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경남지역 218638명의 학생들이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밥을 먹게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자에게 공짜밥을 줄 수 없다는 철학(?)에 따라 급식비예산 6425000만원을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돌림으로서 나타난 문제다.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2000, 중학생 515000, 고등학생 622000원을 들여 초중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사진출처 : 환경보건 시민센터, 사진는 기사와 직접관련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 정말 ‘공짜밥’일까? 학교급식법 제 6조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짜밥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처럼 교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겠다는 것이 학교급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중표지사가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위해 무상급식을 포기해도 좋은 교육인가?

 

전국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등교해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아이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한 인스턴트식품으로 나날이 악화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모른 채하고 시작하겠다는 ‘서민 자녀 지원 사업’이란 도대체 어떤 사업일까?

 

홍준표경남지사는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또 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조)’이라고 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급식교육을 포기해도 좋은가?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도입한 무상급식이란 어떤 것일까? 대부분의 가정이 외둥이로 자라면서 ‘자녀가 ’집안의 어른‘ 노릇을 하면서 자라는 게 오늘날 우리 가정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냐오냐‘하며 ’커면 다 철든다‘는 부모의 자애로운(?) 사랑이 식습관까지 버릇없는 아이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편식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피자나 육고기를 좋아해 채소류를 아예 먹지 않는 아이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이런 편식을 교정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게 학교급식이다.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급식법 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

 

이런 목적외에도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국적불명(?)의 수입농산물이며 방부제와 식품첨가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유전자변형식품, 여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아이들의 급식문제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할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문제다. 어디 그뿐인가? 100m도 달릴 수 없는 종은 운동장에 1000명이 넘는 다인구 학교에는 학생들이 뛰고 달리며 운동할 공간조차 턱부족이다.

 

엘리트 체육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이 좁은 운동장조차 선수들에게 빼앗기고 여기다 일류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어머니의 절절한 소망이 아이들로 하여금 비만과 당뇨병같은 성인병까지 들게 하는 잔인한 경쟁교육이 난무하고 있는 게 학교다. 홍준표경남지사를 비롯한 공짜밥을 주장하는 어른들 눈에는 아이들의 이 참혹한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들에게 급식지도를 하지 않고 방부제와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식품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본산 수입 식자재를 먹여도 좋은가?

 

학부모는 물론이요, 교육자들이 가장 절박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지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서민교육 지원사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천진난만한 저 천사들 눈망울 앞에 돈 몇푼 아끼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 돈 아껴 하겠다는 서민교육지원이 학교급식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관련 글 : 학교급식... 교육인가, 끼니 때우긴가?

              지뢰밭을 걷는 청소년들, 학교급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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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지금 각 시·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0억 원가량의 빚을 내 일단 위기를 넘겼지만 경기도는 올해 급식 관련 지원예산 874억원을 삭감했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되던 조·석식 급식비는 물론 학생급식경비 지원비까지 삭감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을 왜 시작 했을까? 학교급식 얘기를 꺼내면 먼저 나오는 말이 ‘부자급식’이다. 급식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아이들에게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짜 밥 먹이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31조 3항)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 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학교급식법 9조 1항)

 

학교급식의 목적은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급식법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조)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학교급식법 제6조)라고 명시해 학교급식의 운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의 학생들의 발육에 필요한 영향을 합리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의 실천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서다.

 

성장기 학생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불규칙한 식사와 편식, 폭식,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의 지나친 섭취 등 잘못된 식생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비만아동과 저체중 아동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운동부족이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병을 앓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교육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학교급식 예산삭감은 교육의 포기다. 학교급식은 국어, 영어, 수학처럼 교육을 위해 도입한 교과목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술이나 체육과목을 포기할 수 있는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의무기간에 교육을 위해 도입한 학교급식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도 계층간에 차별없이 받아야 하듯,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급식교육은 차별없이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 1만1천448개 초·중·고교 중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72.6%인 8천315개교다.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부 시행 중이다.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4곳(전면127곳, 부분67곳), 고등학교는 71곳(전면37곳, 부분34곳)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면서 음식재료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정량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은 학교 급식을 통해 기르겠다는 학교급식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급식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횡포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학교급식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이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대통령의 복지공약에도 어긋난 횡포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 죽이기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속보이는 급식예산 지원중단은 그쳐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