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세워둔 ‘주차금지’팻말을 무시하고 차를 주차했다가 가게 주인과 차량 주인간의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본다.

 

“이 땅이 당신 땅이요?”

 

“우리는 세금내고 장사한단 말이요. 장사도 못하게 앞을 가로막아 놓으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살란 말이요?”

 

끝내는 욕설이 오가고 주먹질을 하다 경찰서로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물가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유통구조 문제에는 관심도 없는 소비자들... 기름 값이 비싸다며 불평을 하거나 셀프주유소를 찾을 줄은 알아도 기름 값에 붙어 있는 간접세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가정파괴의 주범인 과외비 마련을 위해 노래방 도움이까지 불사하면서도 정작 대학서열화문제를 제기하면 남의 일처럼 모르쇠다.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온갖 건강식품을 다 사 먹으면서도 학교에서 대중체육이 아닌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삼는 이가 없다.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져도 사회 교육을 하자고 요구하는 이도 없고, TV의 막말방송과 저질 드라마에 분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소득이 얼마며 OECD 가입국 중 등수가 몇 등인가에는 관심이 있어도 정작 우리 집의 소득계산조차 할 줄 모른 채 우둔하게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만 일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도 많다.

 

우리는 왜 가난하게 사는가?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453만원으로 올해보다 19만원가량 늘어난다. 혼자서 산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나지만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써 개인의 소득은 국가의 경제정책이 어떤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평생 집한 채 마련하고 나면 인생이 다 끝나는 서민들은 주택가격이 평당 얼마인가에만 신경을 쓸 뿐 주택정책이나 주택가격의 거품에는 남의 얘기처럼 하고 산다. 지하경제가 판을 치고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 되어도 팔자소견으로 돌리는 착하기만 한 민초들....

 

<유엔이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국민행복도를 조사한 2013국민행복도조사결과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는 가장높은 행복도를 보인 한국의 순위는 41위, 대만이 42위 일본이 43위였다>

 

경제문제뿐만 아니다. 교육은 또 어떤가? 교육이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교육의 내용도 질도 다 달라지게 마련이다. 유럽선진국에서는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국가가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를 책임지지만 우리나라는 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 파탄이 나도 ‘내탓’이다.

 

일류대학만 없어도,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도, 사교육비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는데.... 전교조에서 교사들이 교육정책에 항의하며 집회라도 할라치면 교사가 왜 교육은 하지 않고 정치를 하느냐며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날 한 개인이란 경제행위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교육도 그 나라의 교육정책에 따라 내용도 결과도 달라진다.

 

지난 해 우리나라 개인부문의 금융부채 총액이 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추계인구(4830만명)로 나누면 1인당 부채는 약 1447만원 수준이다. 개인의 부채나 국가의 예산액에 따라 개인의 세금부담액이 달라지고 이자율이나 화폐발행액수에 따라 물가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듯이 교육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시수에서부터 입시내용까지 다 달라진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과정대로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면 똑똑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교육의 중립이란 없다. 교육이란 ‘있다, 없다’와 같은 사실문제뿐만 아니라 ‘이다, 아니다’와 같은 가치문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게 교육이다.

 

교회나 성당에 다닌다고 다 도덕적인 살일까? 학교만 많이 다녔다고 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가?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문제다. 우리는 지금 형식적이고 감각적인 사회, 일등지상주의 물질만능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왜 불행한가? 내용 없는 형식, 철학 없는 풍요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작은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

 

부분은 전체가 아니다. 교육자는 교육만 말하고 농민은 농사만 짓고, 상인은 장사만 하면 행복해지는가? 국민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란 구성원의 수준이 어떤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정치만, 경제만, 교육만, 복지만... 매몰되어 산다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 행복한 삶이란 시비를 가릴 줄 알고, 현상과 본질을 분별할 줄 알고,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반대급부다.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 그런 사회란 비겁하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생각, 남의 불행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어떻게 행복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겠는가? 다가율 특정한 날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의 행복을 저당 잡혀, 눈앞의 이익에 목매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30 07:00


 

 

 

대선을 앞두고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자를 얻기 위해 후보자들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과잉충성을 하다 평생 공들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정당당한 게임이 아니라 이기고 보자는 결과지상주의 철학이 후보자들을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참모들도 있다.

