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권’이란 교과부가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10년간 보존되고 고교 및 대학에 입시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 구조,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 매체 등.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고 서로 연관된 탓에 쉬이 매듭을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인권의 신장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이 해결 될 수 있듯이 보편적 인권의 성장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인권의식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권존중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돼야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는 학생이란 미숙한 판단력을 깨우치기 위해 '교육벌(간접체벌 포함)‘도 불사해야한다는 반인권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협의회(교총)이 그렇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중동이며 교육을 책임지고 잇는 교육부와 이명박대통령의 의식구조가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적한 국제사회의 충고조차 이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찌와 파시즘이 득세하던 20세기에나 나올법한 인간관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나라...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드는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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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생 두발 규제하면 옛날 단발머리와 다를봐 없게 생각되네요.
    너무 융통성 없게 규제하면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는걸 알았으면 하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4.22 06:57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아들 학교에는 아직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쩝!

    2012.04.2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쓸데없는 데 신경쓰느라 더 늦어지는가 봅니다.

    2012.04.2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의 본분을 넘어선 무분별한 자율화도 문제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즐건 일요일 되십시요~~!

    2012.04.2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중에는 각 가정 반찬도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나올 위인입니다

    2012.04.22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 자율과 통제속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2.04.22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로피스

    상식 이하의 규제는 규제 자체가 이미 규제의 성격을 넘어선
    부작용 입니다. 부작용을 이르키는 규제는 철폐되야 합니다.

    2012.04.22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8. 동의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학생들의 인권을 얘기하면, 폭력학생, 문제학생들을 방임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지면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지요.. 전 참교육님과 동의하는 부분은 보편적인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되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로 다른 부분은 '보편적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 학생들에게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2.04.22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 처벌을 엄하게 해야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처벌은 보복이 아니라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04.22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

    2012.04.22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야 늙은빨갱이 이 씹새끼야

    절라도에서 버러지같은 선생년놈들이 하키채로 여고생들 개잡듯이 맨날 패고 개지랄한다고 하는데 니들이 만든 소위인권조례는 단지 보여주기 용이냐? 씨팔새끼들 구역질나는 새끼들

    2012.04.22 14:26 [ ADDR : EDIT/ DEL : REPLY ]
    • ku

      똘통..멘붕했구나..

      2012.04.22 18:25 [ ADDR : EDIT/ DEL ]
  11. gela12

    수구들은 자유에는 책임이따른다고하죠 근데 도대체 머리기르는자유에 뭔 책임을 지라는건지 그럼 옛날처럼 짧은머리가 유행하면 짧은걸로 또 걸고넘어질건가요? 자꾸억압하니까 튀는애들을 나쁜놈으로모아서 머리길고 염색하는놈은 다 저러지 이럴껀가요 답답한 교총 어떻게생각하시나요?참교육님?

    2012.04.22 18: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몽둥이

    이개세끼또미쳤구나

    2012.04.22 19:3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밀가루.....

    지금 멕시코에 와서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저게 사실이면 이명박씨는 탄핵감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헌법 기본권 부분에 잘 나와 있죠. 그리 한다고 해도 법률의 형식으로 해야 하는데, 교칙으로 하면 그건 헌법 위반이고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기에 명백한 탄핵감입니다만.......지금의 국회 지분 구조상....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개별적인 민사소송으로 다가가면 이거 해외 토픽감이겠죠.....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중 하나라고.........

    2012.04.24 05:0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좌파게티

    학교가 강제성을 띠는 한 좋은 곳이 될 필요가 없기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좋은 곳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모든 학교가 좋아질 수 잇으니까 강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결국은 학교가 아무리 나빠도 그에 상관없이 강제적이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제 학교 교육, 강제 학습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반하는 폭압이요, 범죄다.

    아이들의 삶과 사고의 모든 부분이 권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고, 판단되는 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권위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법을 배울 수 잇단 말인가.

    학교는 사람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친다
    지금 교장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는 대통령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존 홀트 ..학교를 넘어서

    2012.05.17 11:53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레이트 웹사이트 정말로 게시물을 좋아

    2012.07.30 18:4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0.07 06:11


    <이미지출처 : 강원도민일보>


<도가니> 돌풍이 불고 있다. 개봉한 지 14일 만에 관객이 무려 32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이미 지난 2005년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쌌던 실화다. 지난 6년 동안 잊혀졌던 사건이 영화 한편으로 또 다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광주의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교장 등의 장애 학생 성폭행 문제를 정면으로 고발한 공지영 작가의 동명 원작소설을 영화로 만든 <도가니>다. 예술의 세계,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가 현실이라니...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 교육을 한다는 학교에서... 아니 장애학생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특수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선 책임소재부터 따져 보자. 2005년 사건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학교 측은 ‘일부 불순 세력의 조작’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이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하려 백방으로 노력하던 전교조 조합원 최사문 교사를 파면하는 등 4명을 중징계 했다.

