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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03 위탁급식 하자는 의도가 궁금하다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의원 18명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해 말썽이다. 2010년까지 초·중·고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화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급식법을 다시 예전처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매년 수천 명의 학생이 식중독 사고로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학교 급식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확대해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위탁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은 질 높은 급식은 물론 식중독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주최로 열린 '학교급식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청회에서 위탁 급식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적힌 종이를 펼쳐 보이고 있다. 유영민 기자<사진:전교조에서>

전국 1만 1106개 초·중·고 중 현재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1279개교로 전체학교의 11.5%다. 현행 급식법은 지난 2006년 1500여 명의 학생이 식중독 발생과 이로 말미암아 90여 개 학교 9만여 명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은 후 2010년부터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직영전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교과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탁 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 급식보다 2003년 13.4배, 2006년 10.3배에 이르는 등 최근 8년 동안 평균 5.3배나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위탁보다 직영이 20% 이상 낮아 누가 봐도 직영급식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직영을 위탁으로 바꾸면 '급식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이다. 학교급식은 위탁급식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식생활습관을 개선하고자 교육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당연히 학교급식이 시행목적에 맞게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이 옳다. 위탁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식재료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다. 결국, 학생들의 건강보다 회사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위탁급식으로는 안전한 학교급식도 질 높은 급식도 불가능하다.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면 위탁전환이 아니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리다. 학생들의 건강도 안전성도 보장하지 못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사설(2008.11.02)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05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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