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경력 20최근 5년간 근무성적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연구대회입상연구학교근무재외교육기관 파견학교폭력 예방실적보직교사근무경력도서벽지근무경력청소년단체지도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계산하는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승진을 꿈꾸는 교사라면 대부분 경력 만점 70연수성적 30가산점 14점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다그러나 이들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교장이 40교감 20다면평가 40점을 받아야 하는데가장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이 주는 60점이 교장 승진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교장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무능한 교장이라는 뜻이 아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원단체총연합(교총)이 삭발과 단식해직까지 불사하고 결사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을 추천해 교장이 되는 것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 점수 모으기 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교장이 더 민주적이고 유능한 교장일까문재인 정부가 올해 9월 1일자 공모 교장부터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50%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25일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장역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과 5년 이상의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교사 자격증과 3~5년 정도의 교직경력이나 교장연수프로그램 이수자면 교장이 되지만 자격증은 따로 없다교총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문 조사한 결과, 28.1%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매우 찬성, 36.7%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64.8%로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교장에 출마하거나 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 정교사 중에서 담임교사 경력 5년을 포함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하되단위 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주관해 후보자 등록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자기평가서·학교경영소견서 제출후보자 소견발표회교직원 회의 투표를 통해 2인의 복수후보를 선출하고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다.

교장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전횡과 불공정한 근무평가에 근거한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자격증 취득시의 과열경쟁노령화 현상평교사의 좌절감 등 각종 폐해를 막고 담임 경력이 많고학습지도생활지도에 열심이어서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오게 하는게 교장보직선출제다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교장자격제는 이제 교장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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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어이가없어서 ..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페친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작년부터 함께 근무하게 된 교장선생님과 잘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페북에 글 올려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 많으시죠? ^^

내년에 뜻 맞는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보기로 해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복병이 있습니다. 그분!

내년에 역사수업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인근 학교의 교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보려고 연수 담당 선생님께 며칠 전 강사초빙 신청을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교장 선생님이 안된다고 했다고..

~ 교사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안 된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역사연수는 불허하고 냅킨아트 연수를 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작년부터 교장과의 대화를 포기한 상태이기에.. 찾아가서 말하는 것조차 하기 싫습니다. 영어수업 컨설팅 요청을 했을 때에도 교육청에 전화까지 걸어가면서 횟수를 줄이라고 간섭하고, 연수 신청을 하면 수요조사를 해오라는 둥 방해하고, 심지어 연수를 불허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단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학교 일들이 어떤 상황일지 감이 오시죠?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굵직한 껀은 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해결해보기도 했고.. 다양한 방법을 써봤으나.. 다시 원점에서 시작됩니다.

사사껀껀 교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도 없고,, 벽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니..

암담합니다. 이런 분과 근무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페친인 전북 익산시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윤미 선생님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이다.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역사연수불허, 냅킨아트연수 불허, 영어수업 컨설팅요청까지 시간 수 줄이라고 간섭하고, 연수신청 불허까지 불허하는 교장선생님. 이런 학교장이 버티고 있는 학교에 민주교육, 혁신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모든 교장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다. 그러나 이윤미선생님의 지적처럼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에 근무하는 진보적인 선생님들이 교장이나 교감은 진보적인 선생님들이 원하는 수업, 혁신학교 정신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고 시도하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무회의라는 게 있긴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민주적인 회의기구가 아니다. 교장, 교감, 부장들이 모여 교무회의에서 발표한 지시사항을 미리 정해 형식적인 회의를 하는게 학교의 교무회의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예기가 아니다. 학교장을 계급이 아닌 직급으로 만들고 선출보직제를 하자는 주장도 수십년전부터 제기됐지만 쇠기에 경 읽기다. 어렵게 교장공모제를 도입했지만 이명박정부는 시행령으로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는 2%에도 미티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바꾸어 놓았다.

