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1. 18. 07:00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관련 예산 808억 원 전액이 삭감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삭감한 예산 808억 원은 전국의 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11만 명에게 9급 공무원의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5만 원의 급여 인상에 적용될 예산이었다.

 

비정규직이 누군가? 학교에는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고 급식노동자, 교사들의 수업준비와 과도한 행정업무를 분담해주는 회계직노동자, 청결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소노동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강사, 학교생활과 가정을 연결하며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남에만 1만 2000명이 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월급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다.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83만 원 정도가 그들 수입의 전부다. 월급만 차별받는 게 아니다.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이다 보니 계약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보수격차는 근속기간이 오래될수록 심해져 10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6%에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금까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제 도입과 임금인상·단체협약 체결,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정규직화) 등을 요구해 왔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1월 9일, 전국 3천443개 학교, 약 1만6천 명이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파업을 하면 아이들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고 비난이 쏟아진다.

 

학생들은 교실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런데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조차 온갖 차별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공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양심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최근 5년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확대로 인력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교육당국은 비정규직만 확대하였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교과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할 정부 당국임에도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을 무자비하게 확대한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액 808억의 삭감하면서 새누리당 주요당직자들은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변칙 통과시키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돼왔던 전직 의원 모임인 헌정회 예산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1억5000만원을 들여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예산제도 시찰차 외유를 떠났다는 소식이다.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예산제도가 얼마나 모범적이어서 배울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업무처리로 어떻게 사회통합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번 새해 예산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액 808억의 삭감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배치되는 일이다.

 

10년간 월급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은 83만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산 삭감으로 정치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메이저 언론이 외면하는 사실... 누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경남도민일보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칼럼'(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399)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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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메이저 언론이 앞장설 리는 없겠지요?
    그러고 보니 그들을 편들어 줄 사람이 없군요.

    2013.01.18 07:46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3.01.18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 믹시에 너돌양님의 글이 두개 올라가 잇더군요.
      '보고싶다. 박유천, 유승호 열연만 남은 용두사미의 나쁜 예...'
      이런 제목의 두개의 포스팅인데
      앞에 포스팅을 클릭하니 내용이 없더군요. 한번 확인 해 보세요.

      2013.01.1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4. 비밀댓글입니다

    2013.01.18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5. 같은 일을 하는 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2013.01.18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업들보고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라면서...
    정부가 먼저 솔선하지 않으니
    기업들이 들은척이나 하겠어요...

    2013.01.18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7. 누가 이들의 목소릴 대변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선 비정규직이 없을거라 여겼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씁쓸한 현실이네요.

    2013.01.18 11:32 [ ADDR : EDIT/ DEL : REPLY ]
  8. 음..

    같은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은 수업 + 행정업무 담당이죠.

    실무사들은 딱 월급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일자리가 생긴 것이

    단순 실업자해결 + 사회취약계층 보호차원에서 그사람들에게 취업우선권을 줬는데

    그것이 변질돼서 연줄타기 계약직으로 변해버린 것도 크죠.

    학교현장은 실무사들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양교사 보건교사로도 어이없는데 거기에 급식아주머니까지 신경쓰는 것은 어폐아닙니까

    사람은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죠. 급식아주머니께서 밥먹는 교사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으면

    사범대나 교육대를 가서 정식으로 교원자격증을 받고 임용고시를 통과해야지요..

    사회적 정의는 대통합으로 가는 길이 맞고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아닐런지요.

    2013.01.18 11:33 [ ADDR : EDIT/ DEL : REPLY ]
    • 음..

      임용고시만 4번째고 올해 또 떨어졌습니다. 정말 선생님 되기 힘들고, 내가 왜 대학을 나왔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많아요 이런기사를 보면..

      기회의 평등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결과의 평등은 북쪽동네에서나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망했다는 것 또한 잘 아시지 않나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대학교에 가서 조건의 평등을 실현시키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3.01.18 11:35 [ ADDR : EDIT/ DEL ]
  9. 허허

    선생님과 같은 대우를 원하는건 아닌껍니다,

    최소한의 대우를 말하는거죠...

