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12.10 07:02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일, 박근헤대통령이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지난 25일에 청와대 회의에서도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저와 정부는 이런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지지 출처 : 경향신문>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개인이 국가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국가가 없이는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그렇다고 주권자인 개인이 없다면 국가 또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국가를 위한 것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의 달성 중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체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민주국가인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계약론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자들은 “불완전한 자연 상태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한다.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집..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절대 군주의 폭압을 생생히 기억했던 그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오로지 개인의 자유 보장에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장치(권력분립, 저항권 인정 등)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미지 출처 : 한겨에 신문>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당선된 박근혜씨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당신이 신임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나 청와대 회의에서 한 말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이 아닌 전체주의 국가관에 바탕을 둔 인간관이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보통선거와 대중적 정치 참여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주권자인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민주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경영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전체주의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면 그 나라 국민은 불행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이나 민법, 또는 형법을 알고 위법한지 따지면서 살지 않는다. 평생동안 살면서 헌법이니 민법이니 그런 걸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하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양심껏 살면 법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니 자유민주주의도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고 다른 민주주의는 나쁘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이나 가치관에 달린 것이다. 가치관이나 주관이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은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기도 한 위험한 발상이다. 양심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독선적인 가치관이다.

 

더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민주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더구나 대통령이 국민을 졸로 알고 위협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주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생각이다. 국민이 주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짐이 곧 국가'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 나라의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박근혜씨가 모른게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왜 무시할까?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여자나 남자... 라는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인간은 지고지순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정치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외모나 성, 또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 진 체제가 민주주다. 그래서 주권자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과 계약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다.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은 전제군주사회의 군주가 된 것이 아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하나의 평범한 민주시민으로 돌아간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법으로 옭아 매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반민주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국민화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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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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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아줌마 아니 아가씨 아니 뭐라고 해야 하나요?
    애고!~ 헷갈려요.

    이 사람 임기 내내 우리 속 좀 끓이겠어요.

    좋은 하루, 멋진 하루 되십시오. ^.^

    2013.12.10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불신이 자꾸만 깊어지면 안되고 사람이 정떨어지는데
    사회의 불안이 회소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3.12.10 07:45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회..
    그래도 언젠가 새벽은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려 노력해봅니다

    2013.12.10 07:46 [ ADDR : EDIT/ DEL : REPLY ]
  4. 입만 열면 협박이지요.
    정말 국민을 섬기겠단 말은 헛소리였던 게 맞지요?

    2013.12.10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
    도대체 정치라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길래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아는 11살 제 아이만큼도 모르는 걸까요.

    2013.12.10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6. 2013.12.10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장 기본적인 걸 내려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맘인것도 사실이구요.
    가장 서민적인 사람이 군주의 자리에 섰슴 좋겠는데... 늘 아쉽기만 해요,

    2013.12.10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2013.12.10 14:21 [ ADDR : EDIT/ DEL : REPLY ]
  9. nami

    웬 개풀뜯는 잡소리?

    2013.12.10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자유민주주의가 불통이고 안아무인이고 국가기관이
    불법대선에 개입하는 것인지 묻고싶네요,,,

    2013.12.10 18:4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 모든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진통이라 여기게 됩니다..
    애당초 겪지 말았어야할 일이였기에 많은 사람들의 한탄이 들려오는것이기도 하죠..

    2013.12.10 2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러한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ㅠㅠ

    2013.12.11 10:44 [ ADDR : EDIT/ DEL : REPLY ]
  13. KJ

    솔직히 MB 정부에서 그 생쑈를 안했어도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거다. 워낙 대안이 없었으니까. 뭐하러 그런짓을 했을까 참.. 하여간 MB는 이래저래 꼴통이다. 박대통령 약점 잡을려고 일부러 한건가

    2013.12.11 17:38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고영일

    자유! 자유.. 불만많은놈들이자유를명분으로하지만우리나라실정은 국민들아!정신차려라
    이미누리고있는자유를갈구하고있을때
    외국애들이우리밥숫갈을빼앗어간다
    일본쪽발이들,중국땟놈들, 그외잡?들...
    정신차리자제발...

    2013.12.11 22:2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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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명박 정부를 왜 싫어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것 떄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1.09.18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보고갑니다 왜그렇게 다른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흠..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2011.09.1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정권입니다.
    모두가 역주행 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 탓' '북한소행'으로 사기치는 것이 역겹습니다.

