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9.04.26 03:3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그것뿐이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왜 사는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적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주권자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해 행복추구권을 실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가?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고려대 출신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다. 행정고시는 SKY출신자가 70.4%를 차지하고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이런 현실을 두고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기득권 출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니 평등이니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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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0.30 06:30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2018810일 현재 10002093억원. 여기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400조원이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1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71.9배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1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49배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상위 10%가 하위 10%72배 벌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 실업률은 10.5%로 실업자 수는 1133000명이다.



이 모든 모순 뒤에는 정치가 있다. 정치를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심각한 양극화, 노인빈곤문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헬조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촛불혁명이 꿈꾸던 세상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고 삐뚤어진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있다면 힘들어도 희망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한 나라의 현실은 경제정책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청년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정치는 물론이요, 언론이며 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건강성은 그 나라의 헌법가치가 얼마나 실현해 가고 있는가의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고 했다. 상류층이나 일부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 어린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인이기 때문에...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의무를 진 나라다.

혁명으로 부정된 정부나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군사정부, 주권자가 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감옥에 간 대통령이 만든 나라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역행하는 정부다. 주권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언론은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은 권력의 아바타가 되고, 바른 길을 안내 해야할 교육은 권력이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다. 변절한 학자, 지식인, 관료들은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변절한 종교는 권력의 편에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떡고물에 길들여진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전사모가 있으니 노사모니 문사모는 당연한가? 비판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노무현대통령을 비판하면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한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존경 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다. 통일정책을 잘하는데 노동정책이며 경제, 교육, 환경, 언론...부문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면 이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냉정한 비판이 대통령을 돕는 일이며 나라의 건강성을 찾는 길이다. 우리편이기 때문에 비판을 아끼고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은 정부를 망치는 길이다. ‘기다려 보자이제 시작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원칙을 잡아놓지 못하면 결과도 마찬가지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 목표다. 노무현정부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망쳐 놓은 정치를 바로 세워 보겠다던 의지와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 ‘평등세상을 만들겠다는 그의 순수성을 부인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노무현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는 신자유주의,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고수한 사람이이 아닌가?

교육정책을 보면 더 확실하게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교육 정상화, 수월성 확보, 교육격차 완화,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등을 정책으로 내 걸었다. 교육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공교육 정상화와 수월성 확보는 모순관계다. 공교육정상화는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수월성확보는 자본의 논리다. 상반된 모순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은 유체이탈정책이다. ~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학벌과 입시, 경쟁만능이라는 모순을 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다 적기를 놓친 정부를 어떻게 성공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를 보면 노무현정부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서슴없이 내놓는다. 며칠 전, 김동연부총리는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성장의 가시적 성과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덴마크식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flexicurity)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반 노동정책이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정책이다. 집권 1년 반,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어디에 와 있는가? 파인텍 노조 조합원은 아직도 고공 굴뚝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는 방치한 채 그대로다. 주마가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편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비판해야 한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더 따갑게 질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고 있는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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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10.11 07:16


폭력과 권력이 어떻게 다르지...?”

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는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수업시간에 권리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권력과 폭력이 다른 이유는 정당성의 유무다. 총이란 폭력도구다. 그런데 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은데 왜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무서울까? 그것은 경찰의 총은 권력의 행사로, 강도의 총은 폭력의 행사로 사용된다는 차이다. 같은 살상도구지만 정당성 유무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1boon>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통털어 보아도 권력이라는 단어는 헌법 제 1조 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항목 한 구절뿐이다. 그 외에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권력이 아니라 권리다. 권력이 주인에게 있는 나라,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는 권력과 어떻게 다를까? 권리란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뜻하기도 한다. 경찰이나 대통령, 장관, ·도지사, 교육감... 과 같은 선출직이 행사하는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임기동안 위임받은 것이다. ‘위임받은 권력이란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라고 권력이요, 주권자가 권리행사를 지켜 줘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가? 권력과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선출직 중에는 주권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권력(의무)을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하다 지탄을 받거나 탄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경우도 그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대대법원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재판거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권자를 위해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민주의식이 없는 선출직들, 철학이 없는 선출직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선출직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 중에는 주객이 전도 된 폭력자가 수없이 많다.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찌라시들의 보호를 받고 3S정책으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주권자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며칠 전 물러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기도 교육감 재직시절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를 제안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촛불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도 교육감시절의 능력을 인정받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위임 받았지만 그는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철학도 신념도 없어 중도 하차 당하고 말았다. 그가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관료들에게 휘둘려 방행감각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론화가 유행이다. 국민의 뜻 그러니까 주권자의 여론을 중시하자는 좋은 뜻이 정치철학이 권력을 쫓는 해바라기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공론화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선장이 키를 단단하게 잡고 방황하는 승객들이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공론화의 취지가 차기를 생각하는 속보이는 선출직의 권력의 눈치, 여론의 눈치를 보다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다.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우리는 평생을 쌓은 공든 탑을 권력 맛에 취해 스스로 무덤을 판 사람을 수없이 보아 왔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권력과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권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임기가 끝나면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비 민주투사, 해바라기 정치인, 위장의 달인들에게 속아 사는 주권자들... 주인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주인이 깨어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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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6.25 06:30


 

 

신조어가 유행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신조어들, 국어사전을 찾아 봐도 없는 신조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신조어들 중에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든 KT의 올레(스페인의 감탄사 ‘OLE’가 HELLO의 역순 발음)라는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젊은이들의 애교 섞인 ‘뿌잉뿌잉’(온라인 상에서 할 말이 없거나 어색한 상황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신조어도 있다. 세태를 꼬집은 멘붕(멘탈 붕괴)과 같은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애환이 담긴 ‘남아공’같은 신조어도 있다.