 

이변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한 사람이 다음 5년간 나라살림을 맡을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나라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유럽발 금융위기의 암운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게 작금의 우리경제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3천159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양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서민들에게 국민소득이란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 대외채무(외채)가 2ㆍ4분기 말 3,980억달러(GDP대비 35.9%)다. 가구당 평균부채도 지난해 2월 말보다 12.7% 늘어나 무려 5천205만원이나 된다.

 

추석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일한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 동안에 서울 지역만 해도 15건에서 30건 정도 접수되고 경기침체로 3년째 체불임금 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경제를 살린다고 큰소리치던 이명박정권은 임기만료를 몇 달 앞두고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묻지 마 범죄며 학교폭력문제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MB정권의 책임이지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유권자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번선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위기의 경제도 살리고 무너진 교육이며 남북문제며 양극화문제..등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산적한 나라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선택은 반드시 후회한다. 유세에서 말을 잘 하는가, 혹은 인상이 좋은가, 우리고향사람이니까, 나와 동문이니까... 이런 저런 연고나 즉흥적인 기분으로 나라를 경영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준다.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

 

첫째, 그 사람의 살아 온 내력을 살펴봐야 한다.

 

직장에서도 사원을 뽄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이력을 살펴보거늘 하물며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을 모르고 뽑는다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다. 박근혜는 1974년 그의 어머니 육영수가 흉탄에 죽은 뒤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피살된 79년까지 6년동안 유신정권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박정희가 노후를 대비해 만들었다는 영남대 이사장에 취임해 재단비리, 전횡, 부정입학 등의 비리로 교수와 학생들의 퇴임요구로 물러나기도 했던 박근혜. 박정희의 정자와 육영수의 수자를 따 만든 말썽 많은 정수장학회이사장으로 후광을 누려온 박근혜. 이회창으로부터 2억을 받은 돈은 뭐며,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은 깨끗한 돈일까?

 

반공교육, 유신교육으로 마취시킨 결과로 누리는 지지로 여당의 대표자리까지 후광을 입은 박근혜. 유신공주 박근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믿어도 좋을까?

 

둘째, 주변인물이 봐야 그 사람의 참모습이 보인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인다’고 한다. 박근혜후보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유신정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5.16쿠데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극우인사들과 친일세혁, 그리고 부패한 전직 정권의 사람들이 박근혜측근이며 새누리당의 구성원이다.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얽매인 사람과 빚 진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셋째, 소신이 없는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5.16 군사쿠데타가 "구국의 혁명",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던 박근혜후보다. 그 말을 한지 몇달도 지나지 않아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자신의 한 말에 책임도 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정치인을 어떻게 믿고 나라살림을 맡길 것인가?

 

넷째, 민주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

 

'박근혜가 무섭다고'들 한다. 박근혜 캠프에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그에게 ‘No’라고 말할 사람이 흔치 않다고들 한다. 독재자 박정희와 닮은꼴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캠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말바꾸기 하는 사람은 나라 경영할 자격없다 

 

박근혜의 선택은 박정희에 대한 면죄부다. 박근혜의 후보의 사과발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후보의 선택은 박정희의 복권이다. 박근혜후보의 사과 발언에서도 밝혔지만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빌미로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던 유신의 망령, 박정희의 철학을 온몸으로 배운 박근혜의 유신철학이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국민의 소리를 한쪽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리는 MB정권의 무서운 독선과 아집을 경험했다.

 

또다시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 불행을 자초할 것인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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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이 또 자살했다. 올들어서만 벌써 4명째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카이스트 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서남표총장이 취임하면서 2007년 신입생부터 평정 3.0미만, 2.0초과의 경우 수업료 일부를 부과하고 2.0이하의 학생에게는 수업료전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이름하여 "징벌적 등록금제도‘다. 성적이 따라 등록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내도록 한 제도다.


“그깐 성적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끊어?”

카이스트 학생들은 자살한 학생에 대한 추모 열기와 함께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을 놓고 내부 구성원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부밖에 할 수밖에 없는 반 감금된 삶과 지나친 레벨격차로 힘들어하는 삶, 어린 시절부터 꾸어온 꿈을 앗아가는 삶에 문제가 있다"는 학생의 글에서 카이스트 학생의 삶의 모습을 본다.

카이스트만 그럴까? 서울대에서도 매년 학생 1~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서울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3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사진자료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지난 한해동안 무려 202명의 초ㆍ중ㆍ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수가 무려 ‘1만5천 4백13명’, 하루 평균 42명, 34분당 1명이 자살하는 꼴이다.