    2011.09.18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는것은 좀 알거든요
    뭐든 북한소행이라고 하니..원...
    정전사태도 그렇고요.

    2011.09.1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다 북한 소행이되겠지요. 역시 북한은 전지전능합니다

    2011.09.18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국 사회에서 북한 때문이 아닌게 뭐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북한 타령이 먹힌다는 게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11.09.1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 잘 봤습니다...^^

    2011.09.18 19:45 [ ADDR : EDIT/ DEL : REPLY ]
  8. ㅋㅋ

    경제위기는 노무현 전정권 탓이고요~
    교육위기는 학부모들 탓!

    ㅋㅋㅋㅋㅋㅋㅋ

    2011.09.18 19:5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6.03 05:30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와 같은 조직은 좌익이니 빨갱이라고 한다. 이들이 좌익이니 빨갱이라는 표현은 ‘악의 상징’으로 제거되어야할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우익세력이 좌익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아닌 좌익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반공을 국시’로 배운 세대들은 좌익이니 빨갱이란 말은 마귀나 악마를 연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우익은 무조건 좋고 좌익은 무조건 나쁜가?


일찍이 리영희선생님은 ‘새는 양쪽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오른쪽 날개가 있으면 왼쪽 날개도 있어야 날 수 있다는 양익(兩翼)의 균형을 주장해 좌익이니 빨갱이가 나라를 거덜 낼 것 같이 매도하는 풍토를 경계했던 있이 있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좌우익이란 말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왕정이 폐직되고 공화정이 수립됐을 때 소집된 국민공회는 부유한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지롱드파』소시민층과 민중을 지지를 받는 『자코뱅파』로 양분되어 있었다. 두 정파는 국왕 처리 문제로 대결하고 있을 때 의석 자리가 왼쪽에 『지롱드파』파, 의석 왼쪽에 『자코뱅파』가 앉았던 데서 유래한 말이 좌파 혹은 우파다.

좌·우파에 대한 말은 해방정국에서 친일지주와 집권 세력을 대변하는 우익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민족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좌익은 악의 세력으로, 우익은 애국세력을 선전하게 되면서 굳어진다. 미·소간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당시에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보도연맹 사건과 제주도양민학살사건을 좌익세력의 준동으로 보고 우익은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좌익=빨갱이=친북세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게 되면서 정형화된다.


좌익은 악의 축이요, 우익은 애국이요, 천사인가?

좌익 (左翼, left)
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좌파’라고도 하며 ‘우익(우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안정보다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 백과사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대부분의 민주시민단체들은 경쟁이나 효율보다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를 존중한다. 좌우익으로 따지만 좌파가 맞다. 이들은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평등사회실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독재 정권이나 군사정권에서 모진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실현을 추구해 왔다. 언론 쪽에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자유라는 가치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좌파, 혹은 좌익을 진보주의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익은 어떤가? 우익(右翼, right)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우파’라고도 하며 ‘좌익(좌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변화보다는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백과선전)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한국노총, 바르게살기협의회니 새마을운동단체, 뉴라이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변단체들은 우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독재 권력과 야합해 불의한 권력을 비호해 준 대가로 시혜를 받은 세력들이다. 친일세력이나 박정희정권의 유신잔당이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살인정권 후예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조중동이나 수구신문들의 비호를 받고 있기도 하다. 보수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다.

좌익의 사상 즉 안정보다
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사상은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체제다. 사회민주주의 [社會民主主義, social democracy]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을 총칭하는 체제다.(네이버백과사전)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 극복하려는 지향을 가지며, 그 실현방안을 민주주의에서 찾는다는 점이 정통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구별된다....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모델의 ‘사유와 시장’을 사회주의 모델과 결합시킨 혼합경제체제이다.(한림대 윤팔무교수)

여기에 반해 우익의 사상 즉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쟈유, 평등, 인권의 보장, 시민'국민people주권, 헌법'입헌주의,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권력분립, 대의제도,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는 사회다.(네이버백과)

‘자유민주주의는 좋고 사회민주주의는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옳지 못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람이 살고 사회민주주의에서도 사람이 산다. 자유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bourgeois: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정치체제이며 사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proletaria: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치체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매도해 적대시하거나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극우세력의 정치공세다.

