낮에는 햇볕이 다소 따갑게 느껴지지만 아침저녁에는 쌀쌀하다 못해 춥다. 집에서 자전거로 30분정도 거리... 출근하자말자 아침 750분부터 840분까지 50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서 있다 보니 바지가 젖어 신발까지 물이 질컹질컹거렸다.

 

 

생각이 짧아 갈아입을 바지도 준비하지 못해 젖은 바지를 입고 지킴이 실에 앉아 있으니 추워서 으스스 한기가 들었다. 2평도 채 안 되는 지킴이 실에는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런 바람으로 옷을 말리기는 역부족이었다. 그것도 공기가 따뜻해지는데 3~40분정도가 지나서였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 그날 저녁 밤새 기침에 끙끙 앓았다.

 

학교 지킴이그는 누구인가? 학교마다 학교 입구에 안내소라는 4각형 유리 박스로 지은 2평도 채 안 되는 집에서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면서 주차관리와 학교 내외를 순시하며 학교폭력을 예방을 해야 하는 신종 직업이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65세이상 된 사람... 정년퇴임한 교사를 채용하고 싶어 한다. 이름은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부의 노동착취의 대상이다.

 

 

 

<이미지 출처 :  하성이네 집>

 

하루 5시간 근무, 시간당 5,000, 6개월간 계약, 재계약....’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을까?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5시간씩 근무시킨다. 작은 학교는 한사람만, 큰 학교는 두 사람을 채용해 교대 근무시킨다. 6개월 근무, 재 계약을 하는 이유도 6개월 이상 계약하면 비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4대보험 등 학교가 부담을 지는 게 싫다는 이유다.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용렬스럽다 못해 역겹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지...? 국가는 국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국가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국민은 행복한가? 학교지킴이 뿐만 아니다. 현재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직사회는 구성원은 비정규직 천국이다.

 

숙직근무요원은 저녁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공휴일이면 24시간 근무다. 근무시간이 길어도 수당을 더 주지 않는다. 명절이나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는 2~3일 동안 하루 24시간 근무다. 학교근처에 식당이 없는 학교에는 집에서 밥까지 배달해 주어야 한다. 이 사람월급은 한달에 백만원이 채 안 된다. 청소는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간 하루 9시간 근무에 받는 월급이라고는 80여만원.

 

 

<이미지 출처 : 학교비정규노동센터>

 

 

현재 전국의 사립 초··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교육통계연보와 전국회계직연합회(전회련) 등이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13년 현재 전국 국공사립 학교(유치원 포함) 962093명의 교직원 중 비정규직 직원은 359,367명으로 37.4%에 달한다. 기간제 교원은 39401, 학교회계직(교무보조, 과학보조 등)14989, 각종 강사직(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 등)162196, 지자체 간접고용은 16781명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비정규직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 회계직만 떼어보면 2008년엔 88689명이었는데 2013년엔 14989명으로 52300명이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59.0%였다.

 

이것도 모자라 앞으로 4년 동안 3,600명을 시간선택제교사로 채우겠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직원들을 포함한 어른들을 보며 꿈을 만들고, 이런 꿈을 가슴에 품고 자라난다. 학생들이 신분불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생활하는 현실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느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말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정부에게 묻고 싶다. 박근혜정부가 만들겠다는 그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전체 교직원 중 비정규직 직원 40%, 비정규직 1000만시대가 코앞인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는 정말 가능하기나 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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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왜 교실에서 해줘야합니까? 청년실업 해결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와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건지(ID 싱*러*)’

 

‘우리 아이는 시간제 샘이 담임이고 옆 반 아이는 전일제 교사가 담임이면 성질나겠어요. 아이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선생님한테 상담 차 전화나 방문하려해도 퇴근하고 없다면? 웃긴 상황이네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할 텐데 방법을 모르니 그냥 당하겠어요(ID 형***맘)’

 

‘학교가 알바 천국 되겠군요(ID:dk***d)’

 

‘저도 제 아이가 시간제 알바식 교사에게 배우는 건 싫네요. 4시간만 하는 일이니 당연히 보수가 작겠죠. 그러니 겸직도 가능할 테고…교사들은 겸직 금지라고 하던데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겸직 금지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불러올 테고 학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 피해를 우리 아이가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군요(ID 모**야)’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시행하겠다는 보도 후 인터넷을 떠도는 댓글이다.

 

                                           <이미지 출처 : YTN>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공부시키고 싶지 않을까? 내일의 주인공을 길러야 할 국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아이들의 급식비를 줄이고 월급을 적게 주는 선생님을 채용해 교육을 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채용해 내년부터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한다.