일류대학, 학벌제도를 바꾸어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희망이 있다는 꿈을 갖도록 하자고 진보교육감을 뽑아 혁신학교를 만들고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면 이렇게 발목이 잡혀 오히려 이상한 선생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류대학, 학벌사회가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 아니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인가? 돈 앞에 권력 앞에 양심도 팔아먹는 재벌들, 언론인들, 학자들, 철새정치인, 변절자들,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 민주주의 교육, 인간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최순실의 딸 정유라 하나뿐만 아니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학연이 혈연이 지연이... 독버섯 똬리를 틀고 앉아 있다. 변죽만 울리는 혁신, 개혁은 성실한 사람을 울리는 또 다른 기만은 아닐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2월 11일, (바로가기)'왜 교장자격제를 페지해야 하는가?'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교육개혁, 교장자격제 폐지부터

2003.02.11 08:51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교장 중에는 교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교사 중에는 교장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다.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인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성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모아야 하고 점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책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1천명 중 한 명이라도 투철한 교육자적인 사명이나 철학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사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교장의 자질은 점수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인품과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 교장이 없어야겠지만 과거 학교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강제 내신'(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교장의 직권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한 교장들이 있었다. 학교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하는 교사조차도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교사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준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비판적인 교사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근무평가권을 활용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무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교사는 승진이나 이동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보직을 얻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학교장은 직장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부족이다.


지금은 학교장은 중임(현재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으로 끝나지만 과거에는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교장을 한다. 일본 식민지가 끝나면서 교직경력 2-3년이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어 40여년을 교장생활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교사는 교장이 못된 사람'쯤으로 평가된다. 


학교장에게 교사의 생사여탈권인 근무평가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학교문제에 의의를 제기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공립의 경우 한 학교에 5년을 근무를 하다보니 언젠가는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찍힌 교사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이동을 하다 만나든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료교장들에게 소문이 나면 문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는 영원히 왕따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가 그랬다. 권력의 양지를 찾아 다니던 사람, 독재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은 정치계에만 있었던 것아니다. 학교에도 승진을 위해 교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위로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선택한 지식을 가치 있다고 강변하던 사람이 그렇고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그렇다. 한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임기 4년의 중임, 8년의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정년으로 교직을 떠난다)인 교직사회에서 교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교직에서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은 영악스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학교사회도 그렇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서면 손해본다'는 보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과 상호비판이 허용되는 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학교운영은 그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학교 사회다.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에서 바른 말 몇 번으로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참 많이도 갖추고 있다. '직원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회의'가 아니라 '지시전달'시간이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교사의 보직이나 학년담임 배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가 있지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의 절대권(교원근무평가권)을 두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기구로는 민주적인 교육도 투명한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장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학교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의논하고픈 사람, 학생지도를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 스스로 교사들을 만나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불만을 받아 소화시키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좋은 교장이 있다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가 행운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럴 권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있다. 돈많은 학모들의 수다를 들어줄 시간에 소외된 학생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없는지 살피는 가슴 따뜻한 교장이 있는 학교는 무너지는 교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교사들이 학교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 


점수 몇 점으로 만들어 낸 교장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더 이상 무너지는 학교를 만들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이 그런 교장을 찾아 일을 맡겨야 한다. 초등학생도 학급을 이끌어 줄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아는데 하물며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들이 누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춘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 못할 리 없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이 학교장을 선출해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사람의 손해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바꿔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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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평가제가 또 말썽이다. 교육부가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성과연봉체제를 보면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제도로 이름 붙여진 교원평가제와 성과급평가 통합한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개인 성과금과 교원능력평가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안은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께 확정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은 현재의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더욱 개악시키려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시안은 현재 별도의 지표를 통해 관리되던 성과급 평가를 기존 근무평정의 일부 요소였던 교원상호평가로 대체하고 있어 성과급이 야기한 교원 간 갈등의 소지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되었으며 향후 교원업적평가의 나머지 요소인 관리자 평가결과까지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추가적으로 개악된다면 교직사회에 성과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란다.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는데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졌을까? 교원평가는 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다. 성과급제나 다면평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학교장이 교원들의 근무를 평가해 오던 근무평가라는 제도가 있었다. 교육부는 근무평가제도를 그대로 두고 2001년 업무(실적)에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교원들의 가장 큰 반발을 받아 온 평가는 이명박정부시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해 만든 교원다면평가제다.

