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의원 특권2 차별공화국 우리는 왜 못 멈추나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노숙인 수는 846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6년(일시조사, PIT) 1만 1340명 ▶2017년 1만 828명 ▶2018년 1만 801명 ▶2019년 1만 875명 ▶2020년 9470명 ▶2021년(PIT) 9470명 ▶지난해 8469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23. 12. 15. 국회의원 수, 늘리는게 좋은가, 줄이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수는 많은게 좋은가? 적은게 좋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특권’ ‘싸움질’을 연상할 만큼 불신이 ‘비싼 세비 받아먹고 노는 사람’을 연상해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국회에 놀고먹는 국회의원이 100명쯤 된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당들 중에는 정의당만 유일하게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상태다. 1948년 제헌의회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정도였는데, 국회의원은 200명이었다. 박정희정권 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19.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