자유와 평등, 인권이 보정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만인에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평등과 분배와 복지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계급사회에서 노예해방을 시키겠다면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들이 노예들이다. 노예가 노예인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나 사회민주의 사회나 다를 게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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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요.....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도 의식수준이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의식수준이 높지만... 평균적으론 한참을 떨어지는것 같아서 ㅠㅜ

    2011.06.03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1.06.0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이 자주 쓰고 있는 진보진영이라는 표현보다는
    좌파라 표현하는 것이 더 옿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좌파가 진보는 아닐진데..

    2011.06.03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우리나라에 좌우로 이데올로기를 규정하기 보다는 수구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수구세력 정말 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06.0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2011.06.03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6. 현재의 정치구조가 만든 절름발이 지유민주주의 때문에 언제인가 정치구조 전반이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

    2011.06.03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정치체제를 저는 사회민주주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06.03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8. 노예인 줄 모르고 사는 노예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자신이 부자들의 기득권 논리에 속아 바보가 된 줄 모르고 사는 세상입니다.
    아직도 과거 냉전이데올로기 흑백논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컬러풀한 세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겠지요.
    우매한 국민들이 아니라 진정 깨어있는 '똑똑한' 국민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우매한 탐욕의 끝은 바로 자기자신의 몰락일 뿐입니다.

    2011.06.03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의식구조가 생각보다 심각한거 같습니다. 진정 민주주의가 찾아왔음하는
    바램입니다~

    2011.06.03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독일과는 참 반대입니다.
    여기선 좌는 선
    우는 악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극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 그렇겠지요.^^

    2011.06.03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회자만 들어가도 무슨 공산주의 서적인줄 착각하는
    세대라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벌써 그 전에 사상을 이분법 시켜서
    상대방을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철창에 가두는 세상입니다.

    2011.06.03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좌우익이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된것이군요,
    이데올로기를 떠나 사람 위할줄 아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1.06.03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자유로운 사상과 철학에 기반을둔 이데올로기도 철저하게 통치권력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즉 악과 선으로 인위적으로 갈라지고 말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바뀌겠죠..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1.06.0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유도 어디 그게 자유입니까?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이 즐기는 자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평등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요.

    한달만에 또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2011.06.03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최근의 상황을 보자면

    좀 다른 얘깁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세상을 둘러보시면 좀 더 뭔가 잡힐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아울러, 제가 좀 무례한데다.. 글쓰는 꼴이 항상 이 모양이니깐... 좀 양해를~ ^^
    (아래글은 다른 곳에다 썼던 글인데... 암튼, 읽어보시길~)


    일단, 고엽제건은 정말...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일임에는 분명하죠~
    분명, 그 해악을 알고서 그랬다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허나, 그 이면을 좀 보셔야할 거 같네요.
    왜 갑자기.. 각중에 이 고엽제건이 터졌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전에도 관련 사실이 밝혀졌었고, 미군중에 한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련 사실들을 발표했다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게 문제시 됐냔 겁니다!

    요새들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고 많은 사건사고들이랑 논란, 혼란스러운 일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펼쳐지고 있습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만을 놓고보면, 얼마전 국민은행 전산사고, 농협전산사고, 이번엔 저축은행 비리..
    여기에 금융관련 관리감독기관들 죄다 초토화~~~
    거기다가 윤증현이란, 전에 IMF를 맞게 한 장본인이 이번에 기재부장관직서 물러났습니다.
    또한, 경제지표들도 요동치고 있고,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단 발표를 하기도 했으면서.. 한국의 대기업의 신용등급을 깍았고..

    국제적으론 IMF총재가 성폭행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고, 스페인, 독일간 설전...
    여기다가 많은 나라들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미국또한 그런 걸로 알고 잇고요...
    이번엔 그리스가 아주 그냥...

    어떻습니까? (국내외적으로 금융관리감독기관들이 죄다 막장 상황하에 놓였다는 게 참... 그렇죠?)
    아주 국제적으로 혼란과 분란... 무슨 준전시 상황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다들,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키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조만간..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가 닥칠 걸로 보이며, 세계 다수 나라들의 국가권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지구가 멸망하니 마니 같은 얘긴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공황만 닥쳐도 뭐...
    그들(?)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다들 대비하셔야...
    이, 악물고~ 허리띠 조여매고요...

    2011.06.03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호여강여

    우익은 참여자 명단 공개해도 고발 안하네요?전교조는 명단 공개 했다고 소송까지 하는데..

    2011.06.11 17:0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5.11 11: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