    님께서 참 선생님 되실지 의문입니다.

    사회의 약자층이 있긴 하지만 그 약자라고 모든 조건이 열악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은 무리가 있습니다.

    83만원? 김밥집 알바? 롯데리아 알바생들이 받는 월급이네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보급품 다 주는 군발이도 15%이상 인상되었다 들었습니다,.


    어쩌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할수 없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겁니다..


    제발...~~~ 내가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세요.

    2013.01.18 12:06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현장

      어떤 대우를 원하시는데요?
      단순 사무보조에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원하세요?
      누가 83만원을 줍니까?
      도둑놈심뽀 라는말이 있지요
      노력하시면 좋은 대우를 받으실수 있어요
      그노력이 생떼로 변질 되면 안됩니다

      2013.01.18 14:22 [ ADDR : EDIT/ DEL ]
    • 이것보세요 학교현장님

      학교 현장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호봉제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정규직들은 1년이 지나면 한 호봉씩 올라가지만 비정규직들은 한 호봉이 올라갈려면 최소 2~3년이 지나야합니다 그것도 2만원정도 오르죠~
      10년이상 일해도 1~2년 일한 사람과 월급차이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을 엄청 올려달라는게 아니고 호봉제를 시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규직들보다 노력을 덜 했다고 하시는데.. 비정규직들도 노력을 안한게 아닙니다 물론 덜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핑계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대학이나 취업이나 노력이 물론 젤 중요하지만 운이 없어서 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정규직들은 그렇게 노력해서 힘들게 취업을 했는데 왜 일을 다 단순 사무보조에게 다 미루기만 하고 무슨 화풀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잘난 사람이면 잘난 행동을 하셔야 할텐데...

      2013.01.18 16:14 [ ADDR : EDIT/ DEL ]
  10. 글쎄

    하루 몇시간 밥하고 그이상을 원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루열시간씩 중노동하고도 그것밖에 못받는 사람 많습니다
    무조건 비정규직이라면 가엾어하고 처우개선해줘야 하는건 아니에요
    겉에서만 보지 말고 제발 현장에 가서 보고 얘기하시죠
    학교 급식아주머니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행태를 보고 말이죠
    반찬을 던져주지 않나 아이들 손에 화상입혀놓고도 사과 한번 없구요
    일자리창출위해서 일자리 주니 이젠 고용보장하라니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아닙니까?

    2013.01.18 12:3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정말 큰일입니다.
    급여와 노동강도의 차이도 문제지만 인격적, 인간적인 처우도 큰 문제입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갈라놓은 정규, 비정규 장벽에 격차는 너무 커서 위화감이 증폭되는 현실이라 사회통합은 정말 요원하군요..
    더더욱 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당연한듯 고착화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3.01.18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정규직,계약직들의
    약점을 은근 교묘히 이용하는건 아닌지...ㅠㅠ

    2013.01.18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학교현장

    실상을 모르고 쓰신글이군요. 단순 잡무 보조에 정규직과 같은 처우라뇨.... 그리고 각종 수당신설로 월급이 한푼오르지않았다는거 역시 거짓입니다. 정규직 공무원과같이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순사무 보조에게 과도한 인건비를 지불한다면 이것 역시 재정낭비 아닐까요

    2013.01.18 14:19 [ ADDR : EDIT/ DEL : REPLY ]
    • 헐~

      명절 휴가비 1년에 두 번10만원 받습니다
      10만원으로 장이나 봐 질런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엄청 많이 받는 줄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나오는 식대는 없습니다
      단지 복지포인트는 35만원정도...

      2013.01.18 16:18 [ ADDR : EDIT/ DEL ]
    • 사돈 남말

      학비가 단순 보조면 행정직은 전문성을 띤 일을 하고 있소? 당신들도 단순 업무요. 단지 실무 교육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알고 있다는 것만이 차이일뿐,

      2013.01.21 15:49 [ ADDR : EDIT/ DEL ]
  14. 지나가다

    비정규직 차별을 논하고
    결과의 평등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기회의 평등을 실현 시켜야...