 

이명박정부가 다면 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로 바꾸어 교직 사회에 건강한 경쟁을 통하여 활력을 넣어주고,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왜 교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한다면서 근무평가제, 성과급제를 두고 다면평가제를 도입했을까? 따지고 보면 교원평가제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최소화(규제완화로 표현)와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그리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신자유정책을 교육 분야에 침투시키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시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경제논리를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현장교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교원 대상 정책이 성과급과 교원평가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 토론회, 서명운동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다면평가제란 이렇게 자율적인 존재여야 할 교사들에게 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여 관료적 통제에 가둠으로써 실적을 향한 복종의 대오에 줄 서게 하고 교원 상호간 협력적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바꾸어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정책이었던 것이다.’

 

전교조가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한 평가다.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만 된다면야 교원들의 자존심 정도야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 위기가 어디 교원들의 잘못 때문만인가? 교원평가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려는 저들의 프레임에 갇히도록 한 결과이며, 특히 교원평가를 여전히 교사들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협소함을 반증할 뿐이다. 교원평가는 교육시장화의 핵심적인 장치로 단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국민전체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겉으로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건비 축소와 노동 통제라는 신자유주의 논리다.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교원평가를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을 퇴출, 분리시켜 살아남은 교원들은 체제순응적 인간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사 간의 경쟁은 결국 자본이 원하는 체제순응적인 인간으로 바꾸겠다는 신자유주의 꼼수다. 교사를 자본의 논리에 놀아나게 만드는 성과연봉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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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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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를 위해 필요했던 애국조회가 그대로요, 요 주의 인물을 감시하게 위해 만들었던 당번제도며... 군대 위병소를 닮은 교문지도며, 평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계급화된 학교의 조직 체계... 등등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 사각지대다.



 

학교에 민주주의가 사라진 이유는 고색창연한 제도 탓만이 아니다.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장제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장도 검사장도 자격증 없이 할 수 있지만 학교장에게만 필요한 자격증.... 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장훈화를 듣고 훈화내용을 받아 적고 소감쓰기’..... ‘훈화공책에 교장의 훈화를 질 기록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걷어 검사’를 하고 방송훈화를 듣느라 1교시 수업을 배치하기 어려워 담임시간으로 배치해 놓기도 하는 학교. 전교생이 교실에서 교장의 훈화를 방송으로 듣고 방송조회가 끝난 후 화면에 나타난 교장을 향해 ’교장선생님께 경례‘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학교.

 

학교에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기구가 없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법적인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구성원인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에서 교장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적인 학교-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할 ‘인사자문위원회’며 ‘성과급 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있지만 그런 건 형식에 불과하다. 교사회니 학부모회가 있어도 법제화 되지 않고 임의기구인 이런 기구가 학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니 오히려 학교장의 들러리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장’ 그는 누구인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1항을 보면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교장... 도대체 교장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교장은 ‘보직교사 임명권 및 교원의 근무성적평가, 인사고가평가,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칙개정,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 및 업체선정, 기간제 교사 체용 및 면직 등 학교운영의 전권을 행사’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은 모두 교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보면 맞다.

 

학교장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그렇지만 특히 승진, 성과급 등의 결정에서 학교장의 의사는 거의 절대적이다. 교원평가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승진을 앞둔 교사들에게 동료교사의 다면평가가 30% 반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장이 40%, 교감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시>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름하여 ‘초빙교사제’다. 초빙교사의 자격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실교육경력(교사경력) 4년 이상,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현직 정규교사로서 당해 학교 초빙요구 조건에 적합한자(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라야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대부분의 초빙교사는 승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빙과정에서 금전 비리는 물론이요, 자연히 교장과 공생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는 초빙교사가 ‘교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선다는 상식이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해서는 학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며 교감 또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가 교장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전 태봉고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교장 십계명>

 

근무평가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교장에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이나 학교장의 경영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사실이 어함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맞서 학교장의 눈 밖에 난 교사의 경우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로 분류돼 직권 내신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기기도 한다.

