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8.09 05:05


"한국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주한미군을 3만2000명(사실은 2만 8500명)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도 했다.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트럼프의 허풍에 할 말을 잃고 있다. 동맹국이니 혈맹국이라면 더욱 배려하고 조심해야할 사이의 국가에 대한 막말을 쏟아 부으며 협상을 시작도 안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 상대방을 없인 여기는 안하무인격인 태도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주권국가인 나라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라는 말까지 했을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 때문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부터 우방국인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태극기부대 주준이 아니라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북한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지켜주지 않는데 왜 세계 군사력 7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허풍쟁이 트럼프는 우리가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389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군주둔으로 지원하는 돈은 해 5조원 이상(2015년 기준)을 부담하고 있다.

신탁통치 기획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성공한 미국은 남한과 어떤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10,1 대구항쟁, 제주민중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하나같이 미군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일본의 패전으로 38이남의 조선을 점령한(맥아더 포고문에 명시) 미군은 6·25전쟁이 끝난 후 66년간 아직도 세계군사력 7위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보호국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겨야 하는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지금은 대륙간 탄도탄이 있어 유사시 미국은 신형무기도 지구촌 어디든지 공격을 못하는 곳이 없다. 거기다 핵무기까지 수없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66년간 유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협정과 같은 안전장치를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솔직히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정책은 통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분단 남북한이다. 분단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신형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미국에 기생해 만들어 놓은 한미관계를 왜 촛불대통령조차 휘둘려 주권행사를 못하고 식민지 취급당하는가? 줄 것 다 주고 무시당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듯한 외교관계는 이제 청산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이웃 나라에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북한은 우리를 뭐라고 보겠는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되찾고 미국에게 식민지 취급당하는 수모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식민지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 그 잘난 학자들 박사님들... 트럼프의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저 오만방자한 언동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1945년 9월, 맥아더 사령관이 이끄는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면서 발표한 포고문에 명시한 ‘점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있는가?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10.27 06:29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자존심도 없이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사이코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라면 당연히 국가로서 갖춰야 국격이 있다. 그래야 주변 국가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대등한 외교관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되돌려 주겠다는 주권을 스스로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치겠다는 자존심도 없는 꼴이 그렇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박근혜정부가 또 연기했다. 아니 포기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것도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던 철석같은 약속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이다. 지난 24,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두 나라는 전작권 환수 시기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 회수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연기가 아닌 환수를 영구적으로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주권을 남의 나라에 맡기면서 국민의 동의도 얻지 않은 정부나 달랑 성명서 몇 줄 내 공약포기를 비판하는 야당을 보면서 주권자인 국민은 할 말을 잃고 있다.

 

주권이란 무엇인가? 한국어 사전에는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는 권력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다시 말하면 주권이란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놓았지만 박근혜정부는 국민에게 있는 주권을 국민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야밤에 홍두께 격으로 주권을 포기하고 말았다.

 

주권과 군사주권이 다르다고요? 우리헌법 제 74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갖는 이유는 주권국가 원수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권 국가에서 전시에 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맡긴다는 것은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남에게 맡기겠다는 제 2의 을사늑약이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군사주권이야 말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전시작전권의 역사는 파란만장의 역사다. 19506,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미군으로 넘어갔다. 그 후 1968‘1·21 청와대 습격 사태대응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던 일이 있다. 1987년 새누리당 전신인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1994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의 일부인 평시 작전통제권’(평작권)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첫 약속은 노무현 때다. 2007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2012417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확정했다. 그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층 표를 의식해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놓았고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결국 그해 6월 말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121일로 3년 연기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회수시기도 못박지 않은채 환수 시기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 하겠다는 영구포기를 합의하게 된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2243900만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2%로 영국(2.57%)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343453억원이다. 북한의 국방비 896500만달러 비교가 안 된다. 자주국방을 외친지 언젠데 그것도 남북간의 국방력비교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에 대비해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무려 2.7%. 5천만 국민 일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70만원씩이나 든다. 이웃 중국과 일본은 국내총생산 대비 1~1.3% 정도다.

 

전작권 연기(?) 대가로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사드 (THAAD)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란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닌 미군의 군사기지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하기나 할까? 상상도하기 싫지만 실제로 남한에 설치된 23개 핵발전소 중 몇 곳만 공격받으면 한반도는 영구적인 불모지가 된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가 통일은 뒷전이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줘야할 전작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박근혜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4.28 11:20


온 나라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 바쁜 사람이 한국에 왜 왔을까? 세월호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일까? 아니면 한·미간의 우호증진을 다지기 위해...?, 6자회담을 독촉하기 위해...?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회복시키기 위해... ?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분명한 사실은 미국대통령의 한국방문은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다. 오바마미국대통령이 한반도를 방문한 이유는 '일본 재무장 지지와 그에 종속적인 한일군사동맹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과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그동안 한국이 요청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사실상 합의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답지 못하게 슬그머니 나타나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사라지다니... 도대체 그가 이 시점을 노리고 챙겨간 게 무얼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 다. 세계 10위의 국방비와 세계 6위권의 병력을 갖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이 자국의 국방을 보위할 능력이 없어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정해가며 갖다 바치다니....! 우리나라 올해 국방예산은 2013년 예산 34조3453억 원보다 1조4548억 원 증가한 35조8001억 원 규모다. 이 엄청난 혈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국군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매가진>

 

자주국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미군을 주둔시켜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까지(2013년보다 5.8%증가) 부담해 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작전통제권까지 미국이 맡아달라고 사정한다면 자존심도 주권도 팽개친 ㄱ구방부는 국반의 책임을 질 의지라도 있는가? 

 

박대통령은 분명히 후보시절 선거 공약집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전시작전통제권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다시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그것도 세월호 침몰로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는틈을 타서...

 

 

전작권이란 무엇인가?

 

 

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의 약자다.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곧 전작권이다. 다시 말하면 전시에 자국의 군 작전을 지휘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74조 1항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권한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의 행사’다. 이러한 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방위비를 분담해 가면서 돌려주겠다고 통사정하는 나라에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에 속한다는 것은 김영삼 정부 때 국방부가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실로 44년 만에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국방일보 1994년 12월1일자)했다고 자평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 시절, 2012년으로 합의했다가 MB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MB정부시절 이미 합의한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연기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전작권 재연기의 대가로 MD 참여와 차기전투기 사업(FX)과 내년부터 적용할 9차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협상까지 확산, 미. 일, 중, 러 강대국 대결의 최전선에 서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위기관리능력 0인 박근혜정부. 300여명의 학생과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돼 온국민이 비통해 하고 있는 이 때를 틈타 슬그머니 전작권 연기에 합의라니... 어렵게 되찾게 된 전작권을, 그것도 2015년 환수 합의를 또 연기하다니... 국가적 재앙을 틈타 국민의 동의도 없이 도둑처럼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넘겨주는 행위는 올바른 통치권의 행사인가?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