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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5 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셈인가 (11)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교과서 국정화시도는 끊질기도고 집요하다. 그러니까 1973년 국정체제로 바뀌게 된 것은 민자당 YS 정권 시절이다. 1991년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이 3당 합당을 통하여 만든 그 민자당이 정권을 잡은 1994년 국정을 겸인정제로 버ㅏ꿀 것을 결정, 1996년부터 국정교과서를 폐지, 검인정교과서가 도입된 것이다. 그 민자당이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을 거쳐 현재의 새누리당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김영삼 정권 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통합) 사회와 세계사, 근현대사, 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교과서가 폐지되고 단계적으로 검인정 교과서로 바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폐기를 결정하였던 그 민자당의 후예들인 새누리당이 지금 검인정 교과서를 종북 교과서라고 공격하고 있다. 심각한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본격적으로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중학교 역사 검정 전환,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전환으로, 37년간 지속되었던 국정 교과서 체제가 검인정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시절 당시 검인정제인 국사교과서를 채택과정에서 교육감이 압력을 행사해 학교장이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해 교사들의 반발을 쌌던 일이 있다. 이 기사는 2008년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셈인가

20081020일 월요일

 

교과부가 국정교과서도 아닌 검인정 교과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연구회 등 국내 대표적인 사학 단체들까지 교과서 수정 움직임에 대해서 '역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교과서 6종의 253건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사편찬위가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253개 표현에 대한 판단 요청을 사실상 묵살하고, '포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키로 결론을 내고 나서도 이달 말까지 직접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나서지 않으니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정부 코드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직원과 역사교수, 교사 등 15명 이내로 '근현대사 교과서 전문가협의회'를 급조해 보름 동안 6, 253건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정부의 코드에 맞는 '근현대사 교과서 전문가 협의회'가 수정하면 좌편향 (?)교과서가 제대로 된 교과서가 되는가. 교과부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중립성까지 무시하면서 정부의 시각에 맞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교육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면 지금까지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쳤다는 말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교과서를 바꾸겠다는 것은 교육 현장을 정치 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교과서 수정과 관련된 정상적인 절차를 외면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역사관을 교과서에 반영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계 연구 성과와 교육적 고민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왜곡을 반대하면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권력의 코드에 맞는 역사를 가르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좌편향은 안 되고 우편향은 된다'는 식의 역사교육으로는 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뿐이다. 역사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개편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2008년 10월 20일)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대한민국은 아직도 유신시대라인가?


내가 이런 뚱단지같은 화두를 던진 이유는 지금 온 나라가 '교과서 국정화'논란에 휩쌓여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불씨를 집힌 사람은 누구인가?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다. 교과서는 1895년 처음 근대교과서가 발행된 이후 검인정제도가 줄곧 유지돼 오다가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시작된 이듬해에 국정체제로 바뀌어 1974년 2월부터 일선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가르치게 된다. 국정교과서 폐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다가 2007년 다시 검인정체제로 바뀌게 된다. 교과서 명칭도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다. 


"김일성주체사상을 우리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교과서 국정화를 한다면서 내걸었던 펼침막이다. 검인정제 교과서란 정부가 발행해도 좋다고 허가한 교과서다. '김일성주체사상'이 담긴 교과서를 허용했다면 교육부 관계자를 국가 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그런 책을 출판한 출판사며 저자도 같은 죄목으로 다스려야 옳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학생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성 펼침막까지 내걸고 국정화를 시도 했을까? 자기네들이 내걸고 자기모순에 휩쌓이자 스스로 펼침막을 철거하는 코미디를 연출한 장본인이 새누리당이다. 


왜 이들은 이렇게 교과서 국정화에 올인하고 있을까? 국정교과서 시도를 주도하고 있는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는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현행 검인정교과서를 뉴라이트 시각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다. 여기에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대표인 김무성이다. 그는 아버지의 악질 친일에 행위를 후손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다. 친일과 유신독재의 부끄러운 역사를 덮고 감추기 위해 아이들이 배울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폭력이 된다. 지금 새누리당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만들고 부그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뉴리이트 시각의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한 '4. 19혁명정신을 계승한 나라'를 두고 '이승만이 국부'가되면 4.19는 쿠데타가 되는가? 5. 16을 미화하면 4.19는 무엇이 되는가?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한다고 사실이 사라지는가? 박근혜를 비롯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지금 민족과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감추고 덮는다고 진실이 거짓이 될 것이라는 착각해서는 안 도니다. 지금이라도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들은 역사와 민족앞에 석고대죄하라.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 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경남도민일보(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셈인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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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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