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9.10.07 04:32


조국수호, 윤석열퇴진, 검찰개혁, 적폐청산, 언론개혁...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이다. 200만명~ 300만명이 서초동 검찰청 앞의 거리를 가득 메운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구호를 외치며 한마음이 됐을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과잉수사에 분노해...? 아니면 태극기부대의 억지를 보다 못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애국심이 발동해서...? 모인 사람들일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조국사태는 한마디로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다. 조국사태가 보수와 진보, 애국과 매국, 민중과 수구세력간의 대결양상인 내전사태(?)로까지 비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건의 발단은 문재인대통령의 조국을 법무부장관추천에서 부터다. 조국은 자신이 추천한 윤석열에게 검찰수사사상 유래가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국장관이 과연 주권자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루어낼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가 진정으로 의지와 철학이 있었다면 민정수석 재임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은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한계를 보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조국의 장관후보자로서 적격성여부를 가리는 청문회가 국정농단세력과 조국수호 여당이 맞부딪혀 보여줘서 안 될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까지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의 오기(傲氣)가 발동,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자 이번에는 검찰이 기득권 수호라는 칼을 뽑은 것이다.

무한권력의 검찰을 더 이상 둘 수 없다...? 조국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일본인인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친일의 후예들과 정신대를 매춘이라고 막말하는 교수들, 종교인인지 정치꾼인지 알 수 없는 무리들의 태극기부대와 이대로 질 수 없다는 애국심(?)이 국민들을 서초동으로 광화문으로 끌어냈던 것이다. 처음에는 세 싸움으로 시작한 촛불부대와 태극기부대는 언론개혁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하기 시작하면 사상 유래없는 제 2의 촛불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증법의 기본법칙에는 ‘양질전화의 법칙’이 있다.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법칙, 양질 전화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이 그것이다. 형의상학의 세계관에는 질적변화라는 게 없다. 형이상학의 세계관에는 변화란 외부의 힘에 의해 위치가 변하는게 전부다. 그러나 변증법에는 물이 영도가 되면 얼음으로 또 섭씨 100도가 되면 수증기로 변화는 변화를 양질전화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대입하면 조국사태는 양적인 변화가 쌓여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양질전화의 법칙이 현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촛불이 어느날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고, 또 과잉수사를 보고 갑자기 분노해 2~300만명이 모인다는 것은 부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오랜 세월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한 국정농단, 그리고 안하무인의 검찰권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찌라시 언론의 기득권지키기, 사이비 종교인들의 타락과 무지...에 대한 쌓었던 분노가 무르익어 '조국사태로, 촛불이라는 형식을 빌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주권자들이 하나가 됐다. 그 힘은 문재인정권을 탄생시켰으나 그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는 역부족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철학도 의지도 없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어느것하나 제대로 실현되는게 없다. 그가 만들겠다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물건너 갔다는 실망감이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를 몰아 낸 4·19 혁명도 6월항쟁의 승리도 국정농단세력을 축출한 촛불혁명도 승리의 결과도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선거 때만 등장하는 비판적 지지가 그랬고 될 사람을 밀어주는 선심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조국장관은 검찰개혁을 실현하고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주권자들의 절규요, 문재인정부의 한계에 대한 분노다. 언제까지 우리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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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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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국 장관의 문제 보다는 검찰의 문제가 더 커기에 그렇습니다.

    2019.10.07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올바른 빈주주의가 바로 서는 우리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9.10.07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해맹산의 말이 허튼 구호가 아니였길 기대해 봅니다.

    2019.10.07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혜안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2019.10.07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국 반대였는데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과 언론, 자한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2019.10.07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9.10.07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9.17 05:33


기록된 모든 역사는 진실일까? 역사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또 다양하게 해석된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영웅일지 몰라도 12년간의 나폴레옹전쟁에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일제식민지시대 36년간은 어땠을까?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강도 일본의 수탈과 억압으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민족반역자들은 작위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멀리 볼 것도 없이 가까운 촛불혁명은 어떨까? 태극기부대가 쓴 촛불의 역사와 촛불시민들 쓴 역사는 같은 현장의 기록이자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연인원은 무려 1700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를 외치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 휠체어를 끌고 나온 장애인, 노인 학생...들은 전국에서 서울로, 또 지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뜨거운 함성...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진 1700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은 마침내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첫마음’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할 때의 마음 다짐, 결의...를 일이 끝날 때까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일은 보나마나 성공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일을 하다보면 지치고 게으름을 피우고 또 외유(?)를 하다 첫마음을 잃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놓는 경유가 종종 있다. 촛불의 함성 그 다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떠올린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세상’ 1700만 촛불국민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뜻을 모아 세운정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던 국정초기 지지율이 역대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84%였다. 이런 지지율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촛불시민의 열망이 그의 취임사처럼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촛불국민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염원은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생, 청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300여명 참여해 쓴 책이 있다. 2018년 9월 4일 밥북출판사가 펴낸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목차.hwp이 바로 그 책이다. 무려 381쪽이나 되는 이 방대한 촛불국민의 염원은 김용옥, 백기완, 박석운님을 비롯한 촛불 시민 약 300여명의 시민기록위원과 무려 70명의 자문위원, 3백여 후원위원 등이 만든 작품이다.

