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6.09.02 06:45


수구언론이 전교조가 분열됐다며 전교조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 새 교원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사설이나 중요톱뉴스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TV 조선을 비롯한 종편과 찌라시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창립 27년만에 내부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처했다며 신이나 있습니다. 이들 언론은 전교조가 민주성과 대중성을 상실했다거나 정치 투쟁 일변도”, “조합원 급감”, “초심 변질등 악의적인 보도로 전교조를 매도 했다.

전교조는 정말 분열된 것인가? 전교조는 정말 수구언론보도처럼 최대 위기라도 맞은 것일까? 수구언론의 보도가 늘 그렇듯이 그들은 왜곡보도가 낯선 얘기가 아니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수시로 범하고 있다. 그들이 위기니 분열이니 하는 전교조에서 일어난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

지난 8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 242명 중 171(70.7%)여타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때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통과시켰다. 이 규약 개정은 「교육노동운동 재편을 위한 모임’(재편모임)이 올 12월에 새 노조를 건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응이다.

재편모임은 「현재 노동조합법에서는 재 합밥화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교조를 시도별급별설립자별 노동조합들의 연합체로 재편해 '현행 노조법 안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다.

1989년 때의 일이다.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정부는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지침까지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 교장들에게 전교조 교사를 찾아내 회유를 하도록 했다. ‘탈퇴각서한장이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일을 끝내 1600여명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파면이나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교사들은 살아남아서 싸워야지.. 하면서 탈퇴할 것을 권유했다. 그것이 대부분의 교사들의 정서요, 심지어 함께 가입했던 동지들의 정서였다.

당시 전교조 가입교사 모두가 탈퇴해 학교 안에서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온 전교조의 업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을까?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그것은 교육계에 숨어 있는 비민주적, 반민족적 교육과 관행을 뿌리뽑고 사립학교가 저지르는 부패와 악행을 도려내려고 맞서 왔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잔재청산과 친일세력에 대한 폭로, 유신독재와 전두환정권의 행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유신세력과 불의한 권력과 전선을 형성하는 일이다. 전태일 한 사람의 영향으로 노동계가 거대한 잠에서 깨어나듯 전교조 해직교사의 숨은 노력이 교육은 물론, 여성, 환경, 노동,...등에 미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권력에 타협하거나 권력과 공존한 단체는 어떻게 됐는가? 3.154,19기념사업회, 5.18동지회 그리고 심지어 독립협회조차 단체의 정체성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는가? 권력이 원하는 타협, ‘현행법으로는 합밥화를 이루기 어렵다그래서 전교조가 권력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 투쟁을 하자? 그러면 전교조는 전교조가 원하는 참교육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혹자는 대중성을 말한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대중추수주의라는 것도 있다. 대중의 뜻에 따라가다.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은 변질되거나 개량화되지 않았는가?

정부와 수구세력 그리고 보수언론은 바로 이때다 하면서 전교조의 분열과 비민주성이 어쩌고 하면서 전교조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다. 전교조는 일베류와 같은 조직이 아니다.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을 하고 싶은 교사들이 참여한 단체다. 전교조 조합원이 줄어들고 비난받는 이유는 전교조가 부도덕하거나 불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신념을 굽힐 수 없다' 그래서 '비난이나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전교조 조합원들의 의지요 신념이다.

9명의 조합원 때문에 전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는데 재편모임 참여조합원 100여명을 규약변경을 해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성을 상실했다는 말은 전교조가 미운 세력들의 가시 돋친 악의적인 말이다. ‘재편모임 조합원은 나쁜 조합원이요, 남아 있는 조합원은 훌륭한 조합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번 규약변경으로 100여명의 조합원이 자격을 박탈되는 불행한 일은 원칙과 변칙의 문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어떤 탄압이 있어도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자는 사람과 타협을 해서라도 우선 윗불부터 꺼놓고 보자는 사람들의 생각 차이다.

