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소득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11.09 헌법 10조시대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풀어야 (18)
  2. 2020.06.04 우리는 왜 수학능력고사 폐지 왜 못하나? (12)
정치/사는 이야기2020. 11. 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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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우리헌법 제 2국민의 권리와 의무10조에서 39조까지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용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특수계급에 유리한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조차 없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정부는 헌법 10조 시대를 열수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삶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터전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한인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이다. 어쩌면 생소하기조차 한 기본소득’.... 그것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소득재분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시혜적인 차원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중...>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든 특권적 자원의 향유로 얻어진 추가소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모든 사회 성원에게 평등하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보장제도든, 복지국가 프로그램이든, 기본소득제이든 고소득자의 소득을 환수하여 현금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제출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법률안에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왜 지급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소득 재정을 특별회계로 계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자본주의는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가치관이 뿌리내리고 있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도, 그리고 사업을 실패한 상인도 모두가 개인의 잘못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성적 지상주의 정책이 아니라면 성적을 비난해 자살할 학생이 있겠는가? 가정환경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문화가 없다면 왕따니 학교폭력이 이렇게 만연할 수 있겠는가?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중상주의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이 몰고 온 후폭풍일 수도 있고, 농업정책의 부재가 만든 결과일 수도 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일찌기 유대민족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한 이유도 ’(샤바트)축복’(바라크)거룩’(카다쉬)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쉼없이 일해야 했던 애굽의 노예들을 해방한 이유도 탐욕과 욕망에 제동을 걸고 억압과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서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은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게 했다. 7년마다 돌아오는 희년과 7회 반복 되는 해, 49년 다음 해가 되는 해인 50년에는 소유권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어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평등과 자유을 누리게 했다.


자본주의의 소득재분배효과는 한계다. 소득재분배정책의 수직적 시혜적차원의 분배는 이제 코로나 19로 그 속내가 드러나고 말았다. 언제까지 국가가 선별복지차원의 지원으로 한계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지원이라는 형식의 재분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법률안'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특권적 자원의 향유로 얻어진 추가소득을 조세로 환수해 모든 사회 성원에게 평등하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찔끔 시혜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국민들의 삶을 헌법 10조 시대로 바꾸기는 역부족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 헌법10조시대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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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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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 재분배와 복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살아 가는일입니다,.

    2020.11.09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본소득도입...
    기대해 봅니다.

    잘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1.09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구나 평등하게 살면 좋지요
    실질적으로 그리 된다는게 공상이겠지만..

    2020.11.0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2020.11.0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개인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자원이자 힘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은 바로 국가의 의무일겁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0.11.09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일 읽어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권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2020.11.09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갈수록 빈부 격차가 벌어질 것이니 기본 소득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2020.11.09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1.09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기존에 미리 실시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거울 삼이 지속할 수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2020.11.09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기본소득제가 실현된다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하기에 돈을 더 벌기위해 노력할까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으며 사는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어느정도 들어오니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럼 경제가 역행하지는 않을까 하는생각이 드네요ㅎㅎ
    글 잘보고 갑니다👍😁😁

    2020.11.1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을 끝가지 읽으시면 그런 우려를 불식할 내용이 있답니다. 오늘은 뭔데? 블로그에 갔더니 새로운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처음 봅니다. 댓글을 어디에 달아야 하는지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나전 세로운 스타일 시간내 천천히 살펴 보겠습니다.

      2020.11.10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6. 4.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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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 블로그에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이라는 글을 섰더니 몇몇 네티즌들이 반발이 만만찮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명문고 입학이 교육모표가 된 웰튼이라는 명문고등학교에 부임해 와서 한 말 “카르페 디엠(carpe diem)...!”.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말 때문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찾아 내는게 왜 나쁘냐는 것이다.



이 네티즌은 한 가지는 알면서 한 가지는 잊고 있다. 모든 경쟁은 다 좋은 게 아니다. 무한경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선(善)이다. 일등지상주의가 지배하는 경쟁사회에는 개인의 소질도 개성 따위는 관심도 없다. 일류대학입학에 교육목표가 되면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이 실종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조차 무시하고 승자만 살아남는 경쟁이 정정당당한 경쟁인가?

영어를 잘 하는게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떠들어 대는 미국 사람이 다 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주류라는 기득권세력들이야 종주국 본토(?)에 가서 미식영어발음을 배우고 미국식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찌들었으니 명문대 입학을 위해 청소년기에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교육이 이상하게 보일리 없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식 가치관에 미국식제도가 민주주의의 표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다.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은 청소년기에 타고난 재능과 소질을 덮어두고 똑같은 교과서로 일류대학이 꿈이 되어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이 정상인가? 경쟁이 살길이라는 사시(斜視)가 된 학부모들이야 내 아이 출세를 위해서라면.... 청소년기의 인권이니 개성조차 안중에도 없는 폭력이라는 것을 알리가 없다. 공부가 힘들어 하면 ‘지나놓고 보면 학창시절이 제일 좋더라..’로 고생을 합리화 하지만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사실은 왜 모르고 있을까?