이 땅에 다시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민주주의와 평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300여명의 목소리가 이 책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4.19혁명, 6.10항쟁 등 민중이 중심이 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전문가, 문인들의 글은 많았지만, 수백명 시민들의 글을 모아 낸 책은 아직까지 없었다. 촛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실로 촛불혁명 주역들의 축소판이다. 그만큼 생생한 목소리, 요구와 제안, 새로운 비전 등이 담겨있다.



광화문광장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영하의 혹한을 녹이던 함성을 잊고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온갖 가짜뉴스와 막말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세력들이 있다.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들이 빼앗긴 권력을 되찾겠다고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민족이 하나 되는 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촛불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깨어나기만 힌다면... 그래서 정치인들은 헌법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은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 것이다.

사이비 정치인들, 찌라시 언론들, 권력에 기생하는 학자들, 변절한 종교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주권자들을 농락하는 세상은 끝내야 한다. 살다 힘들면 되돌아 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태극기부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목소리,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 촛불정부를 흔들고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정농단의 시대를 되돌아가겠다는 무리들, 태극기부대와 사이비 언론 타락한 종교인들, 변절한 지식인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정치놀음에 휘둘려야 하는가? 혹한의 추위를 녹이던 그 열기, 300여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책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을 다시 읽으며 그 때의 결의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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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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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정말 잘해야 합니다.

    2019.09.17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07.17 06:31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3,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한민국 98년 (2016.)3. 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출범식-국회의원회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몇%나 될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헌법 전문(全文)을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고개를 흔든다. 촛불시민혁명 덕분일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그리고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러나 헌법조문만 암기한다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70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물론 현행 우리 헌법이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법령 제 1로 제정, 공포된 헌법에 기초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등학교에서 헌법관련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조직과 역할과 같은 지식으로서 헌법이다. 시험에 대비해 암기하는 헌법지식으로서는 주권자의 권리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개념을 알고 실천하지 못한다.

헌법하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한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라는 원론은 알고 있지만 헌법이란 우리국민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국가, 이념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통령을 비롯한 선량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요, 주권자들의 복리를 위해 그들이 일꾼이라는 것을 헌법이 적시(摘示)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의 모든 조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은 알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을 지식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읽고 배워 실천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대한민국 99(2016) 31일 우리 회원들은 ‘1가정 1헌법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헌법책 제작, 보급, 실천운동에 들어갔다. 이러한 우리회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과 사랑으로 23만권 보급이라는 개가(凱歌)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헌법국민운동이 걸어 온 길...>

국정농단세력들은 말한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국부요, 1948년이 건국절이라고,,,’ 헌법 전문에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라고... 그런데 왜 전,현직 고위관료들이 그의 빈소를 찾아와 5,16정변의 주도했던 사람에게 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업적(?)을 찬양하고 촛불정부까지 나서서 현충원에 안장을 제안할까?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것이 객관적 역사적 사실일까? 그가 정말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한 일을 하기는 했을까?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주인인 국민들이 뽑은 일꾼들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꿈이 있는 나라.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삶을 따라 배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만 되면 존경받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나라에 정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제헌절 70주년. 제헌절 아침 우리는 헌법정신이 실천되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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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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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헌절 다시 국경일 휴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만이라도 헌법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2018.07.17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오늘이 제헌절이군요. 멀리 사니 깜짝 했네요.

    2018.07.17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브라함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생각 났어요. 국민의,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복지로운 사회죠. 헌법을 알면 세상이 달라져 보일것입니다.

    2018.07.18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3.10 07:13


"내로남불"을 몸소 실천하신 안희정 지사님.. 당신은 딸이 없으니 몰랐나보죠? 난 대학 다니는 딸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김 비서가 내 딸이라면 난 미투고 고발이고 하기 전에 아마도 당신을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요.. 당신은 재판도 아깝소. 차라리 똥이면 비료로라도 쓰지.. 너 같은 쓰레기는 재활용 안되는 악성 쓰레기다. 퉷퉷..."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미투 증언이 나온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그를 잘못 봤다고 부끄럽고 후회한다는 댓글로 넘친다. 그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주머니를 털어 후원금을 내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지지자들... 지금 심경이 어떨까?  

