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10.02 06:31


"현 상황 대화 불가..,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잔여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 후보시절 사드를 반대한다던 발언이나 독일 방문 때 발표한 신 베르린 선언과는 딴판이다. 마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막말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진출처 : CHANNEL A>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내는 말 폭탄과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수위를 높여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러다 정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전쟁이니 남침이라는 말이 우리국민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전쟁영화나 게임을 너무 많이 본 탓일까? 언론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 하고 있고 이런 뉴스를 보고 있는 국민들도 하나같이 예사다. 정말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길까?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김정은만 달랑 죽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반도는 평화모드로 바뀔까? 트럼프 말대로 북한 완전파괴시나리오는 북한만 폐허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멀쩡할까?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북한과 남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 공격받으면 북한만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남한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남북전쟁이요,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몇 개가 남한으로 날아온다면 우리나라에 건설된 25기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라는 보장이 없다. 이 중 하나만 공격당해도 핵 공격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모든 언론이 나서서 무기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며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연히 문재인 지지자들도 나서서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한다. 무슨 무기의 위력이 어떻고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갔는데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게 이상하다는 등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투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철우의원을 비롯한 북핵위기대응 특사단이 남한의 핵무장을 위해 미국에 전술해 배치를 구걸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다. 새정치를 한다던 국민의 당은 햇볕정책과 전술핵 배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나라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같은 위기 상황인데 언론이며 야당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논조요, 지지자들조차 대통령을 믿고 무조건 기다려 보자는 투다.

80%까지 치솟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93주차 들어서면서 65.6%로 하락했다. 지지율이 하락 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인사 추천의 난맥이 불러 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촛불혁명이 기대하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는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까? 개혁이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초기에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역대정권의 지지율도 초기 고공행진을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했던 점에 비추어 문재인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 편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비판도 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기면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어느곳 하나 멀쩡한 분야가 없는 나라. 지금 문재인정부가 개혁해야 할 분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관진 전국방부장관의 수조원대 FX사업 비리에서 보듯 국방개혁을 비롯한 검찰개혁, KBS, MBC 파업에서 보듯 찌라시가 된 언론개혁은 할 수 있을까?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교육비문제며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풀이의 경쟁장이 된 교육문제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무회의서 한 말이다. 적폐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대미종속관계를 어디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한 촛불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정착시킬 때만 가능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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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03 06:33


새정치를 하겠다며 더불어 민주당에서 탈당해 창당한 국민의 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증언을 조작한 사건으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0,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8%, 바른정당 9%, 자유한국당·정의당 7%, 국민의당 5%로 집계됐다. 의석수가 38석인 국민의 당이 의석수 6석인 정의당의 지지율보다 뒤친 참담한 결과다.

정당(政黨)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정당법 제2).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점에서 파벌과 같지만 파벌은 인맥들을 중심으로, 정당은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주축이 지난 해 2일 창당된 국민의 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 날개로 국민에게 안전한 삶, 따뜻한 복지를 제공하는 민생정치를 추구한다"는 정강으로 '공정성장론'을 주창, 재벌의 글로벌 전문대기업화 장려와 중소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등을 주장하며 등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차이가 없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약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뚜렷한 철학도 없이 등장했다.

이해관계나 개인의 명망성으로 만들어 진 단체는 정당이 아니다. 파벌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이 아니다. 정당이 공익 실현과 먼 '정략적' 행위에만 몰두할 때, 그것은 정당라고 보기 어렵다. 파벌은 보편적 가치신념체계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출신이나 학벌과 같은 개인적 연고를 더 중요시 한다. 정치적 공직 획득이나 정부 구성을 목표로 선거에 조직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익단체와도 다르다. 정당이 파벌이나 이익집단 혹은 사회단체와 다른 점은 공익 실현을 추구하는가''공직을 획득하려고 하는가'라는 면에서 다르다.

국민의 당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천정배 의원이 추진중인 국민회의와 통합함으로서 2016년 창당한 정당이다.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융합" 이라는 "합리적 개혁주의" 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국민의 당은 "낡은 진보와 보수로 규정한 세력은 배제" 한다면서 모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다른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해 온게 사실이다. 새정치를 주장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부분 찬성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노동개혁 법안엔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반대했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과 구분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 당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국민의 당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이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반문연대를 구성하기 위해 후보단일화를 추진했던 일이 있다. 결과적으로 유승민후보의 반대로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당의 정체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국민의 당의 방향감각을 잃은 행보는 그 뒤에도 계속됐다. 이러한 국민의 당의 행보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는 보수정치인이 아니라고 비판했는가 하면 국민의 당을 안철수당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정당법).’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정당이 특정 대선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증거까지 조작했다는 것은 정당법에 명시한 정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후보시절, 박정희의 유신쿠데타, 이명박후보의 BBK 사건, 박근혜후보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이번 19대 대선에서의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 등 역대 대선후보들의 선거부정을 목격해 왔다. 당선을 목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것은 반민주주의 폭거다. 국민의 당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당 해체에 버금가는 환골탈태의 모습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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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23 07:16