    각종 관청 공공기관등 비정규직들 먼저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공개 좀 먼저 합시다.

    이들 중 시험쳐서 들어가는 사람없고
    먼저 대부분 빽으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다음 무기계약직
    다음에 기능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기능직들 열심히 떼쓰기 해서 드디어 일반직 전환 성공
    도둑놈들이 따로 없죠
    일반직들 몇년식 공부해서 들어간 자리
    기능직들 중 떳떳하게 들어 온 사람들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관청에 있는 각종 비정규직들 뒷 조사하면 빽들이 화려합니다.


    자신들의 정정당당한 주장을 펼치기 전에
    기회의 평등부터 갖추고 떼쓰기 합시다.

    2013.01.18 18:27 [ ADDR : EDIT/ DEL : REPLY ]
    • 너 찌그러져 다오.

      손 가락에 날선 도끼가 꽃혀야 제대로 놀릴 인간이군, 기능직 사무원에 한정된 것을 전체 기능직으로 매도하는 당신이야 말로 배경으로 들어온 도둑놈 같소. 이보시오. 최근 몇년전에야 응시 제한연령이 풀렸지만 과거에는 당신이 말하는 "기회의 평등" 조차 없었소. 나이많다는 이유로 시험볼 자격조차 주지 않더이다. 그렇게 입직한 사람들이 벌써 50줄 60줄에 다다르고 있소. 당신 이라면 5~60에 기약없는 시험에 뛰어들 생각이 날듯 싶소?

      2013.01.21 15:45 [ ADDR : EDIT/ DEL ]
  15. 뭔가요

    83만원 비정규직이라뇨.. 월급 한푼 오르지 않는다구요?
    명절휴가비 20만원에 일년에 두번 받아가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교통보조비 6만원에 가족수당은 4만원, 영유아 보육수당에 장기근속수당까지 달마다 챙겨가고 있는데,
    게다가 맞춤형복지포인트는 기본 30에 근속 1년당 1만원이지요.
    이렇게 챙길거 다 받으면 9급 1호봉보다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실 수령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83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기회의 평등을 주장해야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면 안되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대우하는게 진정한 평등 아닌가요?
    다른것을 같게 해달라는 건 억지주장 아닐까요?

    2013.01.19 21:22 [ ADDR : EDIT/ DEL : REPLY ]
  16. 화나는군요

    ㅎㅎ

    2013.01.19 23:37 [ ADDR : EDIT/ DEL : REPLY ]
  17. 화나는군요

    정말 화가 납니다...뭐라구요? 당장 내가 지금 학교비정규직인데 급여다 연말정산이다해서 3일4일밤을 자지도 못하고 거의새다시피 해서 입술이 부르트고 닝겔까지 맞아가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고만 보조적인 일만 하니 그만큼만 받으라구요 모르면 가만히들계시죠 으이구 화가난다 화가나 진짜 어찌 들어왔든 어느 조직이든 그 누구보다 쉴거 안쉬어가며 놀거 안놀아가며 일하면 그만치 수당과 보너스를 더 주는 법인데 오로지 책임감하나로 수당과 보너스 생각지 않고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더니 전부들 탁상공론들이나 하고 잇고 누가 보조적인 일만 한답디까 정말 내일 당장 돌아다니면서 확인좀 하고 말하시져

    2013.01.19 23:45 [ ADDR : EDIT/ DEL : REPLY ]
  18. 화나는군요

    위에 어느님에 말대로 정말 순수하게 보조적이고 편한일만 시키고 지금 받는만치만 맏는다면 얼마든지 하고 뭐라 안하겟어 정말 말은 그렇게 해노코 은근 자기네드 일 다 떠밀어 노코 뭐라구요? 보조적인 일만해? 웃기고들 잇군여 정말 보조적인 일만 시킨다고 하신분들 낼부터 학교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아니면 급여 올려달라 얘기안할테니 절대 보조적인 일만 시키게끔 앞장서서감시하시져 만약 시키면 님들 책임입니다

    2013.01.19 23:50 [ ADDR : EDIT/ DEL : REPLY ]
  19. 화나는군요

    정말 위에 댓글들 보고 보고 있자잇자 하니까 화가나서 댓글을 안쓸수가 없네 으이그....