사람 볼 줄 몰라 고생 하는 사람들은 무릇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다. 지금도 실정법을 어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무죄를 주장하며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다. 백주 대낮에 무고한 시민 600여명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전사모라는 단체를 만들고 합천에는 국민의 혈세 68억원을 들여 일해공원까지 만들어 그를 추모하고 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다. 6.13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이 당선돼야 살기 좋은 지방,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에서 후보자를 선택할까? 혹 내가 지지하는 후보 중에 전두환이나 박근혜, 안희정 같은 사람은 없을까? 겉으로는 분단장을 하고 화려한 스펙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재산은 약 10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 돈이 최순실이 땀 흘려 번 돈일까? 박근혜의 재산이 재임기간 중 12억이 늘었다고 한다. 이들과 함께 했던 적폐세력은 또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을까? 이들의 번 재산이란 재벌을 등쳐 모았든, 타락한 정치인의 적금을 든 돈이든 모두 국민의 돈이다. 주권자들이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사했다면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을까?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을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 한때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 대선경선에서 12.7%, 충청경선에서 무려 36.7%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다. 유세를 다니면서도 힘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녔다니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심경이 어떨까? 신문기사에 댓글을 달고 포토라인에 선 그를 향해 육두문자를 날리면 분이 풀릴까?



우리는 지금 알파고 시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가 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 지위, 명예, 건강...? 박근혜나 안희정 지사의 사례에서 보듯 명예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 할까? 최순실이 지난재판에서 받은 구형량이 30년이다. 최종 선고에서 얼마를 받을지 몰라도 61세인 그가 아프로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91세다. 최순실이 그때 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가 애써 도둑질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아이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이산가족이 되거나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부모들이 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일류대학을 나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유명인사가 되어 남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지니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우리는 주변에서 평생을 노력해 얻은 화려한 스팩,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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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욕심이 지나쳐서 그렇습니다
    대중앞에 나서려면 자기 절제가 필요한 법이거늘...

    2018.03.10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희정도지사가 그렇게 뒷통수를 칠줄은 몰랐네요.이번에 사람은 겉만보고 알수 없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네요

    2018.03.10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안희정까지 이럴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넘 실망스럽고요ㅜ

    2018.03.10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연예인...정치인...연극인...ㅠ.ㅠ

    2018.03.11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혼란스럽네요. 자칫 정치 혐오를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2018.03.11 2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6.13 06:48


이낙연국무총리후보 표결 보이콧’,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불가, 오직 한 사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통과시켜 준게 자유한국당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부풀리기도 모자라 총리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에 직접 나가 간절하게 요구한 추경예산마저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반대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무려 82%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는 9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자한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75%, 부산·울산·경남조차 8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뛰쳐나간 바른정당조차 지지층의 80%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 지지층은 77%로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에서조차 38%가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 정당별 지지율도 민주당 48%, 자한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 7%, 정의당 7% 순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촛불집회에서 조차 밝혀내지 못한 그들의 국정농단이 문재인대통령의 인사에서부터 탈권위적인 행보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호평을 받고 하나 둘 들통이 나기 시작하자 당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추천한 이런 인사가 장관이 그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과 무슨 짓을 했는지, 재벌과 함께 저지른 짓이며 언론과 그 패거리들이, 국방을 빙자해 몰래 사드를 배치한 일이며... 상상을 초월한 적폐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당의 해체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촛불 대통령이 검증시간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자한당으로서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다른 정당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더라도 자한당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지금 인사나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를 할 입장이 아니다. 지금 이 인사 청문회가 왜 열리고 있는가? 그들이 한 짓 때문에 촛불대통령이 탄생한게 아닌가?

그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자들,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기춘과 조윤선장관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사자방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304명의 학생들이 전국민이 눈을 뻔히 뜨고 보는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남의 일처럼 지켜본 자들이 누군가? 대통령의 7시간을 덮고 감추기 위해 제빨리 대통령 기록관에 행적은 가져다 봉인한 자들이 당신네들 아닌가? 악질재벌과 손잡고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들고 노동자 10명 중 1명, 1000만 비정규직을 만들고, 30대 재벌의 상장사 유보금 700, 5년새 176조를 늘려준게 당신네들 아닌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려했던 무리들, 쌀값 제값달라는 농민들을 물대포로 쏴 죽인자들, 환경영향편가도 없이 사드를 몰래 들여 놓은 자들 ,... 박근혜정권과 함께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완구 국무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조윤선 문체부장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겸 대통령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이 그들 아닌가? 이들이 국정농단으로부터 무관한 사람들인가? 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든... 국정농단에 함께 했던 공범(?)이 아닌가?