 

법률 사전에도 없는 시간제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 시간선택제 교사란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신종 교사(?)다. 하루 4시간,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교사.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하는 대신 월급은 정규교사의 반쪽인 131만3480원.... 이런 교사를 내년부터 600명을 뽑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다. 2015년에는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점진적으로 늘려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공립에 이 정도라면 경비를 줄이려는 사립학교는 어떻게 될까? 정규교사가 이나라 기간제 교사나 시간 선택제 교사로 채워진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도 공문처리며 잡무처리로 가르치는 일은 뒷전인 게 학교의 현실이다. 이런 학교에 기간제 교사도 모자라 시간선택제 교사들로 채워지면 학생지도나 잡무처리는 누가 떠맡아야 될까?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서울 소재 0고등학교는 올 들어 지난 4월 말일까지 4개월 동안 4,810건의 공문을 처리했다. 근무일이 83일이니까 하루에 57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대로라면 A학교는 올 한 해 1만 4,000건이 넘는 공문을 처리해야 한다.’

 

어느 일간신문이 보도한 기사다.

 

공문폭탄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서울은 교사 수가 많으니까 업무분담도 줄어들겠지만 시골 작은 학교의 경우 몇 안 되는 교사들이 일년내내 공문 속에 묻혀 산다. 어디 공문뿐인가? 사흘이 멀다 하고 일어나는 학교폭력문제며 학생들의 생활지도며 진로상담 문제로 교재연구나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급당 인원수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많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가 전문가로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장과 잠재력, 인성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이나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평균 이상으로 할 경우, 적채된 교원 임용 문제도 해결되고, 교육의 질은 향상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간 선택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신자유주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이윤이 되는 것이면 교육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돗물도 민영화하고 병원도 영리병원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지지 출처 : 경향신문>

 

며칠전 발표한 ‘2012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평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적인 영역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자신감, 자아효능감 등 가치인식이나 행복지수에는 세계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일류대학이 공부의 목적이 된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률 확대를 원한다면, 20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직화 문제만 해결해도 절반의 과제는 해결할 수 있다. 보수적인 교총까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로 어떻게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교원 임용 형태를 변경하려면 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 사회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정부의 시행령만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난도질해서 되겠는가? 천박한 경제논리로 추진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구매하러가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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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공무원 신분이라 겸직금지의 원칙 때문에 이중 직업도 가질 수 없다면서...?”

“시간이 되면 나타나 수업만 하고 사라진다면 학생들 생활지도며 잡무처리는 누가하지?”

“초등 일선학교에 일년동안 처리해야할 공문이 2만 3천여건이나 된다는데 그 일은 누가하지?”

“높은 사람들은 머리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사이코들 아니야!”

 

 <이미지 출처 : YTN>

‘시간선택제 교사’를 뽑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다.

 

박근혜정부가 또 사고를 칠 모양이다.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신분이 불안한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에 이번에는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시간 선택제교사?’

 

시간 선택제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시간 선택제 교사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만들겠다는 새로운 직종(?)의 교사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6월 4일 공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직종에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민간분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2012년 현재 149만 개인 시간제 일자리를 오는 2017년까지 242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른 일자리다.

 

내년 2학기부터 일선학교에 배치할 시간 선택제 교사는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하되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주 5일간 오전에만, 또는 오후에만 근무하거나 월·화·수요일은 오전, 목·금요일은 오후에 근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과 수업,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퇴근 해 버리는 교사.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뽑고, 2015년에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도 모자라 시간선택제 교사...?

 

학교에는 기간제교사라는 비정규직 교사가 있다.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고 있는 교사’다. 교사가 근무기간 중 출산을 하거나 입원을 하는 등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학교장이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 연가나 휴가를 낸 자리를 대신 하도록 하는 사람을 기간제 교사라고 한다.

 

학교에서 근무는 하지만 교육청 직원이 아니라 학교 직원이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경력에 관계없이 13호봉을 최고 호봉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 그런 교사가 기간제 교사다.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갈수록 정규직 교사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1995년만 해도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은 중학교의 경우 2.6%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3년에는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이 무려 17.8%로 급증했다. 특히 이 비율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8.7%나 늘어나 전국의 사립 초·중·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이런 추세라면 정규교사 반, 비정규 교사 반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다시 ‘시간 선택제’라는 교사제를 도입하겠단다. 시간이 되면 나타났다 수업만 끝내면 사라지는 교사! 일에 쫒겨 수업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시간만 하고 사라진다면 교사일까, 강사일까?

