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1.08 06:56


 

▲ 박창신 신부(오른쪽)가 문규현 신부와 함께 지난 22일 ‘불법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군산 수송동성당에 입장하고 있다.(한겨레신문)

 

나라 어느 한 구석도 조용한 곳이 없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시작으로 불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와 불교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원불교까지 대선무효와 박근혜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때문이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트윗글이 무려 2천 91만건에 이르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그리고 안전행정부까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종교계가 나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광주지역의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천도교 등 5대 종단이 동참하고 서울 조계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처벌과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종교단체의 시국선언과 대통령의 사과요구를 두고 보수적인 종교지도자들은 “북한을 옹호 하는듯한 시국미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망령된 행위로 엄히 규탄’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정치참여,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일까? 혹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론하고 혹자는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느냐며 사제복을 뒤집어 쓴 종북세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정의구현이라는 이름 아래 종교를 이용한 간첩활동"이니 "신부탈을 쓴 좌익 쓰레기" 운운하며 노골적인 비방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구약성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사람은 부자였고 한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밥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왕이 괘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리라." 듣고 있던 나단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선지자가 지적한 부자란 바로 다윗왕이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여 임신하자 전쟁터에 나가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우리야를 사지로 밀어 넣고 끝내 죽게 만든다.

 

 

다윗의 범죄를, 그것도 왕의 앞에서 새끼양을 빼앗은 파렴치한으로 비유해 지적한 나단의 용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단이라는 사람은 왜 절대권력자인 군주 앞에서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했을까?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폭력이다. 폭력을 보고 침묵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사회는 정의가 무너진 사회다.

 

                                                  <이미지 출처 : 금강뉴스>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는 세속 5계를, 고구려 때 당태종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일어 선 이는 승병이다. 고려 숙종 때 승려들로 조직된 항마군이며 몽골 장수 살리타이를 물리친 이는 다름 아닌 승병출신의 김윤휴다. 승병장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이 그렇고 기허대사 영규스님 또한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전을 덮고 일어서지 않았는가?

 

속세를 떠나 수도를 하는 승려나 내세를 준비하는 기독교 사제들도 똑같은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나 독재권력의 횡포로 민초들이 숨막혀할 때 종고 지도자들은 모른 채 하지 않았던 자랑스런 과거를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피흘려 지킨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주권회복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저항은 시민단체와 학계, 종교계에 이어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등 세계 곳곳에서 박근혜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거리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정원과 안전행정부 그리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까지 나서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과거 우리선조들이 그랬듯이 종교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나라를 지켰다. 중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권이 유린되고 있는데,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고려대 학생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 하나가 ‘안녕하십니까’ 신드롬이 되어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대자보 신드롬이 대학에서 중고등학교로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까지 번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자보 현상은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이념간의 갈등, 학벌사회의 모순 등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정의가 실종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 누가 행복할까? 안녕하지 못한 시민, 안녕하지 못한 학생들... 안녕하지 못한 학부모와 직장인들...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데 문제를 풀어야할 정치는 깊은 수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거나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권력이 남용되면 피해는 결국 병든자와 소외된자, 힘없고 가난한 자의 몫이다. 다윗과 같은 폭력을 저지르는 독재권력이 나타난다면 종교지도자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을까?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가해자를 돕는 것이라고 했다.

 

종교인 들이 바라는 이상세계는 힘 있는자나 없는자, 가난한 자나 부자, 남자나 여자, 어린이나 어른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 불의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 그런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게 종교가 지향하는 세계요 중생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다. 이웃이 핍박당하고 있는데, 배고파하는데, 편하게 잠잘 곳도 없는데... 불의한 권력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입으로는 사랑과 자비를 말하면서 모른 채 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오실 세계는 우주공간 밖의 어떤 세계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사바세계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 됐다.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박근혜후보가 약속했던 공약이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희망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그 꿈이 실현되고 있는가?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 2014. 1월 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08 06:58


도둑질을 한 사람, 선거법을 어긴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정을 저지른 사람, 탈세를 한 사람, 논문표절을 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에 국민들은 행복할까? 쿠데타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반란수괴들이 만든 정당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기에 놓여 있다. 오죽하면 대학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시국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을까?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대학교 교수 41명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국민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설마 그렇게 까지야...?’ 했던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에세 뒤통수를 맞고 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의 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야당까지 적대시하며 유신정권을 이어가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 요구를 들은 채도 않고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대학교수를 비롯한 종교인들까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언론까지 합세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자 박대통령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대선개입의혹은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다.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다 보수적인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문재인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박근혜대통령이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소신대로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쫓아내고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니... 수사도 하기 전 결과가 뻔한 대선의혹사건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

 

"유권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선거기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단죄하여, 다시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약속한 박근혜대통령.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약속은 물건너 가고 국정원 개혁이며 경제 민주화, 교육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약속을 지켜지는 게 없다.