잊었는가? 병역기피당, 땅투기당, 차떼기당, 사학비리옹호당, 환경파괴당, 민생뒷전당, 경제파탄당, 반민족당, 지역감정당...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못된 짓을 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로 치솟자 위기를 느낀 한나라당이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던 쇼를... 그래서 새누리으로 바꾼 이름이 또 부끄러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지 않았는가?

그런 정당이 촛불이 만든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추천한 사람을 의혹부풀리기며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청년일자리 찾기 추경예산조차 외면하며 뻘짓을 하는게 국민들을 위한 정친가? 송곳인사청문회 좋다. 예산도 철저히 따지고 분석해 국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세지 않도록 따지고 찾아내야 한다. 누가 그것을 탓하는가? 문재인정부가 당신네들처럼 보은이사나 정권유지를 위한 내 사람 심기가 아니잖은가?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 농민 피눈물 흘리게 하려는게 아니잖은가? 그렇다면 정부출범 축하인사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손뼉치고 기분좋게 통과시켜 주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게 아닌가? 국회 찾아 소통하겠다는 이낙연총리의 방문조차 거절하는 그 쫌생이 짓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한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오는 총선에서 당신네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그 때 또 당면 바꾸고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 쇼를 할 것인가? 후안무치한 무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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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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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운 놈이 미운 짓만 골라한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 행태의 연속입니다.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답네요.ㅠㅠ

    2017.06.13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유한국당 이야기만 들어도 욕 나옵니다
    얼굴을 쳐다 보는것만으로도 토가 나올 지경이고
    조원진 얼굴에는 침을 뱉어 지고 싶어집니다
    쓰레기 같은것들..

    2017.06.13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치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똥 묻는 놈들이 겨 묻는 사람 뭐라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쫄닥 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그 이후부터가 될 겁니다.

    2017.06.13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얼른 총선이 와서 저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집으로 보내야겠습니다..

    2017.06.13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미디어2017.04.17 07:03


"저는 0점을 주겠습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항의하다 쫓겨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직시키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는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후보는 공영방송의 현재 행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 복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치권력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야 자기네들이 언론탄압의 주범이요, 방송장악의 장본인들이니 시인할리 없겠지만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 유신정권의 후예들이 저지른 언론장악 의도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을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편파왜곡보도며 주권자들 입에 귀를 막아 진실을 덮은 세력들이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친일신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혹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유신의 아바 타 역할, 보도지침, 언론인 블랙리스트, 빨아주는 뉴스...라는 황색저널리즘은 권언유착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전하겠다는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 죽이기가 바로 그 전형적인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다.


오늘날 오마이뉴스나 고발뉴스가 탄생한 경위가 바로 언론탄압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입으로 일등신문 운운하려면 과거를 덮지 않고서 불가능하듯 생사람을 잡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던 정권,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던 정권의 후예들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정권,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이 계속집권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불의한 권력이 두려워한 것은 언론보다 전교조를 더 무서워했다. 2세 국민이 깨어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민족교육이니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말만 꺼내면 경기를 하는 이유다. 진실을 덮고 감춘 장본인들이 누군가? 해직언론인과 전교조 해직교사 1600명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 아닌가? 무너진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며 탈퇴각서 한 장을 쓰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나온 해직교사는 연금은커녕 해직기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력에 맞서면 죽는다.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한다면 한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4대강 사업도, 사자방도, 전시작전권 무기연기며 개성공단폐쇄는 물론 국정교과서까지 만든다. 언론과 유착하면 정권은 마치 만지면 모든게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재고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두고 전쟁이 최선이라며 사드배치도 정당화된다.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시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치군인을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로 만들기도 한다.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친일정권, 유신정권,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경유착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해직언론인이며 전교조교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절실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온몸 던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이 원하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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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개혁은 언론장악이 아닙니다.
    아마 저들은 언론개혁을 시도하면 언론탄압이라고
    몰아불일 것입니다.
    그 때 시민들이 지켜주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2017.04.17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번 대선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앉히기 위해서
    편파와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임기 내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사회 구석구석이 변해도 여전히 언론만은 구시대의 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7.04.17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의 농단도 너무 심각합니다.
    띄우고, 죽이고, 제멋대로 펜을 휘갈기네요.
    언론의 양심은 어디다 모셔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04.1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음 정부에서 MBC만큼은 반드시 개편되어애 합니다
    정말 언론 중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2017.04.17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발 차기 대통령은 언론부터 바로세웠으면 합니다. 나라가 제대로 썩고 있네요

    2017.04.17 1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렇네요.. 좋은 분이 되시면 좋겠는데.. 쩝쩝

    2017.04.17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언론...개편 되어야합니다.
    ㅠ.ㅠ

    2017.04.18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새로운 혁명이 필요한 시기네요

    2017.04.18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