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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제2

헌법 10조시대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풀어야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용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모.. 2020. 11. 9.
우리는 왜 수학능력고사 폐지 왜 못하나? 어제 제 블로그에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이라는 글을 섰더니 몇몇 네티즌들이 반발이 만만찮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명문고 입학이 교육모표가 된 웰튼이라는 명문고등학교에 부임해 와서 한 말 “카르페 디엠(carpe diem)...!”.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말 때문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찾아 내는게 왜 나쁘냐는 것이다. 이 네티즌은 한 가지는 알면서 한 가지는 잊고 있다. 모든 경쟁은 다 좋은 게 아니다. 무한경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선(善)이다. 일등지상주의가 지배하는 경쟁사회에는 개인의 소질도 개성 따위는 관심도 없다. 일류대학입학에 교육목표가 되면 교육의 본질..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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