전교조는 시시 때때로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살아남았다. 비록 그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참교육의 이상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수만명의 조합원들이 있어 모두가 전교조의 강령과 이념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교조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건강성을 잃지 않고 있다. 옳은 길이라고 믿기에 포기할 수 없는 길...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의지와 신념이 있기에 역사는 전교조를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선생님들이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요. 옳은 길임을 역사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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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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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계에 숨어 있는 비민주적, 반민족적 교육과
    관행을 뿌리뽑고 사립학교가 저지르는 부패와 악행을
    도려내려고 맞서온 것이 미움을 받는 이유라니,
    어이가 없는 일이네요..ㅠㅠ

    2016.09.02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마피아들에게 점령당한 교육부입니다.
      말로는 공교육정상화를 외치지만 알도 보면 사교육을 비롯한 자본이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2016.09.02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나마 전교조 활동이 있기에 독재화를 어느 정도 저지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 그 뜻을 지지합니다^^

    2016.09.02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라고 모드 옳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교육을 바로잡겠다는 그들의 열정이 빨갱이 취급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6.09.02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언론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언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범입니다.

    2016.09.02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가 막힙니다. 나라가 온통 정신 없이 돌아갑니다. 이 지경을 만든 주역들이 누구겠습니까? 영남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지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4급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차립니다.

      2016.09.02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4. 딱 봐도 그럴 만한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 매체들이 이를 화제로 삼고 있더군요. 내부적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모색인데 이를 마치 직전분열의 조직으로 호도했던 거군요.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전교조를 응원합니다.

    2016.09.02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망사항입니다. 전교조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데 어쩌지요? 전교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려면 옜날에 무너졌지요? 정의는 이깁니다.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잖아요?

      2016.09.02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제 전교조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쓰레기와 기득권의 공격을 받기 좋은 전교조였으니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반격의 시간이 가까워오니 마지막 고난이라고 여기고 이겨내야죠.
    잘못된 보도야 어찌 이번 뿐이었습니까?

    2016.09.02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한나라당시절부터 새누리당의 철칙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면 백번 천번 맞는 얘기지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게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2016.09.03 03: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옳은 길임을 알기에...
    늦은감 있지만...합류한 회원이 되었습니다.

    잘 보고가요.

    2016.09.03 0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을님도 조합원이셨군요. 몰랐습니다 조직 내부 특히 지도부의 원칙이나 철학이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때가 가끔 있지요. 참 어렵습니다.

      2016.09.03 04:01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13.10.21 06:58


전교조! 합법노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법외노조(노조아님)가 될 것인가? 전교조에는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 이 9명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쫒아내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이고 쫒아내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달 28일 규약 13조(대의원대회 성격과 권한, 조합원 총투표 부의할 사항)와 제66차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16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투표인원 59,828명(투표율 80.96%) 중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 68.59%, 수용한다는 조합원은 28.09%로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취소를 전제로 한 시정요구를 거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외노조가 될 전교조는 무너지고 말 것인가?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철회를 위해 ‘노조아님’ 통보 직후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등 법적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ILO나 UN 인권위에 제소, 또는 국제기구에 호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교육장악 음모에 맞서 총체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이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하게 된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요구를 거절, 총투표결과에 따라 9명의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된다. 1999년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후 14년 만에, 합법화 25년만에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14년 간 행사해 온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고 17개 시·도지부의 단체협약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 역시 무효화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도 중단된다. 합법전교조는 지금까지 본부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 6억원을 미롯해 시·도지부 사무실 임대료를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전교조 조직 활동에 필요한 77명의 전임자가 휴직상태로 노조 집행부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일선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1989년. 노태우정권은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탈퇴를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혹은 파면 시키겠다고 통보를 했다. 1만여명의 가입교사 중 1600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파면 혹은 직권면직 됐다. 노태우정권이 전교조 교사를 파면, 혹은 직권면직시킨 이유는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다. 1600명이 교단에서 내쫒긴 전교조는 와해됐을까?

 

해직된 1600여명의 교사들은 동료교사나 국민들의 성금으로 연명했다. 목숨을 연명할 수준의 지원금으로 견디지 못한 교사들은 택시운전을 하거나 막노동판에 뛰어든 사람도 있었다. 가정불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벙마와 싸우다 타계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해직교사들은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전교조 상근자로 남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노동운동의 활성화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해직교사의 등장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학부모운동 혹은 환경운동 등 시민운동의 활동가로 나섰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민주화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민약 노태우정권이 전교조교사 1600여명을 해직 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정부가 전교조가 탄압해 법외노조로 만들면 전교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역사는 1989년을 전교조 교사 학살의 해로 기록했다. 이제 며칠 후면 1600여명의 민주화운동공로자로 인정받은 교사들이 만든 합법노조 25년만에 다시 불법노조가 된다. 전교조는 무너질 것인가? 단언컨대 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교조가 불의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25년 역사를 가진 전교조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민족, 민주, 인간화라는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제자들을 위해 자기성찰과 연수로 학부모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수구언론과 권력의 탄압으로 10만 조합원이 6만으로 위축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전교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지지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선전으로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볼모로 잡거나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

