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21. 5. 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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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지 60주년,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맞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금도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을 무차별 살육하고 있는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시민들은 학살하던 5·18광주민중항쟁이 떠올라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기 바쁘게 정치군인이 저지른 또 다른 12·12군사 쿠데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지만, 친일잔재미청산처럼 5·18광주민중항쟁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우리 국민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했으며, 4.19로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8년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종식시켜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는 시민들을 향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무차별 학살에 죽음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5·18광주민중항쟁. 41년이 지난 지금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오월 넋을 위로하는 참배객들의 추모 분위기 뜨겁다.

 

<살인마 전두환이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은 1996826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22595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두환은 199612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두환은 19971222일 특별사면을 받고 옥중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이다. 전두환이 수감된 지 2년 만, 김대중 정권이 정권교체된 지 4일만의 일이다. 헌번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헌법 79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사면권을 이렇게 행사해도 좋은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학살하던 자가 사면으로 풀려나면....>

사면(赦免)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 봉건 시대 군주의 전통적 권한이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은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그리고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5·18기념재단은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 중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 상이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7.5세로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만 18세 미만이 30명으로 73%였으며 대학생 13, 고교생 11, 중학생 6, 심지어 초등생도 2, 두살배기, 심지어 72세 최고령자도 있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사에서 이런 선서를 한다. 전두환 노태우 등 학살자를 사면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학살자가 민주주의 수호자...?>

전 재산 29만원고급 차량에 수행비서를 데리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그가 법정에서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말이 유행어가 됐던 일이 있다. 어떤 초등학생은 ‘29만원 할아버지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추징금 2259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5년을 버티다 2021년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6600만 원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1000만 원 등 전체 추징 선고액의 56%가 집행됐고 9709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에 풀려난 살인마 전두환은 추징금도 완납하지 않은 채 2017년에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등의 내용이 실린 '회고록'을 펴내며 골프를 치고 돌아다니며 이순자는 한 인터넷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사후 국립묘지에 묻히고 학살자가 골프를 치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지금 4·19혁명으로 쫒겨난 이승만과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수괴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 1야당은 이들을 국부로,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신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4·19혁명은 쿠데타가 되는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국립묘지 명당자리에 묻혀 있는 나라에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되려고 꿈꾸는 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이승만 박정희를 참배하고 집권당의 새대표가 된 사람은 그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기는 나라에 정의란 무엇이며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도 죽고 난 후 또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가?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숨져간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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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TX D 노선 때문에 시끄러운 요즘 자세히 기사를 읽어 보면 정말 어이 없는 국토부 결정인 거 같더라고요

    2021.05.1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위정자들이 정의롭지 못한것 같습니다

    2021.05.17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500년의 조선왕도 그렇고
    짧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한두명 빼면 모두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 것 같아요

    2021.05.1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2021.05.17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5. 2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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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을 두고 한쪽에서는 ‘구국의 영웅’ 다른 쪽에서는 독립군을 토벌한 ‘민족반역자’라고 한다. 백선엽(100세) 예비역 대장 얘기다. 그는 만주국(일제가 세운 괴뢰국)의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군 토벌부대로 알려진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악질 친일파 중 선봉에 선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자를 대한민국 창군 주역이며, 한국전쟁 당시 제1사단장으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으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국가보훈처가 최근 백선엽을 찾아가 "서울 국립현충원 안장을 고집하면 파묘될 수도 있다"며 “백 장군 사후에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친일세력들과 시민단체들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6·25영웅 백선엽 장군에 서울현충원 못 내준다는 보훈처”, “백선엽 "軍 간부들 정신 바짝 차려야", ”보훈처, 한국전 영웅 백선엽 장군에 “현충원 자리 없다...파묘할 수도”라는 기사에서 “창군 원로들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탄했다.

국립묘지 현충원에는 국가원수와 국가에 현저하게 기여한 유공자, 그리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열사들이 묻혀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대전 현충원 안장에 대해 5·18유관단체들은 그가 5공비리 인사였다는 점을 거론해 강하게 반발했던 일이 있다. 백선엽이 사망 후 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족문제연구소측에서는 “백선엽은 젊은 시절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간도특설대에 배치돼 팔로군과 동북항일부대를 토벌하는 임무를 맡았고 중위로 해방을 맞았던 인물이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딱지가 붙은 인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백일,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은 서울현충원에..., 김석범, 신현준, 송석하, 백홍석...은 대전현충원... 에 안장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한겨레신문>이 국가보훈처에 요청해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5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대전현충원에는 장군 1 묘역 17명과 2 묘역 5명, 경찰관 묘역 3명, 장교 1 묘역과 2 묘역에 각각 1명, 국가사회 공헌자 묘역 1명 등 총 28명 서울현충원에는 27명의 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다.