    2013.01.20 00:25 [ ADDR : EDIT/ DEL : REPLY ]
  20. 희망

    차라리 공평하게 시험쳐서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직으로 뻔히 들어가서 무기직시켜달라뇨? 무기직인줄알았다면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2013.01.28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21. 화나는군요

    계속 말해도 못알아듣네~ 그럼 계약직에 맞는 일만 시키게 해달란 말입니다... 왜 계약직으로 뽑아놓고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일을 시키게하나요 계약직에 맞게 편하고 보조직인 일만 시키라구요 그럼~ 그럼 아무소리 안할땡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계약직에 맞 지않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에 준하는 어려운 일만 시키니까 무기계약직 요구를 할수박에 더잇나? 밑에 글쓰신 양반 당장 그렇게 시키도록 각 학교 돌아다니면서 감독하고 다니랑께~

    2013.01.29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3. 12. 07:00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사람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구걸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법 제2장 제3조)

진보신당 심재욱부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법률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구류 등의 방식으로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의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만연한 빈곤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법이 통과되자 네티즌들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성빠륵’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거지 없는 대한민국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가요? 아예 빵셔틀 금지법 같은 것도 만들죠. 법만 만들면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질 테니...’라고 비아냥투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솔향’이라는 네티즌 '이제 거지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도독놈이나 강도질 하라는 법인가? 국회의원×들 집들 털어서 연명하면 되겠네'라며 흥분했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이런 법을 만들어 구걸행위를 금지한 곳도 없지 않다. 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슨. 이 도시에서는 ‘구걸을 하거나 거지에게 돈을 주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빌뉴슨 시장은 ‘돈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돈은 그들을 더 거리에 머물게 할 뿐’이라고 했다. 리투아니아가 얼마나 사회복지가 잘 돼 걸인들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관광객들의 눈을 위해 구걸행위를 금지한다면 이보다 더 잔인한 법이 없다.


지금이 중세시대인가?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기독교에서조차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해석한다. 구걸행위금지법에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구걸을 시켜 돈을 뜯는 행위’와 같은 범법행위는 구걸금지법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형법이나 어린이 보호법등 얼마든지 있다.

경찰은 '통행방해나 자유침해 쪽으로 제한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네티즌의 주장처럼 ‘군사독재 시절 삼청교육대법’을 떠올리게 하는 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회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보면서 새로 개정 공포된 ‘구걸 금지법’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잔인한 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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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에 악마가 살고 있는듯 합니다.
    갈수록 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빠지고
    걸인들은 늘어갈지도 모를텐데..
    빈부의 격차나 좀 줄일 노력들을 하시지 말입니다.
    좋은 한주 시작하세요~!

    2012.03.1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너무 할 정도네요
    어떻게 구걸을 하는데도 ㅠㅠ

    2012.03.12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빈자에대한 가진자들의 무한 억압 이라고 생각 합니다.

    2012.03.12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건 뭐... 할말을 잃게 만드는 정책 투성이니 원..

    2012.03.12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면 이건희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2012.03.12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난이 죄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만행이네요
    사회가 공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ㅜㅜ

    2012.03.12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난이 죄인가요? 라고 되묻고 싶어지네요.

    2012.03.12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현정부에 대한 걱정이 늘어만 가는군요.

    2012.03.12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니면 이들을 모두 국가에서 수용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겠다는 걸까요?
    교도소가 아니라 노숙인 수용소를 지역마다 지어서 운영해야겠네요. 그 경비는
    어찌 충당할까요~

    2012.03.12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좀 아니다 싶군요.

