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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권3

미국은 우방국인가 수탈자인가? "한국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주한미군을 3만2000명(사실은 2만 8500명)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도 했다.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트럼프의 허풍에 할 말을 잃고 있다. 동맹국이니 혈맹국이라면 더욱 배려하고 조심해야할 사이의 국가에 대한 막말을 쏟아 부으며 협상을 시작도 안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 상대방을 없인 .. 2019. 8. 9.
전작권 포기는 제 2의 을사늑약이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자존심도 없이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사이코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라면 당연히 국가로서 갖춰야 국격이 있다. 그래야 주변 국가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대등한 외교관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되돌려 주겠다는 주권을 스스로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치겠다는 자존심도 없는 꼴이 그렇다.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박근혜정부가 또 연기했다. 아니 포기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것도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던 철석같은 약속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이다.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두 나라는 ‘전작권 환수 시기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 2014. 10. 27.
전작권 또 연기...? 그럴바엔 아예 군사주권 미국에 맡겨라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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