<독립군 학살, 스스로 인정한 백선엽>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백선엽이 쓴 “젊은 장군의 한국전쟁-소시샤(草思社”에서 스스로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특설대 경력을 인정한 글이다. 이런 전력의 소유자를 국방부는 극진히 예우했다. 국방부 소속 에쿠스 승용차에 운전병까지 배치받아 개인 전용차로 이용했고, 4급 개인 보좌관을 제공 받는 등 장관급 수준의 특혜를 누리며 살아오다 최근 건강 상태 얘기 끝에 장지(葬地)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큰일 낼 사람들이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 의식이 희박한지 모를 일이오. 건국 이후의 첫 명예 원수 추대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오. 만약 일본군·만주군 출신에다 독립군 토벌 작전의 지휘관 경력자가 명예 원수로 추대된다면 우리나라 건국사와 국군사는 하루 아침에 북한 역사관에 종속될 거요."... 백선엽의 명예원수 추대 소식으로 논란이 됐을 때 주월 한국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채명신 장군의 말이다.

오죽했으면 독립운동가 조경한(1900~1993) 선생은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고 유언까지 했을까? 이런 백선엽의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논란에 대해 전황폐하 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는 “창군 원로들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을 부정하는 것”이며 "백선엽 친일파 몰고가는건 대한민국 국군 부정"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독립군을 학살한 인물이 현충원에 안장돼 사후에도 국군의 사표가 되면 이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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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들이 주장한 대로 구국의 영웅을 백번 인정한다치더라도 백선엽이 친일파였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충원에 묻힌다는 것은 한쪽의 주장만 인정한다는 얘깁니다. 역사를 바르고 공정하게 가르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는 그냥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는게...

    2020.05.28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뿐 아니라 만주국장교로서 독립군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2020.05.28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2. 현충원에...아무나 모시는 곳이 되는 기분이네요.ㅠ.ㅠ

    잘 보고가요

    2020.05.2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죽으면 한줌의 재가 되거늘...과오를 인정하고 그냥 선산에 묻어 달라면 돨것을..
    그나 저나 조선이 문제입니다...

    2020.05.28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반적인 사고로는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주장은 못하겠는데 왜이리 다른 생각의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2020.05.28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본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일본의 가치고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배할 때는 중국에 일본이 지매할 때는 일본에 미국에 지배할 때는 미국사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2020.05.28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5. 파묘 안되면 현충원을 새로 지어 그들만 남겨놓는 건 어떨까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이 비유가 좀 비슷하려나~ 아닌거 같기도 하고요 ~ 이래저래~ 상상력을 발휘해 보았습니다.
    아 참 이 문제는 역사와 증거가 있는데로~~ 원칙대로 처리 되길 바래 봅니다.

    2020.05.28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낍니다.

    2020.05.28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걸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역사지식을 주입해 많이 암기한 사람순으로 줄 세우는 것 교육이라고 합니다. 어이 없게도...

      2020.05.28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 화도 나고,,, 답답하네요.

    2020.05.28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자를 토벌한 사람이 애국자라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뭐가 돼야 합니까? 살아서 누린 영화도 모자라 죽어서까지 국립현충원에 묻이겠가는 것은 너무 염치없는 짓이지요

      2020.05.28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8. 오늘 인터넷에서 화재가 된 백선엽 장군이네요.
    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해서는 공적을 엄격하게 따져야 할듯 싶습니다.
    친일파들은 절대 절대 현충원에 안장하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5.28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친일파 묘를 이장할 수 없다면 그들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안내판을 묘앞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2020.05.28 2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문제는 왜 이런 분을 영웅적 대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2020.05.29 05: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백선엽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끼리 우리가 남이가 하면... 박정희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고요.

      2020.05.29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8. 8. 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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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

“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생을 마친 사람이다.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관권/금권선거, 3선 개헌과 10월 유신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해 18년간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다. 박정희하면 일본군 장교, 군사반란, 10월 유신...’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닌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4·19혁명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민주이념이이다. 이승만은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요, 박정희는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더구나 집권당 대표를 하겠다면서 헌법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4,19정신을 계승한 배한민국의 입법기관의 정당대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시절 초대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탄핵을 받은 사람이요,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군사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한사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요, 또 한사람은 헌법 전문에 명시한 4,19혁명정신을 부정한 사람이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역사를 통해 정의를 배우고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 4.,19를 부정하는 정당대표가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책무를 다 할 수 있는가?

입법기관 그것도 집권당의 당대표가 헌법을 부정하고 당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청산의 대상을 존경을 하면서 4,19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화합인가? 전직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한다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참배를 받아야 하는가? 사인(私人)의 경우야 이승만을 국부라 하든 전두환을 롤 모델이라 하든...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이요, 인품이다. 지도자의 경우는 다르다. 헌법대로 하겠다는 선서를 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괴변인가?

이현령비현령은 지도자가 갈 길이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를 비판했다고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촛불이 만든 대통령조차 외면하고 있다. 재판거래로 꾸민 법외노조임이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라는 문건이 수없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후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인가? 아이들에게 불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4.19정신을 가르치겠다는 교육자의 양심이 아닌가?



더구나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은가?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배우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이 존경받는 다는 것은 보고 자라면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이승만을 국부로 하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원년으로 하자...?” 이런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자는 말이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 받아야 하는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집군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긴 사람을 참배하는게 온당한 일인가? 집권당의 대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게 좋다면서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당부와 함께 "교육이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이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겠는가? 불의에 저항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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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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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러다 일본 신사까지 참배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018.08.30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