“지난달 27일 3학년부터 등교한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는 쉬는 시간을 모두 없앴다. 학생들은 아침 8시4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4시간40분 동안 1~7교시를 연달아 들은 뒤 점심 급식을 먹고 귀가했다.” 6월 2일 한겨레 21이 7교시 수업에 쉬는 시간 ‘0분’이라는 기사다. 배우지도 않고 치는 시험이 미안했든지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야자금지령까지 내리는게 교육당국이 할 일이라고 알고 있느듯하다. 이 기사를 본 교육부는 무슨 생각이 들까? 솔직히 코로나 19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모험이다. 온라인수업이라는 ‘교육 쇼’도 모자라 이제는 진퇴양란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능을 앞두고 선택한 궁여지책이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인데, 법 앞의 평등 같은 형식적 자유는 의미가 없다.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냐?” 김종인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한 말이다. 당명과 당복, 로고까지 바꾸며 그들이 써먹던 종북카드, 빨갱이 카드의 약효가 떨어지자 꺼낸 카드가 ‘기본소득지원’책이다.



처음에는 ‘저 노인네가 이제 망령이 들었나’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선지원후분배라는 정책으로 재벌을 키우고 외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만든 박정희정권의 후예들이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푸는게 순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이 이 지경 까지 됐으니 진보를 가장한 더민주당이 수학능력고사 폐지니 대학무상교육과 같은 카드가 나올 법도 한데 청와대나 교육부에는 김종인수준의 간 큰 인물(?)이 없는가 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 미통당은 위기극복의 달인들이 많다. 분단을 정당화를 위해 꺼낸 빨갱이 카드에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가지 바꾸겠다며 엎드려 큰절...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기본소득’ 카드가지 꺼내 들었다.

우리나라의 대학 수시 입학 전형수가 무려 3000개가 넘는다. 광복 후 18번이나 바꾼 입시제도가 부끄러워 전형방법을 조령모개식(朝令暮改)식으로 바꾸고 또 바꿔 누더기가 됐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가 없게 된 대한민국의 입시제도. 제 4차산업시대에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아날로그식 교육을 정말 미래지향적인 경쟁교육인가? 이런 교육을 계속하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가?

K-방역을 자랑하면서 유럽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가 된 대학입시며 등록금조차 폐지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가? 대학입시제도, 대학서열화에 따른 학벌주의 사회, 파행적인 교육과정, 주입식 교육,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학술 중심 교육, 출세와 취업위주의 대학교육... 이것이 아날로그시대 걸맞는 교육인가? 우리나라 모순의 진원지가 된 수학능력고사, 일류대학을 두고 어떻게 진보운운하며 개혁을 말하는가? 수구세력들조차 국민기본소득을 말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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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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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꾸기 어려운건지...바꾸려는 의지가 없는건지...
    참..힘든 문제인 듯...ㅠ.ㅠ

    잘 보고 갑니다.ㅎㅎ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6.04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의 교육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지가 없는게요. 이제 학부모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0.06.04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무도 먼저 방울을 달려 하지 않ㅅ습니다 ㅡ.ㅡ;;

    2020.06.0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에서 몇십년 전부터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했엇지요. 돔이 없어 안 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20.06.04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3. 18번이나 바뀐 대입제도이었군요.
    세월에 비해 너무나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교육은 10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누군가 선생님 말씀처럼 수능이 폐지되고 등록금까지 폐지된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0.06.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본질적인 것은 덮어두고 지엽적인것만 고치려 하니 이런 웃지못할 현상이 벌어지는게지요. 이제 교육 쇼는 그만해야합니다.

      2020.06.04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 이거 정치인이 문제네요. 정책을 바꾸어 가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용서 안됩니다. -_-;;

    2020.06.04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코로나 보십시오. 돈이 없어 못하는게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거부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이유를 정치인들은 모른채 하고 있습니다.

      2020.06.04 14: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평가방식은 아이들에게 폭력에 가깝다는 말씀에
    동의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함 느끼기 쉽지않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2020.06.04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누리교수 동영상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참 못할 짓을 하고 잇습니다. 그들에게 황금기와 같은 청소년기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가 있을까요?
      이제 청소년들에게 인권도 행복도 돌려 줘야합니다.

      2020.06.04 14:29 신고 [ ADDR : EDIT/ DEL ]
  6.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교육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많이 뒤떨어져있습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하지만, 말씀대로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니 학생들만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2020.06.04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교육는 나라... 이러고도 국제경쟁력이니 인재양성 운운하고 있습니다.

      2020.06.04 14:3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