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1.18 07:00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관련 예산 808억 원 전액이 삭감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삭감한 예산 808억 원은 전국의 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11만 명에게 9급 공무원의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5만 원의 급여 인상에 적용될 예산이었다.

 

비정규직이 누군가? 학교에는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고 급식노동자, 교사들의 수업준비와 과도한 행정업무를 분담해주는 회계직노동자, 청결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소노동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강사, 학교생활과 가정을 연결하며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남에만 1만 2000명이 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월급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다.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83만 원 정도가 그들 수입의 전부다. 월급만 차별받는 게 아니다.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이다 보니 계약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보수격차는 근속기간이 오래될수록 심해져 10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6%에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금까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제 도입과 임금인상·단체협약 체결,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정규직화) 등을 요구해 왔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1월 9일, 전국 3천443개 학교, 약 1만6천 명이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파업을 하면 아이들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고 비난이 쏟아진다.

 

학생들은 교실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런데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조차 온갖 차별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공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양심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최근 5년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확대로 인력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교육당국은 비정규직만 확대하였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교과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할 정부 당국임에도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을 무자비하게 확대한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액 808억의 삭감하면서 새누리당 주요당직자들은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변칙 통과시키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돼왔던 전직 의원 모임인 헌정회 예산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1억5000만원을 들여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예산제도 시찰차 외유를 떠났다는 소식이다.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예산제도가 얼마나 모범적이어서 배울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업무처리로 어떻게 사회통합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번 새해 예산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액 808억의 삭감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배치되는 일이다.

 

10년간 월급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은 83만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산 삭감으로 정치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메이저 언론이 외면하는 사실... 누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경남도민일보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칼럼'(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399)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12 07:00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사람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구걸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법 제2장 제3조)

진보신당 심재욱부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법률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구류 등의 방식으로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의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만연한 빈곤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법이 통과되자 네티즌들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성빠륵’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거지 없는 대한민국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가요? 아예 빵셔틀 금지법 같은 것도 만들죠. 법만 만들면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질 테니...’라고 비아냥투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솔향’이라는 네티즌 '이제 거지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도독놈이나 강도질 하라는 법인가? 국회의원×들 집들 털어서 연명하면 되겠네'라며 흥분했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이런 법을 만들어 구걸행위를 금지한 곳도 없지 않다. 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슨. 이 도시에서는 ‘구걸을 하거나 거지에게 돈을 주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빌뉴슨 시장은 ‘돈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돈은 그들을 더 거리에 머물게 할 뿐’이라고 했다. 리투아니아가 얼마나 사회복지가 잘 돼 걸인들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관광객들의 눈을 위해 구걸행위를 금지한다면 이보다 더 잔인한 법이 없다.


지금이 중세시대인가?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기독교에서조차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해석한다. 구걸행위금지법에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구걸을 시켜 돈을 뜯는 행위’와 같은 범법행위는 구걸금지법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형법이나 어린이 보호법등 얼마든지 있다.

경찰은 '통행방해나 자유침해 쪽으로 제한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네티즌의 주장처럼 ‘군사독재 시절 삼청교육대법’을 떠올리게 하는 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회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보면서 새로 개정 공포된 ‘구걸 금지법’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잔인한 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1.03 20:19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직권 상정됐다. 외통위의 심의가 무산되자 국회본회의로 넘겨졌지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연기됐다. 
한미 FTA는 폐기된 것일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한미 FTA야 말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강제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다.’

‘아니다, 한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미 FTA야말로 ’일자리 늘리고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제를 살린다.’

왜 같은 사안을 놓고 극과 극의 해석이 나오는가?

한미 FTA 비준을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적'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 얘길 들어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매국노'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부터 들어보자.

한미  FTA 비준이 되면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대외신인도가 향상돼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산업의 육성으로 통상마찰이 완화될 것이라고 한다. 
 


찬성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미 FTA비준이 애국의 길이라는 생각인 든다. 과연 그럴까?

경쟁이란 스포츠든 상품이든 조건이 동일할 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쟁의 상대가 된다고 믿어도 좋은가? 객고나적인 눈으로 보면 한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붙여 한미  FTA를 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조항’이며 ‘미국 선수가 혼자 드리블하다 넘어져도 한국 선수에게 패널티를 준다’는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까지 들어있는데 그게 공정한 경쟁으로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그렇다면 한미 FTA가 을사늑약에 비견되는 반대론자하는 사람들은 왜 한미 FTA비준이 안된다고 할까?


한미 FTA비준이 되면 농촌인구의 60%이상이 노인인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경쟁이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값싼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등)와 쌀이 들어온다면 우리 농촌은 파멸할 것이며 현재 농업 종사자는 대부분은 실업자 신세를 면키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농촌경제가 파탄 나는 게 아니다. 대규모의 미국영화가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들어온다면 스크린퀘타제가 폐지돼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원정출산이며 미국식 발음을 위해 기저귀를 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식 발음을 위해 혓바닥 수술도 마다않는 극성엄마들이 미국의 교육기관이 들어오면 어떤 선택을 할까?
미국의 거대 교육자본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한국의 교육관련 기관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도 해외유학에 목숨을 거는 학부모들이 현대화된 교육시설과 등록금이 싸고 질 좋은 외국 강사에게 새로운 지식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이 세운 교육기관으로 몰려가지 않을까? 결국 한국에서 교육 분야에 종사하던 수많은 선생님과 학교관련 인력들은 실업자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의료,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은 어떤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고 선진국이다. 의료기술도 노벨의학상을 받은 좋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을 것이고 시설, 의료기계 등도 세계 최첨단 시설이다. 이러한 의료기술과 의료기계, 설비가 국내에 도입되면 더구나 의료비용까지 지금까지의 우리 병원비까지 싸질 수 있다면 누구나 미국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도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변호사에 의뢰도 잘 못하는데 미국의 유능한 법률가가 지금보다 저렴하게 서비스해준다면 이들 외국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기존의 법률관계 종사자들은 실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대형자본의 미국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경쟁력이 약한 한국의 금융기관은 거의 미국 금융기관에 잠식될 것은 뻔하다.

기업은 어떨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거나 소량으로 생산해서 미국자체의 상품이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있다면 수출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품도 많지 않거니와 기업도 자본이 중소기업으로 취약한 것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미국산 값싼 상품들이 몰려와서 우리 시장을 교란하게 되면 경제는 점진적으로 미국경제 속으로 예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답이 뻔한 문제... 한미 FTA 체결은 경제적인 예속은 물론 교육, 의료, 서비스 산업이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기를 쓰고 비준을 바라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뉴 시스>

참여연대가 정리한 한미FTA독소조항을 보자.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5. 비위반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 첨부파일을 열어 보시면 각 조항에 대한 설명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비준이 되면 한국과 미국 중 어떤 나라가 유리할까? 한미 FTA비준이 되면 삼성을 비롯한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모든 산업은 예속이 불을 보듯 뻔하다. 농업을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등 한국의 대부분의 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주권을 잃은 나라를 만들자는 한미 FTA는 제 2의 을사늑약에 다름 아니다. 야 5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말한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권을 미국에 맡기자는 한미  FTA 비준은 중단해야 한다.

첨부 파일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