점입가경이라더니...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의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게 예의요, 도리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바른정당이니지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이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당신네들과 당신네 당 소속 박근혜가 한 짓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한 짓인가?”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듯이 이름부터 냉큼 새누리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나라를 멘붕상태로 만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원 몇몇이 무릎을 꿇고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받았는가? 1600만 촛불이 왜 일어났으며 대통령은 왜 쫓겨났는가? 중국의 경제 보복이며 1500억 부채로 국가신용이 풍전등화 직전으로 내 몬 장본인이 누군가? 미국이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요, 한국은 파트너에 불과하다는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수장시키고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유가족을 폭도 취급한 게 누군가? 이명박이 사자방사업으로 국고 189조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쌀값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농민은 물대포로 싸 죽인게 어느 정권인가? 국가부채 1000, 가계부채 1500, 청년실업 100, 실업율이 10%를 육박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 책임인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거부하는 현실은 누구 때문인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박근혜 혼자서 한 짓인가? ‘눈가리고 아웅이라더니 눈을 가리고 아웅하면고양이가 되는가?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한 인간들이 나는 아니야!’라며 제빨리 탈당해 새살림을 차리고 이름조차 가증스럽데 바른정당이란다. 이름만 바르면 하는 일이 바르게 되는가?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온갖 짓을 다해 놓고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 야당인척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정법을 어겨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박근혜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갖춰달라"는 뻔뻔함에는 할 말을 잃고 만다.


놀랍게도 오늘 아침 뉴스에 ‘3당합당 개헌안을 합의했다는 보도에 접하고 참담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 그 합의한 개헌안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도 전에 집권에 자신이 없게 된 이들이 권력 갈라먹기 야합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욕심이 목구멍까지 체인 국회의원들의 나라인가? 헌법이 그들의 전용 소유물인가? 과거에도 집권이 어렵게 된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민정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약칭 민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이 야합해 만든 3당 합당으로 권력을 도둑질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후예가 아니랄까봐 또 대선을 불과 50여일을 앞두고 옛날 하던 야합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현행 대통령제로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길이 없게 된 새누리당 후예들과 민주당에서 한 솥밥을 먹다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난 국민의 당이 야합해 다시 김영삼이 써먹던 수법으로 국민들의 주권을 갈라먹기 하겠다는 것 아닌가? 불순하다. 이들이 만든 개헌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불순한 야망이 담긴 그 개헌안이 무슨 뜻인지 이제 국민들이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개헌안에 합의 했다는 3....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이 만들겠다는 개헌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네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권력 나눠 먹기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얄팍한 속내를 이제 성숙한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국민들에게 통할 것 같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체라고 해야 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요, 예의 아닌가? 이제 무릎 꿇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쇼도 더 이상 보기 싫다.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칠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부터 해체하라. 사과니 용서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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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1 07:18


"사드배치는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

"그러나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

"한미간의 합의는 합의대로 존중하되 차차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선출마선언을 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말인가? 반대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해 놓고 나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 적이 없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미국은 대선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바쁘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해 윤병세 국방부장관과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합의 했다. 그렇다면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완료 하는데 사드를 배치한 다음 반대도 아니고 합의를 존중한다고...? 그게 찬성 안니가?


정치인들의 말을 들고 있노라면 유체이탈화법은 박근혜의 전유물이 아닌가 것 같다. 경제민주화의 대부라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새누리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국민의 당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 알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손학규는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야합한 민주자유당에서 대변인, 대표까지 지낸 인물이면서 바른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에 입당했다.


안철수라는 사람은 새정치를 한다고 더민주당에서 뛰쳐 나왔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새정친지 헌정친지 알쏭달쏭하다. 이런 정당엔 민주당 소속 안희정후보는 "국가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의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겠다면서 연정을 실현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으니 멘붕이 따로 없다. 사드가 한반도수호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미국관리가 밝혔지만 그게 국익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이다. 아무리 이름을 바꿨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어제까지 박근혜와 손잡고 최순실의 조종을 받으며 온갖 적폐를 만든 장본인들이 그들 아닌가? 그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당을 뛰쳐나와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며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내 세웠다. 공약도 거창하다.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을 극복해 경제를 살리겠단다.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벌써 좀 살릴 일이지 이제사 그런 소릴 하면 믿어지겠는가?



순진한 유권자들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엊그제까지 그들이 내뱉은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또 다른 소릴 하는 그들을 정말 믿으라고 하는 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치인이 되려면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말 그들의 눈에는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게 아닐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모를리 없을텐데 선거 때만 되면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했다가 선거만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며 주인행세를 한다.


촛불을 만들어 준 정국. 어떻게 하면 대권을 잡을까 궁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면한 무너진 정치며 경제민주화문제, 양극화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에 대한 올곧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도 사이비 지도자를 뽑아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나라를 끌고 간다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주인이 노예노릇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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