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3.29 06:45


 

◆.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자신만이 편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나 국가라고 다를 리 없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중에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중립에 서야할 정부가 한쪽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규제란 무엇인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해관계를 양보하고 타협해 놓은 약속이다. 크게는 헌법이요 령(令)이며 조례와 규칙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공공의 약속을 다른 말로 규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무조건 폐기처분하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천추의 한’, ‘진돗개 정신’,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철폐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한 말이다. 그는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의 20%인 경제관련 규제 약 3천개를 없애겠다는 게 박대통령이 내놓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다.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제완화...?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요. 철폐는 ‘전에 있던 제도나 규칙 따위를 걷어치워서 없애는 것’이다. 완화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박대통령이 개혁하겠다는 것은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철폐가 맞는 말이다.

 

대통령의 규제철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왜 박대통령이 이런 험한 말까지 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간다. 박대통령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 나오자 재벌들은 환영일색인데 반해 서민들은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제철폐란 다른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의 실현'다.

 

<이미지 출처 :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비정규직 확대),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공기업 민영화 등),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이 신자유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니 교육민영화, 혹은 철도민영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노동지나 사회적 약자가 좋아하겠는가? 

 

당연히 재벌이나 기득권수호세력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은 규제철폐를 찬성하지만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적인 규제 철폐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울타리를 없애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임의 규칙이다",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사회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규제는 올 한 해 동안 1천개 3년내 2천개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1만1000개에 이르는 경제규제의 10%가 올해 안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가 폐지된다. 경제규제를 포함한 전체 규제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들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로서 정부는 1만5000여개로 추정되는 미(未)등록규제에 대해서는 등록규제로 등재해 단계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등록되지 않는 규제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적인 석한 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일수록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줄푸세 철학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글로벌화’로 가고 있다. 결국 의료도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규제철폐가 완성되면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천민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인 미국은 극빈층 인구가 무려 5400만명이고, 노숙자 숫자가 150만명이며, 돈이 없어 의료보험 가입을 못해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못가는 인구가 무려 8000만명이다. 멕시코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무려 70%가 극빈층이며, 심지어 모든 것이 민영화되어 수도물 값이 비싸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는 살만한 사회일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운다) 철학은 이제 힘없는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서민들은 마치 삶은 개구리증후군처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박근혜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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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3.21 06:46


 

‘우리의 원수’,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개혁울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이런 소리 들으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북한 아나운서들이 ‘남조선 괴뢰도당...’ 어쩌고 하는 소리와 닮아도 많이 닮았다. 종북을 입에 달고 살다보니 정말 종북이라도 된 것일까?

 

 

<이미지 출처 : KTV>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박대통령의 ‘규제를 철폐’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규제를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안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정부는 조만간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 이라고 한다.

 

박대통령이 ‘우리의 원수’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로 규정한 규제라 도대체 무엇일까?

 

규제(規制)란 ‘규칙과 제도’의 준 말로 ‘법령, 관습 따위아 같이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동생활에 공익과 공동생존 목표로부터 출발한 최소한 사회보장 장치’로 ‘강자보다 서민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규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이나 법률, 명령, 조례, 규정, 규칙...’ 등은 넓은 의미의 규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안전·건강·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수는 필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풀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약자를 강자로 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인 규제를 풀어 버리면 어떤 사회가 될까?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독과점 방지’라든지 ‘유통기한제’와 같은 것도 일종의 규제다. 이런 규제를 풀면 소비자들은 독과점의 횡포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유통기한을 정해두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사 먹고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박근혜대통령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철폐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을까? 사실 규제가 없으면 유리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재벌이요, 강자들이다. 권투시합에 급수를 철폐해 미들급과 프라이급이 싸운다고 가정하면 그런 경기가 공정한 경기일까?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정책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것은 부자들을 위한 친재벌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외국 재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학교나 병원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가? 마약이나 인간의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투표권이나 시험문제, 교사 자격증을 사고 팔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는가? 육상이나 축구와 같은 경기에 룰이 없다면 그런 경기를 좋아할 관객들이 있을까? 환경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지면... 교통단속을 지도하는 법을 완화하면... 조직폭력이나 사기범을 처벌하는 법을 완화시켜 주면 모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인간 세상에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한쪽이 유리하면 상대편이 손해를 본다. 정치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재벌인가 중소기업인가? 공급자인가? 소비자인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강자인가? 약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철폐는 약자가 아닌 강자, 피해자가 아닌 강자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책이라고 끝장토론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이비 언론이나 어용학자들은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비위를 맞추느라 비열한 추파를 던지고 있다.

 

규제철폐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규제는 약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악법이니 최저임금과 같은 규제, 양심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그런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그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요, 진정한 복지정책이다. 서민의 목을 조이는 사악한 규제철폐는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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