 

전교조의 이번 선택은 정당한가? 참교육을 실천하다 해직된 동료를 배신하라는 정부의 압력에 맞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전교조의 결정은 참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 조직이 어려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신의를 지키게 된 전교조의 앞날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월 역경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단결해 한길로 나갔던 그 길을 궂궂하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이제 전교조가 할 일은 '우리 선생님이 전교조 선생님이어서 좋아하는 제자', '전교조 선생님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학부모들이 전교조를 지지하고 지켜 줄 수 있도록... 전교조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전교조를 사랑하는 제자와 선생님이 있는 한 전교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시련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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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게요...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전교조의 모습이 안타깝네요.
    우리는 대부분 노동이나, 교육 등등 모든 면에서
    유럽을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유럽의 경우 전교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갑자기 그런 것들도 궁금해집니다.

    2013.10.21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3. 5일간의 제주 일정을 마치고 오랜만에 들러봅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안부 인사 드리고 가요.
    한 주도 편안히, 행복하게 여시기 바랍니다. ^^

    2013.10.21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어느 나라에 그런 법이 있는 지 나는 우선 그들에게 묻고만 싶다.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오지 않는 노조는 법외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말에 순순히 따라오겠다면
    자신들도 그들을 합법노조로 인정하겠다니,,,
    그것이 오늘날의 보수들이 내리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비단 노조나 정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론이나 종교계들도 마찬가지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언론이나 종교계들은 온갖 혜택과 자율을 부여하지만
    반지지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매도하거나 이단자로 내몰라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안에서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을 때는 자신들의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힘이 없을 때는 무조건 저들에게 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불의이다.

    2013.10.21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5. 여기저기 잠잠할 새가 없네요.
    총체적인 분위기가 산만하고 삼엄하군요.

    2013.10.21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부터 보여주었던 전교조에 대한 증오가 집권하자마자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해묵은 문제들을 전교조만큼 고민한 교육단체가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이런 탄압으로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쓰러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2013.10.21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회원으로서...
    잘 해결되길 바랄뿐입니다.^^

    2013.10.21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교조 선생님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2013.10.21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합법노조가 25년 만에 다시 불법노조로?..25년 뒤로 모든 것이 후퇴하는 듯 합니다..어찌 이런 일이..

    2013.10.21 22: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전교조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013.10.21 2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참... 거시기혀

    2013.10.22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모름

    아닌데.....

    2013.10.23 00:0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지킴이

    법을 지키지 않는 교사의 모임..그 자체로 모순인 것...

    2013.10.23 11:17 [ ADDR : EDIT/ DEL : REPLY ]
  14. 클로버

    전교조 쌤들 힘내세요~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2013.10.23 12:39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너지는거짓부렁참교육

      무너집니다..일부 몰상식한 전교조합원들의 행태에 지친 국민들도 등돌릴겁니다..교사가 학교에 있어야지..나가서 시위하는꼴은..쯧쯧입니다..그게 참교육입니까??

      2013.10.23 22:29 [ ADDR : EDIT/ DEL ]
  15. 전교조반대

    전교조는 변질되었습니다. 교사들의 이권지키기만 혈안이고 폐쇄사회인 학교의 부조리를 더 강화시킴.

    2013.10.23 15:52 [ ADDR : EDIT/ DEL : REPLY ]
  16. 솔직히 전 다소 무지한터라 전교조를 매도하는 사정,직장 환경 속에 있다보니 전교조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지조있게 주관을 지킬 자신은 있습니다. 당연 학생들을 위한 일인데요. 그렇다고 전교조를 무조건 지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교조를 이해하고 25년간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해온 책등 읽을거리가 좀 있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2013.10.23 22:10 [ ADDR : EDIT/ DEL : REPLY ]
    • popo1782

      대부분의전교조교사는참교육활동을 해왔습니다.참교육이란 민족, 민주,인간화교육의가치를실현하자는것입니다.함께모여연구하고학교 현장에서그 뜻 펴고학교현장의 변화도 이끌어 왔습니다. 전교조를이해하려는분께조금이나마도움이되길바랍니다.그리고티코햄과같은노력을하시려는분이많아져서사회통합에도움이되기를희망합니다.

