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가라앉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없다. 교육부가 할 일은 않고 최순실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과 혼용하겠다는 발표를 해 웃음거리가 됐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뭘까?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학술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 교육부다.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이런 일을 잘 했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학교 안에 사교육을 들여와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분별할 수 없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놓은 게 교육부다.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해야할 고유한 책무를 완전히 잊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엊그제 세종시 미르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늙은 교사와의 대화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시간이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시간에 멀찌감치 앉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1969년에서부터 1979년까지 10년간 초등학교 재직 생활에서 있었던 세상과는 너무 달라 딴 세상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지났으니 교직사회도 달라져야겠지만 선생님들의 예기는 그게 아니다. 

이 날 나온 얘기의 주제는 방과후 학교다.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시작한게 방과후학교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했으니까 꼭 10년째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양극화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가? 공교육정상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교육은 이제 만신창이 되어 살리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조차 꺼내지고 않고 있다. 아니 공교육 걱정이 아니라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을 지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부터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지냈던 나향욱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하라면 하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 하는 교육관료들이 있고 일류대학을 위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정신없이 사는 학부모들이 있고 승진을 위해 목매는 선생님들 있기 때문일까? 방과후 학교도 간은 연장선상에서 시작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법조차 무시하고 교육이니까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헌법이니 인권 같은게 대수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 교육만 실릴 수 있다면...’ 그래서 도입했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방과후 학교가 도입목적을 달성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있는가라고... ‘양극화가 해소돼 나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노력한 대가만큼 반대급부가 돌아오는가? 라고...

잘못된 일은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손도 못댈 처지란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공교육이라고 아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의 사교육 방과후 공부하고 나서 또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에 간다. 방과후 학교 때문에 선생님들이 업무까지 떠안아 골치를 앓고 있다. 아니 그들 관리 때문에 공교육은 뒷전이 될 지경이다. 이제 또 교육부는 자기 할 일은 안하고 무너진 방과후학교를 살릴 대안 찾느라고 안간힘을 다 쏟겠지... 비판하는 전교조 해체할 걱정까지 하면서...

교육부에 꼭 한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대학을 평준화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모두 해결된다.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답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하는 교육부는 최순실교과서’, ‘박정희교과서만드느라 예산 낭비하지 말고 교육 살릴 걱정 좀 하라. 그래야 사교육에 찌든 아이들 숨 좀 쉴 수 있지 않은가?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부끄러운 교육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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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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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과서만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저녁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인근 미르초등학교에서 세종시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대화시간에 해 주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교단에 첫발을 디딘게 1969년이었으니까 까마득한 옛날 얘기입니다. 교사가 부족해 초급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들을 모집해 6개월간의 양성 과정을 거쳐 교직에 발령 냈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 교직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사가 할 일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지만 그런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의 기초원리나 교육사와 교육과정과 같은 학자들의 이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이론을 많이 암기해 시험을 잘 치룬 학생이 우수한 교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근대교육을 재판합니다.

<교과서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요?>

교과서란 무엇인가? 교과서란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담아놓은 책이 곧 교과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지식일까요? 이런 고민도 없이 시골 6학급 학교의 4학년, 그것도 학기 중간인 9월에 담임을 맡고 첫 교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게 좋다.’ 시비를 가리자거나 잘잘못을 지적하면 문제교사로 찍혀 그 때부터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더라도 딱지가 붙어 따라다니게 되는게 교직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이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선생님이지요. 그렇게 시작한 교직생활.... 나는 좋은 선생님이었을까요?

<나는 착하기만 한 사람이 싫다>

나는 착한 학생을 좋아했습니다. 말 잘 듣는 학생, 순종하는 학생을 좋아했지요. 교훈이 근면 성실, 정직’...이런 거였으니까, 당연히 착한 학생, 순종하는... 말 잘 듣는 학생이 모범생이요, 그런 선생으로서 그런 학생을 좋아했습니다. 교원양성과정에서는 국정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과서가 어떻게 다른지, 교과서 속에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교과서를 잘 가르쳐 주는게 교사가 할 일인 줄 알았습니다.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란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표준국어대사전) 학자들은 이데올로기란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재생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계급사회에서 여성에게 7거지악이니 삼종지도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게 하는 논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하늘님도 못구한다느니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와 같은게 이데올로기지요. 물론 신자유주의, 국가주의, 파시즘, 개인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관념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은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싶으세요?>

선생님은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싶으세요? 순진한 사람...?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학교는 순종하는 학생, 착하기만 한 학생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순탄하기만 한 세상이 아니라 온통 가시밭길입니다. 험한세상을 살아가야할 제자들에게 착하기만한 사람으로 키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세상에 착하기만 한 사람은 희생자가 되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세상에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한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고생 시키게 됩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지지해 사사업 등으로 189조를 날리고 박근혜는 나쁜 짓해야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 멘붕 사회를 만들어 놓은게 그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요?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체화시켜야 합니다. ‘자아존중감으로 표현하는 가치. 현재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사회는 그런 인간을 길러내지 않습니다. 외모와 사는 집, 입고 있는 옷, 시험성적 그리고 출신학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계급 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의 제자가 살아 갈 세상은 노~력해도 안 되는... 멘붕세상에서 살아남이야 합니다. 이런 인간을 교과서만 외우게 하면 길러질까요?