당시 이 학교 이사장은 설립자(아버지), 이사장의 큰 아들은 교장, 둘째 아들은 행정실장, 처남과 동서가 근로시설장과 인화원장을 하는 등 주요 직책을 친인척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학교를 족벌로, 그들만의 왕국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는 사위가 이 학교 이사장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나쁜 짓을 하면 당사자가 책임을 지거나 벌을 받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가해자를 두둔하고 지켜준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조중동은 이런 비리 사학을 바로 잡기 위한 ‘사학법’ 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 했다. 당시 인화학교, 김포 사랑의집, 원주 상애원, 성람재단 등 특수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었지만 이들을 두둔에 오늘의 도가니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참여정부는 이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법인의 족벌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익이사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법을 제2의 사립학교법, 공익이사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일부의 비리를 전체인 양 매도한다고 반대해 무산시키고 말았다.
그랬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과거는 숨기고 자신들이 앞장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책임소재로 따지면 희대의 악법인 사학법을 고치는데 결사적으로 반대한 세력은 개신교계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조중동 그리고 한나라당이다. 어쩌면 인화학교의 피해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자이기도 한 이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저들이 앞장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꼴을 보면 가증스럽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광주교육청과 광주시청, 검찰과 복지부 가 앞장 서야 한다. 다시는 제 2 제 3의 도가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 빨리 공익이사 등 사회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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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쏟아내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속시원히 이야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면만 바라보지 말고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들이 생겨야
    또다른 도가니는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2011.10.07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가니만큼 미군 성폭행도 분노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요 기왕 그런 존재입니다.

    2011.10.07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4. 신록둥이

    아니 저런인가들이 교육자였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까지 나오고서야 대책을 세운다 난리들이네요....한심한 사람들~

    2011.10.07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5. 프리허그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영화를 볼자신이 없습니다..그래서 책으로 봤습니다..목까지 차오르는 그무언가가 너무 큰아픔이 아닌가 싶네요..너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만 흐릅니다..성폭행 특히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행 분명히 사회에서 버림받도 지탄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그냥 저는 죽이고 싶네요

    2011.10.07 12:24 [ ADDR : EDIT/ DEL : REPLY ]
  6. 몇년전 책으로 보았습니다.
    솔직히 6년전의 일을 영화로 뜨고나니
    이러는게 더 가증스럽습니다.
    다음에 연재되고 책이 나왔을때는 무엇했는가
    싶네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러니 다행이라고
    여겨야될런지~~

    2011.10.07 18:59 [ ADDR : EDIT/ DEL : REPLY ]
  7. vera7505

    눈물을 흘릴수 조차도 없을 ,,,
    그아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컷을지..
    말로는 다 할수도 헤아릴수도 없는...
    법이란것이 더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의 자식들에게 닥친 현실이였어도
    이렇듯 수수방관했을지요
    더러운 세상 더러운 법입니다

    2011.10.07 1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가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뜻이겠죠..??
    부패지수 0 인 나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요..??

    2011.10.08 0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과연 한나라당과 기독교계가 가만히 있을까요...

    2011.10.08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러니까 우리투표 꼭해요 한나라당 발부치지 못하게 알았죠?

    2011.10.17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러니까 우리투표 꼭해요 한나라당 발부치지 못하게 알았죠?

    2011.10.17 16:16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박혜연

    더 경악스러운건 인화학교 일가족들 전원이 범죄가해자라는겁니다! 특히 이사장의 셋째아들은 성도착증환자로 현재 모 일반학교의 미술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셋째며느리는 불륜에 춤바람에 부정축재까지 저질렀던 악녀였다는겁니다! 더군다나 이사장이었던 김**라는 자는 아버지가 친일왜경으로 과거에 무고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그랬다더군요? 세상에 이런 악질 사학일가족이 전세계에 어디있냐고요? 게다가 제대로 대학을 나온 일가족은 셋째아들을 제외하고는 단 한사람도 없고요! 모두 학력위조해서 교사로 행정실장으로 교감으로 근무했다네요? 더군다나 특히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라는 여자도 다운증후군 장애인딸을 둔 엄마인데 서울시장 되려고 욕심내지말고 직접 광주에 가서 성폭력피해자 장애인부모들을 위로해 줘야지 뭐하는짓입니까? 이런 개싸기지없는 나경원미친년!

    2011.10.17 19:0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박혜연

    에휴~ 완전히 토사구팽이네요? 토사구팽!

    2011.10.17 19:0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것은 감사의 말씀을 매우 짧은 주석입니다

    2012.01.02 22:43 [ ADDR : EDIT/ DEL : REPLY ]
  15. 내가 찾고 싶었던 주 ! 반환에서 이 사이트를 읽을 가끔은 !

    2012.04.03 14:3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디?

    2012.04.03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17.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2.04.06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18. 내가 찾고 싶었던 2 주 ! 뒤로 이동 이 사이트를 읽을 자주 !

    2012.04.17 00:51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09 05:0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11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21. 그러니까 우리투표 꼭해요 한나라당 발부치지 못하게 알았죠?

    2012.05.27 00:0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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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명박 정부를 왜 싫어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것 떄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1.09.18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보고갑니다 왜그렇게 다른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흠..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2011.09.1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정권입니다.
    모두가 역주행 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 탓' '북한소행'으로 사기치는 것이 역겹습니다.

    2011.09.18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는것은 좀 알거든요
    뭐든 북한소행이라고 하니..원...
    정전사태도 그렇고요.

    2011.09.1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다 북한 소행이되겠지요. 역시 북한은 전지전능합니다

    2011.09.18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국 사회에서 북한 때문이 아닌게 뭐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북한 타령이 먹힌다는 게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11.09.1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 잘 봤습니다...^^

    2011.09.18 19:45 [ ADDR : EDIT/ DEL : REPLY ]
  8. ㅋㅋ

    경제위기는 노무현 전정권 탓이고요~
    교육위기는 학부모들 탓!

    ㅋㅋㅋㅋㅋㅋㅋ

    2011.09.18 19:5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