    부정을 일으키는 정치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법은 왜 안 나오나 모르겠네요.
    국민에 대한 사기, 국가 망신, ... 더 큰 피해인 것 같은데..

    2012.03.12 13: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가요?
    잘 보고 갑니다~~~

    2012.03.12 14:3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없는 놈한테 왜 너 가진 것 없냐고 뺨 때리는 격이네요.
    이런 법률을 만들기 전에
    왜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어야하지 않을까요.

    2012.03.12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어떤놈인지모르지만 거지법에기도교인을매도하는놈은뭐하는놈인가요ᆢ
    세상세는 부도덕하게벌어서부자된자도많지만 하나님의축복으로 잘사는사람도많타고요ᆢ당신도잘살려면 평소에좋은일많이해ᆢ참고로난 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사람이라오ᆢ

    2012.03.12 16: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씁쓸한.. 글이네요ㅜㅠ..
    잘 보고 갑니다!

    2012.03.12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뭣이라..정말 너무 하네요 이렇게까지 해야하나요?
    전 노인분이나 장애인분들에게는 조금 도와주는 편인데
    이건 너무하네요.정말 당황스럽네요.. 이건 뭐... 할말을 잃게 만드는 정책 투성이니 원..

    2012.03.13 00:32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정치인 돈봉투 살포법
    위장전입법
    부동산 투기법
    돈에 눈이먼 고위직 잡것들 법은
    않만들어지고 힘들고 서러운 서민잡는 법만
    잘 만들어 지는 군요.

    2012.03.1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이 없는 거죠?

    거지가 없었던 공산주의 체계는 그럼 좋은 건가요?
    모든지 법으로 만든다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물론 원인 제공으로 결과가 있는 거지만......인간의 심리를 더욱 이해하고
    포용해야 답이 조금 나옵니다.

    체벌 문제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독일의 경우, 무지하게 때리는 부모가 많으니
    법으로 금지된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면 법이 없어도 잘 굴러갑니다.
    그걸 모르고(?) 애들 때리면 안 되는 법이 좋은 나라라고 이해하면 곤란하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구걸 행위는 인간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게 심하고, 그걸 통해 악이 흥하면 법으로도 막아야지 어떡합니까??

    2012.03.13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19. 모든 것을 벌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작태가 아주 답답합니다.

    청소년은 12시 이후 게임못하게 법으로하고 구걸도 법으로 막고. 그러고 보니 상대적 약자에게만 그러네요.
    룸사롱 12시 이후 문닫게 하고 인터넷 쇼핑으로 명품 얼마이상 구입하면 셧다운 시키는게 더 나을 텐데요. 그런것은 법으로 안말들겠죠?

    2012.03.14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조재훈

    이런저런 합법적인 명목으로 구걸해서 연명하기위해서 얻는돈보다 몇십배에서 몇백배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그럼 윤리적으로 구걸행위보다 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구걸해서 술사먹고 게을러서 일않하는것은 치욕적일수 있고, 사회적으로 용납키 어렵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에놓여서 '구걸'이란 바람직하지못해보이는 자금마련수단을 결정하는 상황도 많다고 봅니다.. 구걸을 처벌하고, 교통위반같은 경범을 단속, 처벌않하는 법이 더 우습습니다.. 거지들 먹고 살게 내버려 둡시다!!!!!!!!!!!!!!!

    2012.10.26 12:59 [ ADDR : EDIT/ DEL : REPLY ]
  21. 박혜연

    예를들어 길거리에서 예수믿으라고 전도하는행위를 하는것도 제가보기에는 구걸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걸 하지말고 차라리 교회를 세워서 신도들이 직접오게 하는게 전도얘요~! 특히 북유럽권이나 독일어권에서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독일할머니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대요! 더군다나 생계를 위해 구걸을 한다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기나 할까요?