 

학교장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교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학교경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현장에는 학교를 자기 뜻대로 운영하는 파렴치한 교장만 있는 게 아니다.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는 혁신학교 교장이며 내부형 공모제 교장, 그리고 작은 학교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존경 받는 교장선생님도 많다는 사실을 아울려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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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1


“선생님과 같이 유능한 선생님이 교장이나 장학사가 된다면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교나 학생들은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수고하면 충분히 승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승진하려면 다른 점수는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근평점수를 바라고 근무하는 순간부터 저는 아이들보다 교장선생님 눈치를 봐야하고 제 소신은 팽개쳐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 사례. 2

“세상 참 무섭습니다. 우리학교 김00선생님은 발령을 받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교장이 되겠다고 점수계산을 하고 있답니다. 참 세상, 말셉니다 말세야!”

“아, 선생님도 평교사로 살아보니 승진못한 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생각 잘 한거지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평생 평교사로 살지요.”


# 사례. 1의 경우 교포교사(교장을 포기한 교사)의 경우다.

# 사례. 2의 경우는 안포교사(교장승진을 포기 안한 교사)의 경우다.

# 사례. 1의 경우는 필자가 교수법이며 학생생할지도며 아이들 사랑이 남다른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 승진을 권유했다가 일언지하로 거절당했던 사례다. 아니 권유했던 내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던 얘기다.

# 2. 의 경우 선생님들 모임에 갔다가 정년을 몇 년 앞둔 평교사선생님이 넋두린지 자존(自嘲)인지 모를 얘기를 꺼냈다가 동료교사에게 핀잔을 들었던 얘기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교사사회에서 승진이란 무엇인가? 출세를 위해...? 경제적인 목적에서...? 사회적인 계층상승을 위해서...? .... 그런 사람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교장이 있다면 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식의 탐욕을 채우려는 범죄에 다름 아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다 쏟아야할 교사가 승진을 꿈꾸는 순간 자신이 가진 철학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본의 아니게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면 교육부는 하루 속히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옳다. 승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나의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을까?' 그게 교사들이 가야할 길이 아닐까?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요, 교장은 유능한 교사라는라는 인식을 받는다면 교사로 평생 아니들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교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젊은 교사들까지 승진에 올인하는가? 안포교사는 자신의 꿈을 실현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능력있는 교사로 화려한 정년퇴임을 맡는다. 운이 좋으면 교장 중에서도 전통있는 일류학교(?) 교장으로, 장학사나 장학관, 다음은 교육장으로 승승장구 승진(?)의 가도를 달려, 퇴임 후에는 교육의원이나 교육감까지... 출세를 하는 행운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 꿈은 모든 교사가 가는 길이 아니다.

교포교사들 중에는 정말 능력이 없어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이 좋아 그들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현장에 남는 교사도 많다. 교사에게 승진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로 선택받은 자리인가? 아니면 교사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교수법이나 경영능력이 탁월해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자리인가? 아니면 다른 교사에 비해 탁월한 철학을 가진 교사로 선택받은 교사인가?

‘승진을 꿈꾸는 순간 아이들은 사라진다.’

"교사가 승진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학생들로부터 멀어진다. 승진 점수와의 싸움만이 남는 것이다."

"아이들 가르치기보다 서류와 실적 파일에 묻혀 사는 교사도 있다. 윗사람 접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감오장천(승진인사를 앞둔 교육감 면담시 교감은 500만 원, 교장은 1000만 원은 건네야 한다는 의미)'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경남도민일보 김성찬기자가 쓴 ‘승진을 꿈꾸는 순간 아이들은 사라진다.’라는 기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546)

신규교사조차 꿈꾸는 승진을 왜 # 사례. 1의 선생님들은 승진을 포기하려 하는가?

한국교원노동조합전남지부에 올린 ‘교사가 보는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간추려 보자.
(
http://cnkute.or.kr/board/view.php?id=board&no=869)

첫째, ‘근무평정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10~20만원을 부담하면서 점수 잘 주는 연수를 받아 ‘연수 이수 학점’을 확보해놓아야 한다.

셋째,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학위점수를 따놓아야 한다.

넷째, 부장 교사 경력 최소 7년을 넘겨서, ‘부장교사 부가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수업을 소홀히 하면서라도 현장 연구 논문을 써서 ‘연구 점수’를 따야 한다.