 

요즈음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남아공’이 무슨 뜻일까? ‘남아공’이란 말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력교사’(학업성취도평가)가 시행 된 후 등장한 신조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학교평가와 교사의 근무평가, 그리고 성과급이나 승진에 까지 영향을 미치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정규교과시간이 끝난 후 ‘남아부시킨다’는 말을 줄여서 ‘남아공’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말의 성찬 시대다. 아니 언술의 시대, 말잔치 시대다. 말로는 교육을 권리라고 해놓고 은근슬쩍 ‘상품’이라고 바꿨다. 권리란 ‘권세와 이익’ 즉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그런데 그게 상품의 구매력이란 게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선택권과 소유권이 주어지는 권리’도 있는가? 자본주의다운 발상이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상품도 있는가? 과거 식민지시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이 존재했다. 오늘날은 어떤가?

 

 

7차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교육은 상품이요,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요, 교과부와 학교는 공급자다. 그렇다면 교육내용은 수요자(학생)가 필요한 상품(교육)을 공급(교과부., 학교)하고 있는가? 수요자의 선택권이 용인도는가?  교육이라는 상품이 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닌 공급자의 의도대로(국정교과서) 만드는가?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공급자가 필요에 의해 만드는 상품을 구매자가 산다는 것은 상업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상품의 가치란 수요자가 구매해 소비함으로서 얻는 만족의 대가로 지불하는 값이다. 그런데 공급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놓고 소비자에게 구매하기를 바랄 수 있는가?

 

노동자로 살아갈 수요자에게 자본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내용으로 채워진 교과서(상품)를 배우는 수요자(학생)는 행복할까?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에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육은 수요자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급을 하고 있는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 양성을 하고 있는가?

 

교과서의 내용이 행복과 평화교육으로 채워지고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남보다 좋은 성적을 위해 다른 학교보다 성적을 잘 ㅁ받기 위해.. 나의 행복을 저당잡히는 점수따기 교육은 행복한 교육도 민주교육도 아니다. 

 

‘남아공’이 된 어린이는 어떤 기분일까?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성적이 조금 뒤진다고 친구들이 다 하교한 교실에 혼자 남겨 시험문제를 시키는 이유거 무엇인가? 점수가 나쁘면 학교 평가를 나쁘게 받기 때문에, 교원의 성과급이 줄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수요자가 아니라 교사가, 학교가 필요해 시키는 ‘남아공’이라면 어린이 수요자에게 죄를 짓는 나쁜 공급자다. 교육을 한다면서 아이들을 존재를 배반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공급자는 인간에 대한 죄를 짓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02 05:00



언젠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뭔가?“라고 물었던 일이 있다. 그 때 아이들의 대답 중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돈이나 지위, 명예....’ 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권력이요!’ 하는 것이었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권력이 더 좋다는 이색적인 답변을 하는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물어 봤다. ”권력을 왜 갖고 싶어 하지?“ 그랬더니 이 학생 대답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어 이 녀석 봐라!’‘ 이 학생은 권력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원론적으로 권력이란 ’남을 지배하여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 또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고 해석한다. 남의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다. 그렇다 힘이 있으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그런데 이 힘을 양심적인 사람이 갖지 않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지면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공권력을 남용해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을 자주 목격한다. 국회의원이 됐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부정을 저지르다가 적발돼 쇠고랑을 차는 모습도 본다. 교과서 진도에 쫓겨 더 깊이 얘기하지 못하고 ‘네 말이 맞다’하고 대충 얘기하다 넘어 갔지만 사람들은 누구든지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 그 중에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보다도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

전제군주제 사회에서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부모형제간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 읽을 수 있다. 과거뿐만이 아니다. 현재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또는 계파간의 대립과 갈등을 보면 순진한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선거법을 어겨 구속되는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묜 ‘참 권력이 좋기는 좋은 거구나“ 하면서도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다들 선호하는 이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못 박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란 어떤 것인가? 국어사전에는 권리를 해석하기를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고 있을까?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몇년 전 합천군수는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 명칭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따서 ‘일해공원’이라고 바꿔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있이 있다. 전두환이 누군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권력과 돈을 도둑질 해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광주에는 아직도 처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한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의 부하들이 쏜 총탄에 불구자가 되어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이런 인간을 대통령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원의 이름을 ‘일해‘라고 하다니…….

권력은 소중한 줄 알면서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주권자가 사는 사회에는 민주주의를 찾을 수 없다. 정치혼란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사교육비, 사회 양극화……. 이 모든 것은 주권행사를 제대로 못한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돈이나 조직의 힘으로 또는 학연이나 혈연, 지연으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그게 곧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시험 준비를 위해 외운 지식이기에 졸업 후 모두 팽개쳐서는 안 된다. 권리의식이 실종된 주권자가 사는 나라에는 부정과 부패, 억압과 수탈, 빈곤의 대물림 등 모든 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학벌, 지연, 형연과 같은 연고주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겠지만 권력을 맡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인지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행사해 버린 권리는 희망이 없는 사회양극화가 반복될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