교사는 교과서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안내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좀 더 숙연한 자세로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평등을 말하면 종북딱지가 붙는 사회에서 우리 헌법은 재유와 평등이 다같이 누려야할 가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등의식이 길러지고 있을까요? 차별받고 사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 관점이 중요하다>

철학하면 소크라테스나 니체, 칸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념적인 철학자의 이름이나 외워 시험문제 정답이나 맞추는 교육을 받습니다. 당연히 유물철학이나 변증법을 알 리가 없지요. 아이들에게 변화와 연관이라는 관점에서 세계를 조망해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하고 외눈박이 편견의 인간, 이기적인 관념적인 인간으로 만드는게 오늘날 철학교육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양질전화의 법칙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고 자라는 교육을 받고 있는게 오늘날 학교의 현실입니다.

<자본에 점령된 교육... 자본주의를 체화시키는 교육>

지난 며칠전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김제동씨가 영어도 독어나 일어처럼 선택과목으로 하면 안 되나요?”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어공부보다 영어를 더 많이 배우는 학생들... 살아가는데 영어가 모두 다 그렇게 필요한게 아닌데...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나 노동 3권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영어에 목숨 거는 공부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닐까요?

저는 태반주사, 실델레라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를 맞은 박근혜보다 화장도 브랜드 옷도 넥타이를 매지 않은 김제동씨가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이모와 학력 인품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편견을 심어주는 사회는 자본이 만든 병든 사회입니다. 서울시민은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이고 시골 사는 사람은 못배우고 못난 사람입니까? 학력이나 외모,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는 자본에 점령당한 병든 사회입니다. 교육은 이런 모순을 깨고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 왜 못하지...?>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사람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민주의식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역사를 가르치면서 사관도 역사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 아닐런지요? 측은지심(惻隱之心)도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도 길러주지 못하는 학교 교육으로 사람들은 좋은 좋다’, ‘내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이기주의 인간, 일등 지상주의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이론이나 원론만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현실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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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27 06:51


이명박이 4대강 사업비로 투자한 예산이 22조억원이다. 22조가 전부가 아니다. 해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22~3천여억원씩 들어간다. 이런 추세로 5년간 수질관리비용으로 들어간 비용만 20조원이 넘는다. 4대강 사업은 실제로 57천억원이면 가능했던 공사로 22조로 부풀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닌 얘기다. 국민의 혈세로 애꿎은 강바닥을 파헤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썩은 강으로 만들어 놓은 게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이 토건업자를 위한 4대강사업에 투자한 국민 혈세 22. 22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일까? 22조는 지구에서 달까지 만원짜리 지폐로 연결할 수 있는 돈이요, 22조원이면 88만원 세대 젊은이 200만명에게 1년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44만명에게 창업자금 5천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결식아동들에게 하루 3끼식 5천원짜리 도시락을 제공할 경우 30만명에게 14년동안 제공해 줄 수 있는 돈이다. 한 해 투입되는 특정 복지예산이 1조라고 봤을 때 22년간 지속적으로 쓸 수 있으며 하루에 1천만원씩 돈을 쓴다고 해도 6,027년 동안 매일 쓸 수 있는 돈이다.

4대강 사업을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자원외교, 방위사업 등 4자방으로 날린 돈이 무려 189조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1천억원이던 나랏빚이 4년 만에 2021천억원으로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3대부채 규모가 무려 3천조원을 넘었다.

박근혜가 취임 후 저지른 최순실게이트는 비리뿐만 아니다. 경제뿐만 아니다. ‘총체적인 부실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다. 민족통일의 희망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도 모자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중국과 적대 관계를 만들었다. 중국과 관계가 무너지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당할 불이익이며 관광과 문화교류의 길을 막아 경제적인 위기를 몰고 올게 뻔하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어 긴장국면을 조성해 국방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처지에 놓ㅇ이게 된다. 

