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9.28 06:56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나?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포함)되나 안 되나?"

"왜 고액 연봉자는 포함 안 시키나. 왜 장관 (연봉) 12천만 원을 다 가져가고 국회의원은 14천만 원을 다 받나"

 

"(연봉) 5000~6000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3천만 원짜리 청년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 임금 다 받아가나,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은 졸라 맬 허리띠도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졸라 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분담하나,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부장관은 자격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질타한 내용이다. 15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지난 22일 유튜브에 올라온 이후 수십만명의 조회수를 넘기며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하반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4대 분야의 개혁을 위해 걷어붙이고 나섰다. 4대개혁이 완성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노사정합의를 거쳤다는 노동시장개혁이 입법과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수없이 개혁한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공공부문개혁, 금융개혁... 그렇게 개혁했는데 아직도 더 개혁할 게 남아 있는가?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4대개혁이란 무엇인가? 4대개혁 중 노동개혁을 보자. 노동개혁이란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노동 유연성 개선이 핵심이다. 교육살리기는 얼마나 들었는지 귀가 아프다.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 선행출제 금지 및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구조개혁... 과 같은 교육개혁을 하면 정말 교육이 살아날까? 금융 부문에서는 보신주의 관행 및 현실 안주 금융영업 행태 개선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하면 금융부문이 개혁 돼 양극화가 해소되고 노동자들도 살맛나는 세상이 되까?

 

 

 

정부는 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까? 정부를 비판하면 나라가 하는 일인데...’하고 비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정부가 하는 일 정말 믿어도 될까? 경제개혁을 하면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국민들께 약속한지가 언젠데... 교육개혁으로 교육을 살리겠다고 한지가 언젠데... 학교폭력문제, 양극화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정부, 그 잘난 대통령들은 다 어디 갔을까? 궁금한게 있다. 경제를 살리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정부... 그들 주장대로 살릴 경제, 교육, 공공부문... 누가 죽여 놓았는가? 책임은 왜 노동자들이 져야하는가? 심상정의원의 질타대로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재벌들...은 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길까?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 하나만 보자. 말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지만 핵심은 사실을 알고 보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조기퇴직을 강요하겠다는 의도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구체안을 마련, 법제화가 추진될 임금 피크제는 반발을 고려해 말은 꺼내지는 않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저성과자를 해고시키겠다는 것은 정말 개혁인가? 연내관련규정을 개정해 2016년부터 바로 시행하겠는 저성과자해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무원업무성과 관리강화와 교원능력개발평가강제화다. 눈에 가시인 전교조조합원이나 공무원노조에 가입해 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해고 하겠다는 의도다.

 

노동개혁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성과연봉제개인별 차등임금확대와 연공형 호봉제 폐지, 그리고 직무성과연동임금체계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런 연봉제란 법제 화할 필요도 없이 연내보수수당규정을 개정하면 바로 2016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 연장하고 시간제 교사를 확대하는 것, 2013년 법외노조통보를 한 전교조를 죽이는 게 교육 살리기인가?

 

부모임금을 삭감해 자식일자리 늘리겠다는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경제 살리기인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데 매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떻게 노동개혁인가? 10대 재벌 쌓아놓은 돈만해도 무려 504조원이다. 재벌 대기업이 쌓아 놓은 이 돈의 10%만 풀어도 청년 실업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1100조시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책은 멈춰야 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숨통을 조이는 ‘4대개혁은 서민 숨통조이기 정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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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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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8.10 06:58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면 역시나 박근혜번역기가 필요함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이런 걸 고치고 바꾸면 정말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는 될까?

 

 

말이 참 어렵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생존이 걸린 문제들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서민들은 알아듣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를 한 게 누군데 왜 잘 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고 노동도 공공부문도, 교육도, 금융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잘못됐으니 고치는게 옳다고 치자. 그런데 고치겠다는 게 고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면 그걸 개혁이라고 해도 될까?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시켜 주는 대신 나이든 사람에게 월급을 깎는게 개혁인가? 노동자들의 해고를 좀 더 쉽게 하자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말 개혁인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다. 환경 파괴는 덮어두고 4대강사업을 사업을 할 때도 토건업자들은 살판났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피해자가 됐다. ‘4대구조개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대통령의 4대부문구조개혁에 대해 비판을 쏟아진다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란 따지고 보면 재벌이나 사용자들이 환영할 정책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하겠다는 노동개혁은 자본가들은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노동자를 비롯한 임금 노동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4대부문구조개혁의 민낯을 보자.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공무원 임금체제 개편이다.  

 

임금피크제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급여를 단계적으로 깎는 제도. 개편도 고령화 시대에 따라 연공급제보다는 직무·성과급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4대개혁안 발표가 떨어지기 바쁘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임금이 50% 더 준다는 성과급제 확대방침 뉴스가 쏟아진다. 임금으로 노동을 통제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공생하자는 주장이 옳은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현재 10대 그룹의 상장사 96개사는 사내유보금만 500조원을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르고 하는 조치일까? 이런 사실로 미루어봐도 ‘60세 정년제가 이들 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 청년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이러한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라는 정책이 어떻게 개혁인가?

 

노동시장 유연화도 그렇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말의 뜻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눈에 가시같은 노동자를 자본가나 사용자가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 개혁인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겠는가? 노동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임금이 형편 없어도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 자본의 눈치만 보고 살라는데 그게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인가?

 

공공부문 개혁이란 무엇인가? 공공부문이라는 말도 그렇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부문 민영화다. 입만 벌리면 경제민주화창조경제를 부르짖지만 알고보면 신자유주의 논리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간산업까지 민간에게 넘겨 주겠다는 민영화정책이다. 철도를 민영화하고 교육과 의료를 민영화하고 수돗물까지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공공부문개혁이란 서민들의 삶을 한계상황으로 밀어붙이는 재벌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책 아닌가?

 

 

<이미지 출처 : 노동과 세계>

 

교육개혁은 어떤가? 내년부터 전국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면 교육이 살아나는가? 박정희정권 시절 책가방 없는날을 부활시킨 자유학기제는 실패가 보장된 교육쇼에 다름 아니다. 일류대학이며 수학능력고사를 그대로 둔채 중학교 한 학기동안 책가방 없이 다닌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창의적 인재가 길러지는가? 무너진 교육이 살아 나는가? 박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도 알고 보면 대학구조조정이다. 3포시대를 살아 가는 청년들에게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한다는 선취업 후 진학확대정책도 따지고 대학민영화의 다른 이름 아닌가? 청년실업률을 낮추려면 노동시간 단축이나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 민간기업 적용등으로 풀어야 한다 일류대학 졸업장이 사람의 인격까지 차별화하는 세상에서 자유학기제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금융개혁은 어떤가?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지만 일자리 창출은 재벌개혁이나 노동시간 단축으로 풀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금융시장 수준이 아프리카의 말라위나 우간다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근 롯데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금융구조는 정부가 경영에 간섭하고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골라 왔기 때문이다. 금융개혁의 핵심은 관치의 금융문화왜곡된 소유구조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왜곡된 관치·소유구조와 지하금융을 방치히면서 어떻게 금융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4대강사업처럼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4대부문구조개혁은 원점에서 재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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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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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