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4.01 06:58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으면 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이미지 출처 : visionary Leader's Club>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박근혜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한 이 말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저는 다음 정부의 제 1목표를 무너진 중산층의 복원에 두고 있습니다. 중산층 70% 복원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중산층이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는 따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너진 중산층도 복원하고 가난의 대물림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복원의 대상이 되는 중산층이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하층 민초들은 왜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아니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정당에 열광하면서 환호하는 것일까? 정치의식의 부재... 자본의 논리는 노동법이나 최저임금을 따지는 사람을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친자본권력은 민초들이 똑똑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까?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민주시민양성에 교육부는 늘 뒷짐이다.

 

정치가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기능을 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에 열광할까? 가난은 자신의 능력이 만든 결과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농업사회에서는 개으름을 부리면 가난해 질 밖에 없다. 그런데 농업사회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그런 말은 참이 아니게 됐다. 정보화사회에서는 농민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FTA로 국내농산물 가격이 곤두박질치는데 농민들이 마술사가 아닌 한 부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어느 계급에게 이익을 주면 반대로 다른 계급에게 손해를 보게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가 그렇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은 그들이 속았거나 몰라서다. 어디 세금만 그런가? 정치란 이렇게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희소가치의 배분하는 일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은행>

 

물론 아무리 정보화사회에서라도 일확천금을 누리고 투자를 하다 패가망신을 하거나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사업을 실패해 가난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근면하게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질 수 없다는 말이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구조에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큰소리친 게 아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의 '비지니스 프랜드리'정책이나 박근혜정권의 줄푸세정책은 재벌들에게 법인세인하, 취득세인하, 종부세 폐지..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이제 신문도 정당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겉으로는 중산층을 표방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언론은 중립적인 신문처럼 위장하고 재벌을 두둔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정당이란 어떤 계급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요, 새정치연합이나 정의당도 모두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분명한 사실은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요새정치연합도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렇게 위장하고 있다서민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해 줄 정당조차 제대로 없는 나라.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 줄 정당도 언론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가난이란 아직도 자신만의 죄일까?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10.29 06:46


학교지킴이... 시작한지 2달이 됐다. ‘교직생활 하다 정년퇴임을 한사람....’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이 아닌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사람(교장출신은 지킴이를 원하지도 않지만 교장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시작한 일이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잠간 서 있어도 옷이 금방 젖어버리는 고약한 날씨였다. 우의도 없이 달랑 우산 하나 쓰고 사거리에서 학생들의 교통지도를 했다. 낮에는 햇볕이 다소 따갑게 느껴지지만 아침저녁에는 쌀쌀하다 못해 춥다. 집에서 자전거로 30분정도 거리... 출근하자말자 아침 750분부터 840분까지 50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서 있다 보니 바지가 젖어 신발까지 물이 질컹질컹거렸다.

 

 

생각이 짧아 갈아입을 바지도 준비하지 못해 젖은 바지를 입고 지킴이 실에 앉아 있으니 추워서 으스스 한기가 들었다. 2평도 채 안 되는 지킴이 실에는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런 바람으로 옷을 말리기는 역부족이었다. 그것도 공기가 따뜻해지는데 3~40분정도가 지나서였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 그날 저녁 밤새 기침에 끙끙 앓았다.

 

학교 지킴이그는 누구인가? 학교마다 학교 입구에 안내소라는 4각형 유리 박스로 지은 2평도 채 안 되는 집에서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면서 주차관리와 학교 내외를 순시하며 학교폭력을 예방을 해야 하는 신종 직업이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65세이상 된 사람... 정년퇴임한 교사를 채용하고 싶어 한다. 이름은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부의 노동착취의 대상이다.

 

 

 

<이미지 출처 :  하성이네 집>

 

하루 5시간 근무, 시간당 5,000, 6개월간 계약, 재계약....’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을까?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5시간씩 근무시킨다. 작은 학교는 한사람만, 큰 학교는 두 사람을 채용해 교대 근무시킨다. 6개월 근무, 재 계약을 하는 이유도 6개월 이상 계약하면 비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4대보험 등 학교가 부담을 지는 게 싫다는 이유다.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용렬스럽다 못해 역겹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지...? 국가는 국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국가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국민은 행복한가? 학교지킴이 뿐만 아니다. 현재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직사회는 구성원은 비정규직 천국이다.

 

숙직근무요원은 저녁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공휴일이면 24시간 근무다. 근무시간이 길어도 수당을 더 주지 않는다. 명절이나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는 2~3일 동안 하루 24시간 근무다. 학교근처에 식당이 없는 학교에는 집에서 밥까지 배달해 주어야 한다. 이 사람월급은 한달에 백만원이 채 안 된다. 청소는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간 하루 9시간 근무에 받는 월급이라고는 80여만원.

 

 

<이미지 출처 : 학교비정규노동센터>

 

 

현재 전국의 사립 초··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교육통계연보와 전국회계직연합회(전회련) 등이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13년 현재 전국 국공사립 학교(유치원 포함) 962093명의 교직원 중 비정규직 직원은 359,367명으로 37.4%에 달한다. 기간제 교원은 39401, 학교회계직(교무보조, 과학보조 등)14989, 각종 강사직(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 등)162196, 지자체 간접고용은 16781명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비정규직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 회계직만 떼어보면 2008년엔 88689명이었는데 2013년엔 14989명으로 52300명이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59.0%였다.

 

이것도 모자라 앞으로 4년 동안 3,600명을 시간선택제교사로 채우겠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직원들을 포함한 어른들을 보며 꿈을 만들고, 이런 꿈을 가슴에 품고 자라난다. 학생들이 신분불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생활하는 현실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느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말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정부에게 묻고 싶다. 박근혜정부가 만들겠다는 그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전체 교직원 중 비정규직 직원 40%, 비정규직 1000만시대가 코앞인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는 정말 가능하기나 한가를...!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2.10 07:02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일, 박근헤대통령이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지난 25일에 청와대 회의에서도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저와 정부는 이런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지지 출처 : 경향신문>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개인이 국가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국가가 없이는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그렇다고 주권자인 개인이 없다면 국가 또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국가를 위한 것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의 달성 중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체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민주국가인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계약론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자들은 “불완전한 자연 상태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한다.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집..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절대 군주의 폭압을 생생히 기억했던 그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오로지 개인의 자유 보장에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장치(권력분립, 저항권 인정 등)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미지 출처 : 한겨에 신문>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당선된 박근혜씨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당신이 신임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나 청와대 회의에서 한 말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이 아닌 전체주의 국가관에 바탕을 둔 인간관이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보통선거와 대중적 정치 참여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주권자인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민주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경영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전체주의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면 그 나라 국민은 불행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이나 민법, 또는 형법을 알고 위법한지 따지면서 살지 않는다. 평생동안 살면서 헌법이니 민법이니 그런 걸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하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양심껏 살면 법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니 자유민주주의도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고 다른 민주주의는 나쁘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이나 가치관에 달린 것이다. 가치관이나 주관이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은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기도 한 위험한 발상이다. 양심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독선적인 가치관이다.

 

더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민주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더구나 대통령이 국민을 졸로 알고 위협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주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생각이다. 국민이 주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짐이 곧 국가'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 나라의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박근혜씨가 모른게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왜 무시할까?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여자나 남자... 라는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인간은 지고지순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정치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외모나 성, 또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 진 체제가 민주주다. 그래서 주권자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과 계약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다.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은 전제군주사회의 군주가 된 것이 아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하나의 평범한 민주시민으로 돌아간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법으로 옭아 매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반민주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국민화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구매하러 가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