학업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방황하는 학생에게 가슴을 열고 호소할 친구도, 스승도 찾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을 두고 카이스트 서남표총장은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며 그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재들을 모아 나라의 동량을 길러내는 대학 총장의 인간관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우리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조)고 명시하고 있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카이스트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과학이며 도덕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것들도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을 수단가치로 보는 인간관이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 어떤 가치도 민주사회의 적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교육은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다. 1등을 위해서... 상대를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경쟁...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적도 없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다.

1등을 해야 하고, 일류대학에 가야하고, 일류직장에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끝없이 뛰어야하는 삶.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려야 하는 삶.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행복이란 무엇일까? 경제적인 풍요? 높은 사회적 지위?, 명예?.....? 국민소득과 삶의 질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높은 게 행복이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제일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233개 나라 가운데 207위인 빈곤국. 178개국 중 1위인 바누아투가 가장 행복한 나라란다. "공부만 할 수밖에 없는 반 감금된 삶과 지나친 레벨격차로 힘들어하는 삶, 어린 시절부터 꾸어온 꿈을 앗아가는 삶”을 사는 대학생도 분명히 사람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게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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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3.12 10:08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 달성할 민족의 지향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다. 정부수립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국민소득이 천문학적으로 향상되고 평균학력이며 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놀랄 만큼 달라지고 국력도 신장되었다. 그러나 막가파식 정치문화며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환경오염이며 청년실업...
 


문제를 두고 헌법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라고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과연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정신을 실현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

'효율과 경쟁'만이 살 길이다, 패자는 낙오자가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면 정의가 되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니 기회균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헌법을 수호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과연 홍익인간 이념과 4.19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그렇다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 불감증은 무엇이며 사회의 부패구조는 어떻게 뿌리 내리게 되었는가? 사회양극화는 교육양극화로 이어지고 계층대물림까지 정당화되는 현실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헌법을 고치면 헌법전문에 명시한 사회가 가능해 질까? 그 유명한 지식인들, 학자들은 헌법을 개정하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일까?


‘착각은 자유다.‘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곧잘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담이 아니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착각이 한 두 사람이 하면 개인적인 오해라고 덮어들 수 있지만 이것은 집단 착각이다. 그 착각이란 게 뭘까? 우리가 사는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고...‘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나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재벌도 될 수 있고 계층상승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그런 착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착각은 어디까지나 착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라도 자본주의는 부르주아들이 만든 사회다. 부르주아는 누군가? 중세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전한 상공인들이다. 그들이 혁명을 통해 만든 사회가 자본주의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부르주아들이 지배하는 사회. 그게 자본주의 체제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다.

이러한 체제를 가능케 하는 이데올로기가 종교요, 법이다, 생각해 보자. 기독교나 불교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극락이며 천국이라는 세계는 차등 없는 평등세상을 말한다. 그런데 왜 종교가 자유보다 평등을 지향하는 그들의 이상세계보다 자유를 더 상위개념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일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분석에 무릎을 칠 때가 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각 시기는 특정한 ‘생상양식’을 가지는데 생산양식이란 토대와 상부구조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토대란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생산력은 원자재, 도구, 기술, 노동력 등을 말하고 생산관계는 계급관계를 뜻한다. 상부구조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정치, 법, 문화, 종교 등을 뜻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란 그 제도를 유지케 하는 제도에 의해 계급과 그에 맞는 인간을 양성해 내고 있다는 얘기다.


자본주의란 근본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자본을 증식함으로써 생존이 가능한 체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 자기 증식을 할 때만 존속이 가능하다. 자본이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의 손처럼 무엇이든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는 마술이다.

자본주의라는 마술에 걸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된다. 법이 있지만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되고 엄연히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헌법조차 민주는 있지만 공화는 없다. 돈이면 안 되는 것, 못하는 게 없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왜 '대중문화가 음란을 부추기고 폭력을 미화 하는가'  이것 하나만 보아도 자본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본이란 이익이 되는 건 모두 선이다. ‘구두 광택용 색소를 넣어서 만든 김치...’ 썩어서 버려야 할 단무지로 만든 만두를 팔아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다. 자본은 부패구조 위에서 기생하는 독버섯처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술이 시판되고 쓰레기두부니 포르말린이 함유된 오렌지 잼 등 믿기지 않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이 성공 후 사라졌던 축첩이 부활되고 사회 양극화가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중국이다. 온갖 자본이 그렇지만 부패구조에서만 기생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 군산복합체가 대표적인 예다. 전쟁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어야 살아남는 자본도 있다.