 

유신헌법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히고 유신정권 시절 관리들을 등용한 것도 모자라 14년간 합법노조로 이어 온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하고 공무원노조며 시민단체까지 해산시킬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대통령은 유신정부 후예답게 이명박도 감히 하지 못하던 헌정사상 초유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까지 해 놓고 있다.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뉴라이트학자가 쓴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 잔당들이 세우겠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승만이 중국의 진시황, 이스라엘의 모세”라고 극찬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의 상임고문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하면 국사교육이 강화될까? 유신헌법 초안자인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용산학살 책임자인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풍전등화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박근혜 정부 8개월. 민주주의는 바람앞에 등잔불처럼 위기를 맞고 있다. 경남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종교인, 시민단체를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까지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인 독주와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진보 정당이며 야당까지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시민단체들의 입에까지 재갈을 물려 공안몰이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3.14 07:00


                                                      <자료출처 : MBC드라마 '더킹투하츠'>

 

 

재하 :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거죠?

 

육군 사령관 : 개전 하루만에 군인은 20만, 수도권 시민은 150만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만,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구요.

 

피해액은 최소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뭐, 한미 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순 있겠죠.

 

근데 그 쪽도 가만 있진 않을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구요. 마흔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MBC드라마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얘기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던 한국 전쟁 이후 남북한의 시대상황을 도표로나마 살펴보고,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보자.

 

 

 

                                                             <자료출처 : 통일부>

 

위의 표를 보면 남한의 인구는 약 2000만 명, 북한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총 3000만 명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 군인 피해는 260만 명, 민간인피해는 250만 명으로 약 총 인구의 1/6이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난민과 전쟁피해자, 전쟁고아의 수치까지 합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었다고 볼 수 있다.

 

물적 피해에 관해 살펴보면

 

북한

 

1949년 대비 광업생산력의 80%, 공업생산력의 60%, 농업생산력의 78% 감소. 금속제품,전기제품,건설재,어업 부문 생산량 60~90% 감소. 민가 60만 채, 학교 5만 개, 병원 1만 개 파괴.

 

남한

 

전재민의 수 200여만 명, 인구의 20~25%가 굶주림에 직면함. 농업생산 27%, 국민총생산 14%감소. 공장 900개, 가옥 60만 채, 교통시설, 공공시설 상당수 파괴.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한국전쟁)

 

위의 표 자료는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와 네이버 지식백과(한국전쟁)에서 참고한 자료를 통일부 홈페이지가 계시한 자료다.

 

이 자료들은 북한이 핵실험이 성공하기 전 자료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남북간 전쟁에 사용했다면 어느정도일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요즈음 MBC방송을 비롯한 공중파 뉴스를 보면 한반도에 전쟁이 곧 터지기라도 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연평도가 공격의 1순위라는 둥,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는 둥....

 

뉴스 시간마다 북한의 전쟁도발과 만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공중파방송의 방정스런 보도와 북한의 저주섞인 협박에도 우리 국민들은 전혀 동요가 없다. 코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최강국인 미국과 첨단무기로 중무장한 한미연합군의 ‘키 리졸브’ 훈련에 북한은 어떤 기분일까?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을 통한 압박용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아니면 살기바빠 뉴스 따위에는 관심도 없기 때문일까? 박정희정권을 비롯한 군사정권이 워낙 써먹던 김빠진 협박(?)이 효력을 상실한 때문일까?

 

실제로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다.

지금 북한에는 미사일을 비롯한 핵을 보유하고 있고 남한에는 핵보다 무서운 핵발전소가 전국 구석구석에 28기나 있다. 아니 핵보다 더 무서운 도시가스가 거미줄처럼 지하에 매설돼 있다. 미사일로 남한의 어느 도시가 멀쩡할 수 있는가?

 

이런 현실에서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의 지도부까지 타격하겠다고 큰소리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 국방부는 멀쩡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남한의 어떤 사람이 북한의 미사일공격이나 핵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모든 평화는 선이요, 모든 전쟁은 악이다.

 

전쟁은 전쟁게임을 즐겨하던 세대들의 스릴이나 맛보는 낭만(?)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게 낫다. 병신이 되거나 방사능 오염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평생 안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 있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 한반도의 전쟁으로 군산복합체가 치부를 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경제 불황에서 벗어날지는 몰라도 우리민족은 영원한 공멸이다. 전쟁을 능가할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기만이요 저주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