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교과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1.14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13)
  2. 2011.08.17 일제잔재청산 아직도 이른가(2)...? (10)


정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 현재 검인정 체제로 발행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드러나 국정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도 최근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놨다.

 

 

교과서 제도는 국정과 검인정, 자유발행제 3가지 종류가 있다. 해방 이후 검정체제를 유지하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포 이후인 1974년 ‘주체적 민족사관 확립’을 이유로 국정체제로 바꿨다. 당시 검정체제로 발행하던 11종의 중·고교 국사 교과서를 1종의 국정교과서로 통일시킨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2007년부터 ‘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 등을 해소하고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 도덕과 국사, 국어 등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인정 체제로 전환,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국사교육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이승만을 ‘국민적 영웅’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긍정적으로 또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보수·뉴라이트 관점에서 역사를 보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뉴라이트계 학자가 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검인정에 통과시키고 대학수학능력고사에 필수교과로 바꾸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진짜 이유가 뭘까?

박근혜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준 전시국가’ 체제로 ‘국민들에게 애국의식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국어 국사 도덕은 종전대로 국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한 해방 후 좌우 대결시대를 거치면서 좌우편향의 논쟁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한 한국사교과서가 6종 중 4종이 우리 정부를 독재 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화하고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신정권 시절. 국정교과서의 폭력을 처절하게 경험했다. 우리는 30년 가까이 유지해오던 멀쩡한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게 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유신정권이 끝난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유증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역사란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다. 왕이나 귀족의 눈으로 기록한 역사는 왕조사관이요, 노동자, 농민의 입장에서 기록하면 민중사관이다. 기독교인의 눈으로 본 역사는 기독교 사관이요, 불교신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는 불교사관이다. 사관도 없이 정권의 기준에 따라 기록한 역사가 표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 노동자가 자본의 시각으로 역사를 배우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지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가의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다. 제작이나 발행에 대한 제약이 두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을 비롯해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권의 시각에 맞춰 기록한 국정 교과서를 가르친다는 것은 국가의 또 다른 폭력이다. 유신을 정당화하는 시각, 친일을 미화하는 시각으로 어떻게 건강한 국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부끄러운 국사교과서 국정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17 06:09


"보도보국, 내선일체"를  써 붙이고 친일에 앞장섰던 일제시대 조선 사옥에 조선일보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광복 66년. 6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가해자인 일본은 반성은 커녕 식민지시대의 향수에 못잊어 정치인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서에는 침략을 정당화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가하면 동해까지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말로는 광복이네 해방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해방은 불가능하다. 2002년에 썼던 글입니다. 
 
"3·1 운동 이후에는 이른바 문화통치에 의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발행이 허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족지들은 일제의 검열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간, 폐간되고, 언론인들이 구속되는 등 온갖 박해를 받았다.(고교 국사교과서-하P.172)"

"민족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실력양성운동에 앞장섰다. …이들 언론의 활동에 대하여 일제는 기사의 검열과 삭제, 휴간 및 정간 등의 갖은 탄압을 가하였다”(중학교 국사교과서 하  P.145) 국정교과서인 국사교과서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황후폐하께옵서 (부)상병에게 화초를 어 하사 황후폐하께옵서는 출전해서 다치고 온 부상병을 염려하옵시고 그들에게 황송하옵게도 신숙어원에서 기르옵신 화초를 나리섯습니다." 식민지시대 소년조선일보의 기사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을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하 하고 일왕을 '천황폐하' 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매일같이 '창씨 개명'을 부추기는 기사로 도배질하고 일제의 조선민족 말살정책인 신사참배, 한글말살, 일장기 게양 등을 찬양한 신문을 민족지로 기록한 국사 책을 배우는 곳이 학교다.

최근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던 방응모와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김성수 두 사람이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명단에 포함되자 두 신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이 지난 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복회와 공동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왜 식민지시대의 문제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명단이 공개되는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정국에서 청산은커녕 지배권력으로 둔갑해 청산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적이 탈로 날 것을 두려워 독재권력의 비호세력으로 둔갑하거나 '반공=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기 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자신의 민족반역의 행적을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반민족행위자처벌이 무산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의한 세력들은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언론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방식을 찾았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언론과 교육 등 상부구조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그들은 친일인사를 지도자로 혹은 애국자로 둔갑시켜 놓았던 것이다.

교과서가 영웅사관에 의해 기록되고 독재권력의 통치를 정당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족지가 되고 김성수, 방응모가 애국자가 된 이유기 이러한 연유다.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나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자들은 국정교과서의 집필자가 되거나 위장된 민족지의 경영자가 되어 역사를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고들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과 비리, 정경유착과 탈세 등 부패의 온상과 같은 비리가 횡횡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란 기대할 수 없다. 불의한 세력은 양지를 싫어한다.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그들이 설 곳을 상실하게 된다.
 상업주의와 황색저널리즘이 진실을 왜곡하고 민중을 기만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력의 나팔수가 된 언론이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민중을 우민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잔재의 미 청산'에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역사를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강만길교수가 지적했듯이 '부와 권력이 다수에게 배분되고,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다.

민족을 배신한 자들의 행적과 사리사욕을 위해 약자를 억압한 죄상을 밝혀 낱낱이 역사에 기록하는 일은 산 자의 몫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