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4.02 05:48


규제를 풀면 좋을까 나쁠까?

뚱단지 같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라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규제를 풀겠다기에 하는 말이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도덕 윤리... 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자고 공약을 했던 사람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를 주장해 표를 얻었다. 줄임말이어서 그렇지 줄푸세란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권력자가 주도하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말이다. 이런 말을 줄푸세가 중산층을 위한 정치라고 위장 했으니 지나고 보니 재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박근혜가 만든 세상이 살기좋은 세상인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 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주문이다. 그는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각료들에게 강조했다. 규제를 푼다는 말,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겟다는 것이 아닌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이명박의 부자 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로 어떻게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시절 썼던 글입니다.  

 

×판인가, 난장(亂場)판인가?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난장판’이라고 한다. 난장판이란 옛날에는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거쳐야 했는데 과거를 볼 때가 되면 오로지 급제를 위해 수년동안 공부를 한 양반집 자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렇듯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어 질서 없이 들끓고 떠들어대던 과거마당을 ‘난장’이라고 했다. 과거 시험장의 난장에 빗대어 뒤죽박죽 얽혀서 정신없이 된 상태를 일컬어 난장판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예의나 규범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령‘....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그리고 ‘...해도 좋다’는 허용이라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 난장판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조직도 아니고 국가가 규범을 없애고 시장논리에 따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규범을 깡그리 없앤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2MB정부는 자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규칙이 없는 경기에서 승자나 패자라는 게 의미 있을까?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라는 규범이 무너진 사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승자가 선(善)이 된다.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과정이란 무시되고 결과만 인정하는 막가파식 게임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회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살다보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합을 이루고 사는 곳이 사회다. 대화와 협상이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사회규범이란 이렇게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만든 것인데 돈벌이를 위해서 규제를 풀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동네 비디오가게가 망한 이유가 뭘까? 재벌회사가 동네비디오 가게를 장악할 의도로 가격경쟁을 시작해 구멍가게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시장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시장판은 원칙이나 질서 따위가 존재할 수 없는 독과점과 환경오염과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판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여기다 권력까지 자본의 편을 든다면 공정한 게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자본의 횡포로 나타나는 ‘시장판’에 질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다. 사회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된 이유나 백화점이나 관공서에 장애인 차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 1항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 동시에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2MB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라는 정체, 공화국이라는 국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의지나 있는 것일까? ‘공화국’이란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중시해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말한다. 2MB정부는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정치적 자유, 법 앞의 평등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그러나 현 정부는 공공성(公共性)을 포기하고 효율성(效率性)만 절대가치로 밀고 가는 정책으로서는 이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살자고 보자’는 것은 깡패집단에서나 가능한 논리다. 아무리 배가 고파 사경에 이르렀어도 강도짓이나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그런 규범을 정부가 없애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자가 선’이라는 깡패논리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깡패논리에 언론이며 종교단체며 자치단체까지 집단증후군에 걸려 손뼉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국정을 담당한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도덕도 규범도 팽개치고 돈부터 벌고 보자는 장사 속으로 국민들을 집단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벌어들인 돈이 누구의 배를 불리는 ‘잘살기’인지는 몰라도 교육이든 환경이든 난장판을 만들어 2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발상을 언제까지 구경하고 있어야 하는가?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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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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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없이는...악이 판치는 세상으로 변해버리지요.
    ㅠ.ㅠ
    선량한 국민만 힘들어지고...
    우리 아이 또한 힘들어집니다.

    2019.04.02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얼 위해 하는지 그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2019.04.02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줄푸세, 규제혁신 등등...
    말 장난에 놀아나면 국민이 피봅니다.

    2019.04.0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규제를 풀어야 할 곳이 따로 있고 규제를 강화해야 할 곳이 따로 있는데
    규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득권층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것을 보면....
    현정부도 마찬가지고요.

    2019.04.0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약자보호라는 가치는 팽개치겠다는 말이지요.