자본가가 만든 사회는 원론적으로 도덕적일 수 없다. 도덕과 상업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미다스왕의 손처럼 종교도 윤리도 도덕도.... 자본과 공존하기만 하면 변질하기 마련이다. 대안은 없는가? 자유가 아닌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망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인가?

같은 자본주의라도 유럽의 자본주의와 영미식 자본주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유럽자본주의는 상당부분 사회주의 색깔을 띠고 있다. 이른바 사민주의라고 한다. 자본의 지배하는 사회에서 최소한 인간이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사민주의가 대안이라는 사람도 있다.

전경련이 교육부와 합작해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들이 바라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무엇일까? 그렇잖아도 현행경제교과서 안에는 노동 분야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으며, 다룬다고 해도 노동과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을 조장, 노동자는 여전히 폭력적인 집단과 계층으로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부정적 편견,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 정부 개입에 대한 부정적 서술, 기업의 생산과 이윤에 대한 왜곡된 이해 등과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은 만족이 없다.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9.04.03 20:49



#. 1 '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화장품도 조사 확대. 시중 유통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종에서 인체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넘게 지난 뒤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석면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아빠의 옷에 묻은 석면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2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화단에서 A(20·여·대학2년)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3시 17분쯤 자신의 집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인근 금융기관의 현금 지급기에서 640여만원을 계좌 이체한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관하다 집 근처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됐다.

#. 3 '꽃보다 남자' 장지연 자살. "성상납 강요에 가수 생활을 접었다는 A씨. CF를 위해서 스폰을 강요하는 소속사 때문에 드라마 고정 단역 배우를 그만 둔 B씨까지, 일명 스폰이라 불리는 성상납은 음지에서 계속 돼왔다. 90년대 여배우였던 C씨는 취재팀에게 스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C씨 또한 기업 회장에게 성상납을 거부 한 이유로 영화 출연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브로커가 (스폰의 가격이) 1억원부터 20억원까지 다양하다고 했다"면서 "신인부터 톱스타까지 브로커가 관리하는 연예인만 수십명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연예인과 스폰서의 만남은 007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전했다.

#. 4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1.083채이고 상위 10명은 5,500채, 30명은 9,900채, 100명은 15,000 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가 60%의 집을 갖고 있는 셈이다. 754만 가구는 집을 한 채 있고 나머지 82만 가구는 두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한다.

#. ... 부자들에게 세금감면정책을 비롯해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정책을 펴는 정치를 하고...연예인들에게 성접대까지 받는 유명인사들..., 박연차리스트는 판도라상자인지 대통령 형을 비롯해 국회의원, 전직 도지사들에게 끊임없는 로비를 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경인 운하건설이며, 안전문제가 심각한 제2롯데월드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정부.... 자식 같은 아이들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다 끝내는 살해하고... 여성을 보면 살인충동을 느껴 7명의 여성을 살해 암매장하는...

근대화니 국민소득 몇 천불 수출 몇 천달러 어쩌고 할 때, 국민들은 당장 꿈같은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국민소득 2만불, 수출액은 4495억달러(2008년 기준)로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 됐지만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아니 달라진 건 둘째 치고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발암물질이며 인체에 유해한 인공색소를 가리지 않고 넣어 돈을 벌겠다는 상인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폭력, 사기, 살인, 성매매....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남편감의 선택기준이 인품이 아니라 돈이며 학력이 되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 세상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을 너머 차라리 엽기다.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한 농업사회가 근대화 바람이 불 때만 해도 사람들은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있었다. 마치 유행병처럼 대대로 이어 온 농업을 팽개치고 너도 나도 산업전사로 나섰다. 자본주가 서민들의 꿈을 성취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도 그 대가가 돌아오기는커녕 날이갈수록 세상이 요지경이 돼가고 있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며 환경오염이며 무너지는 인간성이며... 이제 서민들도 오늘날 대물림의 빈부격차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모순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란 시장주의다. 세상을 돈이 만드는 질서에 맡겨 두겠다는 제도다. 물론 초기 자본주의는 돈의 흐름을 적절히 조절하는 다양한 규제를 두었다. 그러나 돈의 힘이 커지자 자본은 규제를 풀어 시장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섰고 그런 흐름이 대세라도 되는거처럼 떠들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신자유주의라는 제도다.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효율을 지고의 가치로 생존하는 자본주의다. 돈이 만드는 질서가 어떤 세상인가는 1930년대 세계가 경험한바 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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