 

수업준비를 시간 선택제 교사들로 채워진 학교에 학생생활지도나 공문처리 그리고 업무분담은 누가 맡을까? 잡무 때문에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라는 학교에 시간 선택제교사로 채우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법정 교원 부족,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나라는 법이 정한 ‘법정교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법정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모자라 이번에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중등교사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국민의 정부 84%, 참여정부 82%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때는 78%로 줄어든 상태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 교원 배치기준에 따른다 해도 부족한 교원이 4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시간 선택제 교사를 도입하면 학교 현장이 어떻게 될까?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적을수록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현재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4.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75명이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7.5명, 중학교 34.7명으로 초등학교는 42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 중학교는 세 번째의 학급당 학생 수의 과밀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 선택제교사로 채워질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담임도 맡길 수 없고, 학생 상담도 할 수 없고, 수업준비 및 교재연구도 집에서 알아서 하는 교사로 채우지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교육은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학생들의 생활의 모든 것이 교육의 대상이다. 교사로서의 사명감, 책임감 따위에는 관심도 없이 수업시간 지식만 전달하고 퇴근해 버릴 교사들은 교육자일까, 이런 선생님들로 넘쳐나는 학교는 정말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시간 선택제 교사를 뽑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사가 남아도는데 시간 선택제 교사를 뽑는 이유는 한마디로 ‘예산(인건비) 절감’ 때문이다. 4년간 3600명의 시간선택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누가할까? 정규교사의 업무부담전가 뿐만 아니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임금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준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 교원과의 격차는 확대될 것이고, 연금 격차도 확대된다. 사실상 승진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고 특히, 공무원은 겸직 금지 대상이므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양질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우수한 교원의 확보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교사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때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거나 신분보장이 되지 못해 불안한 교사들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돈 몇푼 아끼겠다고 검증되지 않은 교사들로 채우겠다는 시간 선택제교사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교육부>

 

옛날에는 ‘학교’ 하면 인문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정도였다. 그런데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면서 이름을 들어도 그게 무슨 학굔지 어떤 특성을 가진 학교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학교는 실업계 학교, 인문계 학교가 아니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세분화되어 있고 특목고만 하더라도 ‘과학교,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으로 다양화(?) 되어 있으니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알 리가 없다.

 

오늘은 학교에는 어떤 유형의 학교가 있는지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학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출처 : 윤일경의 교육이야기에서>

 

흔히 고등학교라고 알고 있는 일반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에 근거한 중등교육의 기초위해 실시하는 평준화된 학교(추첨․배정)와 비평준화 된(내신+선발고사) 고등학교가 있다. 현재 일반고등학교는 1,299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했다는 특목고는 과학교와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마이스트고가 있다.

 

과학고는 ‘과학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고는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다.

 

예술고는 예술인 양성을 위해, 체육고는 체육인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이미지 출처 : 윤일경의 교육이야기에서>

 

일반계고등학교는 전국에 1,299개교, 특수목적고는 18교, 외고 33개교, 국제고가 4개교다. 예술고가 25개교, 체육고가 15개교, 마이스터교는 21교개가 설립되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직업)고등학교와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을 위한 체험(대안) 고등학교가 있다. 과거 실업계 학교라고 알고 있는 특성(직업)고등학교와 대안학교라고 알고 있는 체험(대안)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 제91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안학교다.

 

실업계학교인 체험고등학교는 전국에 670교, 대안학교는 23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자율형 공립고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3에 의거해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4에 의거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자율형 공립고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전국에 50교, 자율형 공립고는 58교가 개설되어 있다.(위의 학교 수는 해마다 새로 설립되어 있어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12 급별 학교현황-자료 교육부>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특히 학교교육의 다양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교평준화정책이 학교를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탈산업사회에 걸맞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명분이야 틀린 게 없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국·영·수 중심, 입시교육 위주로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교육청별, 지역별로 서열 매겨 어떤 학교가 일류대학에 몇 명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의 따라 명문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지는 게 현실이다. 수능이 끝나면 학교 교문에 ‘축! 이00, 00대학 입학’이라는 현수막이 나붙는 게 그 증거다.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들은 어떨까?

 

겉으로는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 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학교는 더 이상 예전의 학교가 아니다. 임용고시를 거쳐 발령을 받은 정규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 기간제 교사, 기능직(사무, 조무직), 시간강사, 학교회계직, 방과후활동 강사, 영양사, 조리사, 동아리 활동 강사, 특수교육 보조, 과학 보조, 학교행정사, 혁신학교행정사, 교과교실 지원인력,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방과후 행정 보조, 원어민 영어강사, 사회복지사, We클래스 상담교사, 스포츠클럽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다양한 역할과 신분을 가진 인력의 집합소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박근혜정부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정도면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소질과 적성에 따른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래왔듯이 정권이 바뀌면 전리품처럼 내놓는 전시용 정책에 또 얼마나 많은 혈세와 교사들의 소모적인 쇼가 진행될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고등학교가 입시준비가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일류대학을 두고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릴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