      2019.04.03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3.01.19 07:00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봄학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53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시작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학교는 돌봄교실이 학교로 바뀐 이름만 다르다.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을 그대로 가르치며 수업ㆍ평가방식을 수행ㆍ토론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한 내용이다. 국와 수학을 그대로 주요과목으로 입시가 아닌 과목은 기타과목들은 그대로 운영한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믿어야 하겠지만 그의 공약으로 상급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가 달라질 게 뭘까?

 

말이란 같은 뜻이라도 에둘러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여행을 하다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렉카드를 도로 주변에 붙여놓은 도시를 가끔 본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란 노동자와 주민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어쩌면 공해산업까지도 지자체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뜻일텐데.... 그런 표현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도 믿어도 좋을까?

 

 

박근혜당선인은 복지공약을 들어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그리게 된다. 그의 교육공약을 보자.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완전책임제’로,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취학 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지원 비용을 늘린다’고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취약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새로 만들고, 해마다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이런 공약을 지키는데만 5조 746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야 부자증세만 한다면 확보 못할 리도 없겠지만 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가? 진정한 복지란 잘못된 정치가 어지럽혀 놓은 뒤치다꺼리보다 원인을 찾아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상책이다.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학교에 남아 맘에도 없는 시간 때우기 프로그램의 자리 수를 채워주기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재벌회사 사장님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정몽구 회장님은 52억 4000만원, 신동빈 롯데 회장은 41억 7400만원을... 허창수 GS 회장은 29억 8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2012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255만4천원이란다. 지난해 1~3월 정규직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11만3000원이다.

 

임금격차뿐만 아니다. 사회양극화는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인간으로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저임금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악한 작업 조건에 언제 해고될 지도 모를 고용불안의 살얼음판을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온종일 돌봄학교’정책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당선인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규제를 풀겠다면서(줄푸세) 금지법을 만들어 불이익 운운한다고 교육이 정상화될까? 박근혜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 복지를 원한다면 ‘온종일 돌봄학교’가 아니라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밤낮이 엇갈리는 부모의 직장 때문에 혹은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입시교육으로 부모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말장난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고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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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의 말에 여러 모순이 숨어있습니다.

    2013.01.19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부자 증세를 많이 한다면 가능한 공약이 많은 듯요.. 그런데 결코 부자증세는 하지 않겠죠? ㅎㅎ

    2013.01.19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많은 재원 어디서 쏟아져나올지...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나 봅니다. 쩝!~

    2013.01.1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 말입니다.
    구색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입니다.
    그저 보이기 위한 정책은 과장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의 말씀처럼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해소해 나가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십시요..^^



    2013.01.19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5. 북한이 새벽별보고 늦은밤 달보기 운동을 했다지요. 요즘 우리 아이들도 입시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3.01.19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혜 당선인님이 잘 해주실거라 믿어요.

    2013.01.19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 구벅

    2013.01.19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흥

    온종일 돌봄학교의 학교비정규직인 돌봄강사들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2013.01.19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9. 돌봄교실이 없어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더 없을 건데요.

    2013.01.19 18:3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인데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과 또 시행된 후의 처리가 취지만큼 좋지 않아서
    이번에도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저 보여지기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길 바라네요.

    좋은 저녁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2013.01.19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2013.01.19 2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썩은 뿌리 그대로 두고 시들은 가지를 치는 것 같네요.
    썩은 뿌리부터 손대지 않으면 소용없을텐데요...

    2013.01.19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개밥바라기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기술상의 해법만 모색하지 않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며, 만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접근 을 해야 될 텐데요. 잠시동안은, 빈익빈,부익부가 발생해서 부자들이 즐거워하겠지만, 오랜기간이 경과하면 대다수 국민의 극빈자 가 초래될 수 있겠고, ...
    이래서, 대통령이 필요했고, 민주주의가 필요했었는 데요, 이제는 민주주의가 많이 변형되 버렸네요.

    2013.01.19 22:22 [ ADDR : EDIT/ DEL : REPLY ]
  14. 환타

    초등야간보육은반드시 무료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소득 맞벌이 자녀들 유료운영하면 아이들 방치되고 집에서 사고 나지 않으리라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야간보육교사들 처우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들 퇴근시간에 출근하고 아이들 밥 먹이고 데려다 주고 엄마역할 대신하는 데 야근근무수당은 필히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2013.03.19 20: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