    2012.12.26 12:5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11. 3. 20:19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직권 상정됐다. 외통위의 심의가 무산되자 국회본회의로 넘겨졌지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연기됐다. 
한미 FTA는 폐기된 것일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한미 FTA야 말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강제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다.’

‘아니다, 한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미 FTA야말로 ’일자리 늘리고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제를 살린다.’

왜 같은 사안을 놓고 극과 극의 해석이 나오는가?

한미 FTA 비준을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적'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 얘길 들어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매국노'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부터 들어보자.

한미  FTA 비준이 되면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대외신인도가 향상돼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산업의 육성으로 통상마찰이 완화될 것이라고 한다. 
 


찬성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미 FTA비준이 애국의 길이라는 생각인 든다. 과연 그럴까?

경쟁이란 스포츠든 상품이든 조건이 동일할 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쟁의 상대가 된다고 믿어도 좋은가? 객고나적인 눈으로 보면 한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붙여 한미  FTA를 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조항’이며 ‘미국 선수가 혼자 드리블하다 넘어져도 한국 선수에게 패널티를 준다’는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까지 들어있는데 그게 공정한 경쟁으로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그렇다면 한미 FTA가 을사늑약에 비견되는 반대론자하는 사람들은 왜 한미 FTA비준이 안된다고 할까?


한미 FTA비준이 되면 농촌인구의 60%이상이 노인인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경쟁이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값싼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등)와 쌀이 들어온다면 우리 농촌은 파멸할 것이며 현재 농업 종사자는 대부분은 실업자 신세를 면키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농촌경제가 파탄 나는 게 아니다. 대규모의 미국영화가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들어온다면 스크린퀘타제가 폐지돼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원정출산이며 미국식 발음을 위해 기저귀를 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식 발음을 위해 혓바닥 수술도 마다않는 극성엄마들이 미국의 교육기관이 들어오면 어떤 선택을 할까?
미국의 거대 교육자본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한국의 교육관련 기관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도 해외유학에 목숨을 거는 학부모들이 현대화된 교육시설과 등록금이 싸고 질 좋은 외국 강사에게 새로운 지식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이 세운 교육기관으로 몰려가지 않을까? 결국 한국에서 교육 분야에 종사하던 수많은 선생님과 학교관련 인력들은 실업자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의료,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은 어떤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고 선진국이다. 의료기술도 노벨의학상을 받은 좋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을 것이고 시설, 의료기계 등도 세계 최첨단 시설이다. 이러한 의료기술과 의료기계, 설비가 국내에 도입되면 더구나 의료비용까지 지금까지의 우리 병원비까지 싸질 수 있다면 누구나 미국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도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변호사에 의뢰도 잘 못하는데 미국의 유능한 법률가가 지금보다 저렴하게 서비스해준다면 이들 외국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기존의 법률관계 종사자들은 실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대형자본의 미국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경쟁력이 약한 한국의 금융기관은 거의 미국 금융기관에 잠식될 것은 뻔하다.

기업은 어떨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거나 소량으로 생산해서 미국자체의 상품이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있다면 수출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품도 많지 않거니와 기업도 자본이 중소기업으로 취약한 것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미국산 값싼 상품들이 몰려와서 우리 시장을 교란하게 되면 경제는 점진적으로 미국경제 속으로 예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답이 뻔한 문제... 한미 FTA 체결은 경제적인 예속은 물론 교육, 의료, 서비스 산업이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기를 쓰고 비준을 바라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뉴 시스>

참여연대가 정리한 한미FTA독소조항을 보자.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5. 비위반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 첨부파일을 열어 보시면 각 조항에 대한 설명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비준이 되면 한국과 미국 중 어떤 나라가 유리할까? 한미 FTA비준이 되면 삼성을 비롯한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모든 산업은 예속이 불을 보듯 뻔하다. 농업을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등 한국의 대부분의 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주권을 잃은 나라를 만들자는 한미 FTA는 제 2의 을사늑약에 다름 아니다. 야 5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말한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권을 미국에 맡기자는 한미  FTA 비준은 중단해야 한다.