여섯째, ‘시범학교 부가점’을 따려면 로비를 해서라도 연구·시범학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일곱째,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에서는 도서·벽지 점수를 따기 위해 줄을 서야 한다.

여덟째, 진정 교사들을 위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한국 교총’에도 가입을 해야 한다.

아홉째, 고시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 - 승진의 왕도 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투성이 승진제도를 바꾸려면 방법이 없는게 아니다. 교사들의 승진을 결정하는 근평제도를 교장에게 주는 이유를 독재정권이 학교를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은다. 정의감이 넘치는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라도 뛰쳐나와 ‘군사독재 물러가라!’ ‘살인정권 물러가라“’고 하는 날이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정의감을 심어준다면... 그게 무서워 교장에게 특권(?)을 주는 대신 학생이나 교사를 장악할 수 있는 당근을 준 것이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일까? 당연히 있다. 왜 의사는 과장, 병원장 자격이 없어도 과장, 병원장을 할 수 있는가? 검사는 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찰총장 자격이 없어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찰총장을 할 수 있는데 교사는 왜 교감자격, 교장자격이 있어야 교감, 교장을 할 수 있는가?


이것저것 모두 어렵다면 교장은 처음부터 행정직으로, 교사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직으로... 행정직과 교수직을 따로 양성하든가... 교장 자격이 없이 교장을 할 수 있는 내무형공모제는 왜 안되는가?

그것조차 어렵다면 교장에게 핀란드나 독일처럼 교장이 가장 힘든 일을 맡게 한다면 아이들을 팽개치고 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줄을 설 이유가 없다. 정말 이런 게 모두 다 어렵다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교사들이 교장을 직접 뽑는 ‘보직선출제’를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능력있는 교사가 교장이 됐다면 왜 학교가 이지경이 됐을까? 학교를 경영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면 학교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올 리가 없다. 끝도 없이 쏟아지는 학교비리는 무엇인가? 오죽했으면 지난 해 3월 전국 공·사립 초·중·고 학교장회가 교육비리 사과 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을까?

박범덕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장을 비롯한 학교장회 대표 20여명은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일부 학교에서 일어난 비리문제라고 해도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며 "학교가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 끊임없는 급식비리, 수학여행관련, 수련회, 앨범, 교복, 기간제교사 채용비리까지 터져 나올까?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려면 왜 기를 쓰고 막는 이유가 무엇일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공립 초.중.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교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사와 학부모가 교장의 청렴도를 설문조사해 '교장 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교장 경영능력평가'에서 청렴도 조사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학여행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기사다. 

경영평가가 아니라 교장승진제도를 바꾸면 될텐데 왜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헛수고를 반복하는 것일까? 열이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만 먹이면 병이 낫는가? 학교가 위기라면 위기에 대한 근본문제를 찾아 치유할 생각은 않고 교원평가를 하잔다. 교육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교사들의 믹힌 입을 열게하라. 비판을 용인하지 않은 사회가 어떻게 맑아지기를 바라는가?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안내하라. 그게 학교가 할 일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과정이야 어떻든,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초라한(?) 소규모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 글이 그 분들의 노고에 누(累)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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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과장면허증, 병원장 면허증이 따로 없다. 그런데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 의사뿐만 아니다. 검사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자격증이 따로 없어도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학교는 왜 교사 자격증이 아니라 교감자격증, 교장자격증을 따로 있어야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에 목매는 교사들. 교사를 승진의 노예로 만드는 승진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교원의 승진 구조를 보면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장학사-교감-교장(장학관)'으로 승진하는 이원 구조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이 되고 무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풍토에서 교장은 교사의 하늘이다. 교사의 인사권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권, 학사운영권, 예산 수립 및 집행권과 같은 권력을 집행하는 학교의 주인이 교장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이 되면 인격까지도 교장이 된다.


학교는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도 있고 천명이 넘는 학교도 있다. 작은 학교는 유능하지 못한 교장이, 큰 학교는 유능한 교장이 경영하는가? 능력(?)이 있으면 큰 학교 교장뿐 아니라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장학관이나 시군교육장으로 혹은 폼 나는(?) 교육청 부설 기관의 장이 되기도 한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장학사로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승진이 곧 교사의 능력이 된다.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길은 하늘에 별 따기다.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정·경력·연구점수·연수실적 등 4개의 항목을 더한 200점과 농어촌학교 근무 등을 통한 가산점을 잘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의 직속 상관인 교장과 교감이 매기는 근무평정(100점)에 좌우된다.