      2013.10.24 14:59 [ ADDR : EDIT/ DEL ]
  17. 전교조탄압좋아

    전교조??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현??
    실현했겠죠..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전교조 간부들의 행태를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여기는 전북인데요..
    제가 전교조선생님들을 싫어하는게 아니구요..
    전교조 간부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실실 쪼개면서 앞에선 굽신굽신..뒤에서 글로써 신랄하게 욕하고 다니는 간부..
    그게 정당합니까??
    전북의 간부 오**씨???????????

    2013.10.23 22:18 [ ADDR : EDIT/ DEL : REPLY ]
  18. 김승환교육감은노리개

    분명 이들은 전북교육감을 자신들의 노리개라 생각했겠죠..그러니까 전교조출신인 사람이 도교육청에 들어가서 교육감 멱살잡고 흔들었겠죠..그렇지않습니까??김승환 교육감?? 내년에도 전교조의 노리개로 선거 나올껍니까??

    2013.10.23 22:23 [ ADDR : EDIT/ DEL : REPLY ]
  19. 비밀댓글입니다

    2013.10.24 13:45 [ ADDR : EDIT/ DEL : REPLY ]
  20. 힘내세요

    어떡하나요? 어떡하면 전교조샘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장외투쟁에 한번도 참석 못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하면 참석할게요!!

    2013.10.25 15:18 [ ADDR : EDIT/ DEL : REPLY ]
  21. shakr

    다음 아고라에서 100만인 전교조 지지 서명을 받습니다. 전교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많이 지지 서명해 주세요!!

    2013.10.27 19:13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3.02.26 07:00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끝까지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현재 전교조 6만 조합원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된 교사, 시국선언에 관련돼 해고된 교사, 그리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 등... 모두 40명이다. 이들 40명 조합원 중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될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직된 신분으로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선생님들은 20명 정도다. 이들 20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려다 해고된 사람, 교육자치 문제를 거론하다 해고당한 교사, 그리고 정권이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하다 해고된 교사들이다.

 

노동부는 20명의 해직된 교사를 미끼로 전체 6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황포다. 물론 바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금으로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기 바쁘게 교과부와 노동부가 규약시정을 빌미로 ‘법외노조 통보 검토 중’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보수언론은 입을 맞춘 듯 거들고 나섰다.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 전교조 죽이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초등생에 ‘미군 쏴 죽이자’ 유도한 교육(조선)”, “이적단체까지 결성해 종북활동 했다는 전교조 일각(문화)” 등 검찰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선정적인 제목까지 달아 기사와 사설로 도배를 해 오고 있는 게 수구세력이다. 이제 노동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의 무릎 꿇리기를 거부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순 밟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또다시 나올 해직교사가 생긴다면 다시 노조자격박탈 운운할 게 뻔하다. 결국 전교조는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전교조와 노동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한국노총을 방문, 민주노총을 배제했듯이 한교총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를 축출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소통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편견으로 어떻게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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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조라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해체하기 위한 여러가지 트집잡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3.02.26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3. Arumdaun

    노조는 당연히 정당합니다. 다만 애키우는 아비입장에서 왜 꼭 수업시간에 자기편향적으로 독재, 암울한 현대사, 민주투쟁 뭐 이런거 가리키나요 교과서에도 없는 이야기들을요.. 나라의 비전과 미래의 꿈을 설파해도 될락말락한 중2애들한테 독재, 탄압, 노동이나 가리키는 저의는 뭡니까? 이런분들때문에 학부모의 대부분이 담임이 전교조라면 일단 싫어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가시보지말고 자기눈에 들보나 먼저 들어내시길 바랍니다..

    2013.02.26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규 교과과정은 뒷전이고 수업시간 내내 그러는 교사가 있다면 교육청과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제보하시구요. 얼씨구나 취재하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님께서도 일종의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신거 아닌가요. 또한 독재, 현대사, 민주투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가 나쁜건지 모르겠습니다.

