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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3

아직도 일본은 우방, 조선은 적인가?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돼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한 것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발생 이후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다. 이후 2012년 국방백서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14, 2016 국방백서에도 이 표현이 유지됐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권 후 지금은 어떨가? “북한이 주적입니까?” 2017년 4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임기를 1년도 채 남.. 2021. 8. 5.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내가 초등학교 3~4학년들의 말장난 같은 이런 주제를 단 이유는 조선일보가 쓴 「"북한의 핵 공격 목표는 미국이 아니라 항상 남한"」이라는 기사 때문이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조선일보는 역시 평화가 아닌 전쟁, 통일이 아닌 분단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초등학생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도 이 정도는 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은 공멸하고 만다'는 사실을... 내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북한의 공멸이다.'고 단언한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 서로의 공격을 받으면 한반도는 영원한 불모지가 되기 때문이다. 누가 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부정할 것인가?이런 현실을 두고 북의 위협이니 도발이라는 말의 의미가 없다. 군사 전문가나 남북한 당국이 이런 사실.. 2017. 6. 29.
북한의 전쟁 도발, 정말 가능한 일일까?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전쟁을 직접 겪어 본 우리 세대들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다. 다행히 운 좋게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잃었다.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불타버린 학교 운동장에서 가마니를 깔고 공부하며 자랐던 시절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이 된 요즈음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해 안되는 게 한 두가가지가 아니다.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데 왜 도발을 한다고 할까? 전쟁이 시작되면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고 도발이 가능할까? 또 한가지 남한과 북한의 전투력을 비교를 보면 이런 차이가 나는 무기로 도발이 가능한다고 믿고 하는 소린지 의심이 간다. 2012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군은 현역 1.. 201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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