첨부 파일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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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매우 어려운 시점에 있는걸 알수 있네요.

    잘보고 갑니다. 좋은 금욜되세요.^^

    2011.11.04 05:50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명박과 김종훈 같은 자들은 식민지가 되어도 손해 볼 것 없지요. 이완용이 손해보지 않았듯이. 하지만 99%는 식민지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2011.11.04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사람들은 걸핏하면 일자리를 늘린다네요.
    일자리 늘린다며 파 헤친 강들 보면서도
    그래도 일자리 타령을 하고 있으니....

    2011.11.04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제까지만 당하고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지요.
    가까운 집회에 나가봐야겠습니다.
    언제까지..정말..

    2011.11.04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실비단안개

    선생님
    예전처럼 기사를 트위터에 보낼 수 없습니다. 하여 선생님을 비롯 이웃에 죄송합니다.
    얼마전 포맷후 즐겨찾기에서 실비단안개 드윗이 사라졌습니다..
    트윗에 로그인을 해도 계속 오류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좋은 주말과 휴일 예약하는 금요일 만드셔요.^^

    2011.11.04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6. 세상에는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안에 허구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저들이 어리석게 진짜 진리라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
    스스로 세뇌시켰는지 역사가 분명히 판단해줄 것입니다.

    2011.11.04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국

      훗날 역사가 판단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에 살고 있잖아요...ㅜㅜ

      2011.11.19 15:36 [ ADDR : EDIT/ DEL ]
  7. 항상 국가를 위한 긍적적인 마음이 중요하지요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고 국익을 위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우시고 행복하세요 파이팅 !~~~~~

    2011.11.04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강자들의 이익논리가 아닐까요.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불공정한 게임이 될수밖에 없는 약소국 내에서도
    일부 대기업의 이익논리가 국익으로 치환되는 게 fta죠.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미fta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농축산업 분야의 회생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미국과 국내 몇몇 재벌들을 위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2011.11.04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 정말 욕하고 싶네요.
    정치에 별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은 해도해도 너무한것같습니다...

    2011.11.04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글이네요~ 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

    2011.11.04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마리

    확실히 너무 내주는 협상인 것 같아 보입니다. ISD나 농업/축산/교육등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려가 많이 되구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료나 법, 금융같은 서비스는 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동안 좋지도 않은 서비스를 비싼 값을 주고 이용했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러가지로 기대반 우려반..

    2011.11.04 11:39 [ ADDR : EDIT/ DEL : REPLY ]
  12. 머나머길

    한가지 확실한것은 부자는 더욱 부자 가난은 더욱 가난을 부른다는것만은 확실하다....이것만큼은 알고가야한다 모든 다른것을 떠나서라도...........미국과 체결한 현재 맥시코를 봐라 ...... 명확한 증거이고 증명인다.

    2011.11.04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하모니

    ㅎㅎ 머 이미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서 민중들이 고통받는다는게 참교육님의 일관된 논리 아니었나요?
    fta로 경제 개방 좀 더하는게 참교육님에게는 굉장히 하찮은 일일텐데
    왜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시나요?

    2011.11.04 13:01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1.11.04 22:22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열리는데요.
      안열리시면 여기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v.daum.net/link/22174478?&CT=MY_RECENT

      2011.11.0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15. 한미 FTA비준이 되면 한국과 미국 중 어떤 나라가 유리할까? 한미 FTA비준이 되면 삼성을 비롯한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모든 산업은 예속이 불을 보듯 뻔하다. 농업을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등 한국의 대부분의

    2011.12.06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웹사이트 입니다 멋진 읽기 ! I 바로 에 친구 !

    2012.01.24 10:35 [ ADDR : EDIT/ DEL : REPLY ]
  17. 루가가들조했는데 수을는없.....에라잇 르다 세 각솜씨하만은대하네~ 대단!

    2012.05.01 13:1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