      2013.02.26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 애를 배부른 돼지로 만들고 싶으면 당신 하고픈 대로 해라.

      밥 한 그릇에 인생 저당 잡혀서 좋다고 하것지. ㅋㅋㅋㅋ

      2013.02.26 12:29 [ ADDR : EDIT/ DEL ]
  4. simpro

    첫스타트부터 화합은 무슨 화합..
    5년동안 괴로울 일만 남았습니다ㅠㅠ

    2013.02.26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구에서 생각하는 노조는 정책 잘 못하는 기관 감시하는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노조탄압은 다시 후진국으로 퇴진하는 정책 같군요.

    2013.02.26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짜 탄압받고, 조사 받아야 할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2013.02.26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달라질거라 기대 했는데...
    노조탄압이라니 이해되지 않는 정책인듯 합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13.02.26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8. 에고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로군요.
    어제 새정부 출범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노조간에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운 하루 되세요~

    2013.02.26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알수없는 현상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2013.02.26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제 시작이 되었네요.저도 박근혜 정부가 생각보다 빠르게 아버지를 답습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역사와 삶을 배우지 않으면 그대로 유전하는 법이지요.

    2013.02.26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짱나

    //Arumdaun 꿈과 미래를 봐야할 중딩이래서 영어에 목매어 애들 그렇게 공부만 하게 만들고 교권을 이렇게 망쳐버렸나? 어릴때부터 이런 저런 얘기들으면서 상식을 가르쳐야 커도 제대로된 인간이 되는거지.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인가?
    하기야 공부만 원하는 학부모들때문에 교권은 바닥을 기고 애들은 무개념들이 넘치는 현실이 되었지.

    2013.02.26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밀짚모자

    전교조가 요즘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가르치고 있어 문제입니다. 백년전쟁같은 영상물은 거짓말로 넘쳐나던데
    그걸 근현대사라고 가르치는 전교죠 교사를 보면 이 시대 스승으로서의 자질이 없어보입니다.

    2013.02.26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13. Deflame

    전교조가 무너지면 전공노도 같이 무너지겠죠. 그렇다면 권력의 횡포를 막을 시민단체가 없어지니까.. 전교조 무너지면 나라를 뜨는 것이 답이겠네요.

    일반 논객(미네르바등..)등의 개인들 > 진보정당(통진당) > 전교조 > 전공노 > 경실련 혹은 개별 경제연구소 > 소수 잔존세력

    게다가 전교조는 박근혜가 꿈끼꼴이라고 했던 것을 적극 환영하던 곳이니.. 그걸 안 하려면 전교조를 쳐야겠죠.

    2013.02.26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탄압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외치는 꼴이 기가 막힙니다.

    2013.02.26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무서워

    전교조 밑에서 아이들 키우기 무서우니깐~

    2013.02.26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제 취임사에서 소통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소통과 통합이 참 어렵네요..

    2013.02.26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돌돌이

    노조 규칙을 고치면 되잖아요?

    2013.02.26 17:31 [ ADDR : EDIT/ DEL : REPLY ]
  18. 박근혜정부가 첫날부터 시계를 40년전으로 돌리려 하네요..ㅠㅠ

    전교조가 합법화 하던 날 우리도 세계진열에 들어섰다고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법외노조지만 전공노가 하나되던날은 또 얼마나 행복해 했던지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지켜가는 일에 모두가 물러남이 없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02.26 19:11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해고된 조합원이라도 조합원인것만은 엄연한 사실...
    그걸 인정못해주겠다는 노동부...기싸움 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이기회에 전교조 탄압하지는 얘기인가요.
    차후가 궁금해집니다..
    이런일땜에 꼭 정권이 바꼈어야 했는데..ㅜㅜ
    편한 밤되십시요^^

    2013.02.26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dd

    종북좌빨새력은 나쁜거 아닌가요?

    2013.03.10 20:45 [ ADDR : EDIT/ DEL : REPLY ]
  21. dd

    수뇌부가 전뿌 빨갱이 들이라던데 ㄷㄷ;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조작/이명박정부 탓이라고 하고
    북한 무력도발에 저자세로 나갈려구 하고.. 이것만으로 많이 잘못된거 아닌가용?

    2013.03.10 20:4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