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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13 양적완화? 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 살려야 하나? (12)
정치/정치2016. 6. 13. 06:5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에서 0.2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등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huffingtonpost>


금융통회위원회가 단행한 기준금리 하향조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올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것에 대비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향조치나 한국형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보도다


구조조정문제부터 보자. 구조조정이란 경영전략의 일종으로,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배척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업의 인원을 감축하고, 유휴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는 등 기업의 군살을 빼는 구조 개혁 작업을 말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누가 분담하는가다. 정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직접 출자하고 11조원은 펀드(간접출자)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개최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금리에는 공정금리, 콜금리, 국채금리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정해 각종금리의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활인과가 같은 통화정책으로 통화량과 물가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한국은행이 예금이나 대출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예금,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예금 대출 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준금리란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 등 금융시장 금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먼저 단기금융시장에 즉 영향을 주게 된다. , 콜금리, CP금리, CD금리와 같은 단기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내리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에서 싼 이자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결국 기준금리하향은 결국 기준금리 하락 -> 단기금리 하락 -> 장기금리 하락 -> 경기활성화로 기업을 살리겠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의 노회찬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세월호식 대응책이라고 질타했다. 위기에 처하면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구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는 세월호처럼 선장부터 탈출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많이 챙겨간 사람을 두고 불황기를 맞아 이윤을 가장 적게 가져간 사람부터 해고시키겠다는 것이 그렇고 정작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할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은행을 두고 왜 국민이 혈세로 기업을 살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지금까지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정부는 책임이 없는가? 부실 대출을 해 준 은행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왜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를 두고 국민의 혈세로 조선·해운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07~2011년 자살자 수가 71916명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가 전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사망자 수의 2~5배에 달한다고 한다.


연간 자살 사망자는 약 15000명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약 500만명, 계획하는 사람은 약 200만명, 자살을 실제 시도하는 사람만 약 15~30만명에 달한다는 게 복지부의 집계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힘의 논리 막가파 사회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위치고 약자들이 자살하는 현실을 두고 정부가 강자의 논릴르 정당화 하는게 정치인가? 금리하향조정, 양적완화....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정부는 한 번의 세월호도 모자라 구조조정리라는 이름으로 제 2, 3의 세월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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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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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심하게 말하자면 벼룩의 간을 내먹는 일 같습니다.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나 봅니다.ㅠㅠ

    2016.06.13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산이 부족하면 담배값이나 기름값을 올리고.... 기업이 망하면 민초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정부입니다.

      2016.06.13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2. 재벌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 못이라도 지원하라고 합니다. 경제를 살린다. 그리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해 복지 지출은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2016.06.13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나 기업의 책임 정부의 책임은 말도 안꺼냅니다. 문제만 생기면 서민들...서민들이 봉입니다.

      2016.06.13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3. 금리를 내리면 일단 가계 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생각지 않는 정책..이제 그민두어야 합니다

    2016.06.13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1천200조 원을 넘어섰다네요. 그런데 또 더 돈을 쉽게 빌리수 있게 한다니 말이 안됩니다.

      2016.06.13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4. 양적 완화가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우리 스스로의 목을 짓누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만들어 수출기업을 돕고자 하고 있으나 작금의 경기 부진은 단순히 통화의 양적 완화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떔질 처방은 가까운 시일내에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2016.06.13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식인미나 언론뿐만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행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금리를 결정합니다. 결과는 또 서민들이 져야겠지요....

      2016.06.13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5.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모르겠습니다. ㅠ.ㅠ

    2016.06.13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출이 대출 자체로 문제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러한 제로금리성 조치는 대출금으로 시장경제 선순환을 노리려는 의도라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패악질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예금보다 부동산이나 증권시장이 우월한 사회는 그저 우려되는 수준의 사회이지만 예금보다 금고가 우월한 사회는 망조가 들어있는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2016.06.13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의 저책실패는 또 국민들에게 바가지지요. 재벌이나 기업 정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불쌍한 민초들...그러고도 짝사랑입니다.

      2016.06.14 05:1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