담임 역할도, 보직 교사 업무도, 연구수업 실적도, 심지어 연수시간조차도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환산된다. 이런 모든 점수를 다 채워도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정 점수가 나쁘면 교장승진은 백년하청이다. 소수점 단위로 따져가며 순위를 매기는 승진 점수 모으기는 수험생들의 수능점수 경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는 승진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1995년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제도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의 교육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교장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의 승진경쟁과열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교장 공모제는 공모 자격에 따라 크게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분류된다.

초빙형
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교원을, 개방형은 교장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육계 밖의 인사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기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임명제에 비해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발해 학교를 개혁하고 변화시켜보자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둔감한 일선 교육 현장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에서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최근 교장자리를 놓고 꼴 볼견을 연출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장이 정년퇴직 등으로 물러나 결원이 생긴 학교의 15%에서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자율학교에서만 교장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결원 교장의 2%만 내부형 공모제로 뽑겠다는 것은 교장공모제 포기에 다름 아니다.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당연히 초빙형이 아닌 내부형이나 개방형을 확대 하는 게 옳다.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아예 외국의 사례처럼 교수직과 행정직을 따로 양성하면 된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과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직사회 동료교사들이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점수 모으기를 위해 해바라기성 체질이 된 사람을 교장으로 뽑아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가? 교육자라는 외피를 쓰고 맘은 콩밭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뽑겠다는 것은 교육을 권력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가? 교사들의 꿈이 교장인 학교에는 교육은 없고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의 경쟁장이 될 뿐이다. 점수모으기보다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교장이 권한을 줄이고 봉사하는 자리를 만들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고질화된 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려면 내부형 또는 개방형공모제를 확대해 학교도 살리고 교육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 위기의 교육을 두고 승진을 위한 밥그릇 싸움.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다

22년 전에 참담한 교육현실이 바뀌어 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썼던 글입니다.
지금이나 그 때나 달라진 게 없는 교육...
이대로 가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달라질게 없다!' 
제 생각이틀렸을까요? 

그 때 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마다 새학기가 되면 학교는 보직교사 임명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려진 지침은 휴지조각처럼 버려지고 학교장의 독단에 의해 담임배정과 보직교사를 임명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부장교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사들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발표한 학교장의 횡포(?)에 승복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교수중심조직이 아닌 관료조직체계로 구성되어 교수능력이 아닌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대접받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담임배정이나 포상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보직교사의 임명은 인사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의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의중을 알아서 잘 판단하는 순종적인 교사를 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장을 맡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눈밖에 나는 언행은 물론이고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비판한다거나 개선을 건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오늘날의 학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우대 받는다. 승진을 위해서는 경력점수와 연수성적, 연구실적, 가산점 그리고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가점수가 승진여부를 좌우한다.

특히 경력점수는 25년을 근무해야 9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학교장의 근무평가 점수는 2년간만 수(秀)를 받으면 무려 80점이나 되기 때문에 승진의 열쇠는 학교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교사들의 연수가 교실현장과 연결되지 못하고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잘못된 승진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해마다 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주관하는 현장 연구조차도 많은 교사들이 기존 연구물을 에듀넷이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이리저리 엮어 제출하여 상을 받거나 심지어 사설 대행 기관에 연구물을 의뢰하여 점수를 받는다. 승진제도의 모순은 연구실적 점수뿐만 아니다.

0.0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도서벽지나 특수학교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일년에 0.75∼1.25점이라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장교사로 임명받기 위한 노력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학교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한 원인 제공자는 말할 것도 없이 모순된 승진제도이다.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고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 창조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그렇다.

현행 승진제도에서는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학교장의 경영방침을 비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승진을 위해서는 정당한 비판이나 건의보다 순종이나 침묵이 유리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학교의 승진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한번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되면 능력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보장받는 상식이하의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학교장을 보직교사제나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기만이요, 허구다. (1987년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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