국회청문회에서 볼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의 정격유착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을 위해 재벌이 낸 돈이 800억이다. 이런 댓가로 재벌규제가 암덩어리라며 재벌회장의 사면, 황금 알을 낳는 면세점 사업권, 독점적인 대형 유통망 허용 등 온갖 특혜도 부족해 국민연금에 6,000억원의 피해를 입혀가며 이재용의 삼대세습을 완성시켜준 정부다. 재벌들은 754조를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청년들은 헬조선, N포세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 붙인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법제화, 경영상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불법 장시간 노동 합법화, 통상임금 범위 축소...는 박근혜가 재벌에게 배푼 특혜다. 이 정도가 아니다.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영화조치는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를 비롯해 먹는 물까지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지켜주기를 바라고 대통령에게 준 것이 막강한 권력이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지난 4년간 국정을 농단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를 거의 5천조로 만들어 놓고 철도, 전기, 가스, 상수도, 의료, 노인연금, 긍융 등 공기업을 민간기업이나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팔아 넘기는 민영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2년이 넘도록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아니 진실을 덮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국민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박근혜정부. 친일을 미화하고 유신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심지어 8.15를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고치고 4.19혁명을 폄훼하는 반헌법적인 역사왜곡도 불사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무기연기하고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제 2의 을사늑약을 맺었다.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통합진보당을 해체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혹자는 말한다.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을 했으니 이제 지켜보자고... 박근혜만 물러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가 저지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언론, 교육...이르기 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치유 되는가? 병든 가치관까지 회복될 수 있는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 박근혜 혼자가 아니다. 지금 박근혜를 토사구팽시키고 살아남겠다고 쇼를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이니 비박이 그들 아닌가? 최순실 모녀엑 220억을 지원하기로 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낸 대가성 없는(?) 기부금으로 루 최대 4천만원 '미용시술비'를 현금결제하고 두루마리 휴지심에 수백만원을 끼워놓고 쓰도록 지원한 재벌들 아닌가?      

대한민국은 어느 한 곳을 수술해 회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헌의 주체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좋을까?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젯밥에 눈독들이는 정치인들의 헌법개정으로 과연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재벌과 찌라시 언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주권자들을 소외시키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수구세력의 청산 없는 민주화로 촛불민심을 달랠 수 잇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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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원 등이 13일 오전 1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는 국정교과서 폐지 및 이준식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과 부산, 광주, 울산,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학부모들이 박근혜정권의 역사농단 집약본인 국정교과서를 폐기시키기 위해 100여명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전북지부 장세희지부장의 사회로 최은순회장과 고영호부회장, 임진희광주지부장, 윤영상세종지부장...의 규탄발언이 이어 전교조충남세종지부장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대표의 연대발언과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국정역사교가서 검토본에는 도저히 우리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국정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이준식교육부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교육의 목적이 미래세대에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안목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인데 국정역사교과서는 아이들에게 획일화된 관점의 뉴라이트사관으로 집필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헌법 전문의 명시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임시전통의 법통을 무시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4.19이념, 그리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무시했으며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유신시대를 미화하고 새마을운동을 강조한 시대착오적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혈세 44억을 낭비했으며 아이들에게 식물과서, 깜깜이 교과서를 배우게 할 수 없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적으로 좌편향의 기운을 느꼈다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국정교과서는 그동안 독립운동후손·단체, 학부모, 14곳의 시도교육감, 법학연구자,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일반 교사 등 전국의 470여 개의 독립.민주화운동단체 교육, 학술단체등이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를 만들어 반대해 왔다.

필자는 지난 2013527우리가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라는 글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요, 역사의식을 길러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썼던 일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하면서 이승만의 건국대통령으로 8.15를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사실상 건국절로 가르치겠다는 것은 헌법과 반만년의 우리역사를 송두리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며 친일, 친 유신, 반민족의 역사왜곡이다.

현장교과서 검토본에 드러난 국정역사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오류투성이 교과서다>

2016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배울 예정인 국정 초등 역사(사회5-2)교과서 실험본에는 이토 을사조약 성공’ ‘의병 소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포함한 쪽당 2개꼴로 총 350여개의 오류가 담긴 무더기 오류가 발견됐다. 청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가 입은 옷을 국왕의 곤룡포로 잘못 그리거나(15),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으로 미뤄 다른 곳에선 평양기생이라고 표기한 경우가 많은 사진(105)을 싣고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하는 학생들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1860년 서양의 여러 나라가 일본과 손잡고 청을 공격했다60)는 기록도 보인다.

<5.16을 우호적으로 서술>

실헌본 국정교과서에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다.(5·16 군사정변). 이후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국민들이 잘사는 것을 나라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를 실시하였다고 서술, 독재를 미화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서술하고 있다.

강화도조약을 불평등조약이 아니라고 보고 일제강점기 지배정책이 식민지배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거나 전봉준은 개혁적인 사상가가 아니며 대원군을 다시 권력자로 받들어 중세적 이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으로 보는 뉴라이트 사관으로 쓴 국정교과서. 현대사전공자는 한 사람도 없고 정치학자, 경제학자, 법학자, 군사학자...등이 집필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바치는 박근혜 교과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에 의해 만들어진 최순실국정과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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