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8.02 미군, 우방이라 가르쳐야 하나? (2)
  2. 2013.10.07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11)
정치2015.08.02 06:58


 

◆.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한미관계가.... 15년 전 얘깁니다.

 

 

올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730여건 중에서 13건만 한국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했다는데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가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미군 영내로 도망가 버리면 우리나라 경찰이 잡을 수 없다면서요?”

 

미군 당국이 원하면 주둔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재판권 행사도 포기해야 된다면서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다고 가르치는 정치과목 선생님들은 교실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강화도조약이후 외국과 맺은 최악의 불평등조약이라고 하는 SOFA협상 개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두려운 것이다.

 

<이미지 출처 : 21세기 민족일보>

 

<죄 짓고도 미안한 맘 없어>

지난 달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일본 여중생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윤금이 사건을 비롯한 잔혹한 미군범죄가 수없이 일어나도 미국의 어떤 사과도 받은 일이 없다.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방위를 위한 부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군에게 지난 한해동안 무려 11236억원을 지원하고도 불평등협정을 고치자는 요구조차 못했던 나라다.

 

전북군산 미군기지의 경우 하루 3000톤 정도의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은채 서해안 갯벌로 방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100만명의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에 포름알데히트라는 독극물을 흘러보내놓고도 시침을 떼고 있다가 말썽이 일자 뒤늦게 한사과도 뉘우침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해군이 하와이에서 실시하는 림팩훈련기간에는 군인들이 먹는 식수는 물론 훈련기간에 나오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한국군이 부담한다고한다. 이에 비하여 주한미군 37천명에게 우리정부는 74백만평을(임대료로 계산하면 98년기준 14018억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불평등조약이라고 불리는 SOFA협상이 재개되면서 말도 많다. 주한미군이 우리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병인도를 기소단계에서 하느냐 아니면 형이 확정된 단계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1조 지원하는 불평등 협정>

주권국가라고 하면서 3년 이하의 형벌에 해당하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재판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미군측의 입장을 보면서 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주는 우방국가라고 가르치기가 어렵게 됐다. ‘기지의 시설을 한국에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전혀 문제가 없고,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확정단계가 아니라 기소단계에서 신병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서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85개국가와 맺은 협상과 한국과 맺은 협상이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인가?

 

주한미군이 쏟아내는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비용은 한푼도 받지 못하면서 연간 부동산 지원비용 455168만원, 조세면제 13418천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72580만원 등 연간 1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문제다. 이제 학생들의 입에서 북한에는 없다는데, 왜 남한에만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전에 불평등협정은 바꿔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815일 경남도민일보 '열린기획/여론'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검색에도 잡히지 않아 다시보기를 할 수가 없네요. 다행히 제가 스크랩해 둔 게 있어 여기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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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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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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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0.07 07:01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정치가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국정운영지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박근혜가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약속!

이렇게 철석같은 약속을 한지 이제 겨우 7개월... 그의 공약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첫째, “65세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은 모두 아예 뺏어요,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실현하려고 합니다.”

7개월이 지난 그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을 들라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이다. TV토론 나가 “모든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라는 말을 못 박아 “월 20만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거리 곳곳 현수막에는 ‘월 20만원 모두 드리겠습니다.’는 공약이 휘날렸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7개월만에 ‘20만원’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못드리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공약이다. 이 공약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8월28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경제 살리기가 경제민주화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경제민주화 약속조차 물건너 갔음을 밝혔다. 부자들의 편에 서서 법인세는 절대로 올릴 수 없다는 게 그의 ‘줄푸세’철학이요, 신념이다. 기대로 부풀어 있던 서민들은 닭쫒던개 지붕쳐다보기가 되고 말았다.

 

셋째, “북한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연합 억지력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납북관계에 대한 약속도 거짓말이었음이 전작권 연기로 수포로 돌아갔다.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대통령... 그래서 세계 7위의 군사대국인 나라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부끄러운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순방 때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 방위력 강화 방향으로 준비하고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국민도 모르게 전작권을 전환해 줄 것을 구걸한바 있다.

 

박개통령의 거짓말을 일일이 거론하면 끝이 없다.

“단 한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 없다”는 박 대통령. 반값등록금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고교 무상의무교육, 18조 원의 기금이 1조5000억 원으로 축소된 ‘국민행복기금’ 대책이며, 누더기로 전락한 비정규직 등 노동관련 민생정책이며 민생과 직결된 복지, 가계부채, 노동현안들을 하나, 둘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X 민영화와 수도민영화, 의료 민영화와 같은 대형 악재(?)들이 대기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별명 중의 하는가 이명박근혜다. 사람은 다르지만 가치관이나 정치경제철학이 둘이 하나라는 의미다. 이제 막 두껑을 열고 시작한 줄푸세 정치철학이 어떤 모습일 지 서서히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시절 TV토론회에서 한 말실수가 ‘지하경제의 활성화’다. 박근혜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말실수가 아니라 본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수첩 공주, 얼음공주, 복당녀, 발끈해, 만사올통, 바꾸네, 친근해, 먹통, 선거의 여왕, 칠푼이, '철의 여인... 박근혜대통령이 정치생활을 하면서 얻은 별명이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많은 별명을 얻은 영광스러운(?) 대통령이 박근혜대통령이 아닐까? 그가 이런 영광스런 별명들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그의 말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말의 성찬으로 끝나기 때문이 아닐까? 먹통이니 발끈해, 얼음공주라는 별명에서 보듯 그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불통 대통령이다.

 

 

“힘없는 쪽이 양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 대통령이 큰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던 박대통령. 그러나 그는 며칠 전, 김한길 야당대표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태도는 양보란 그의 사전에는 없었다. 국가정보원 파문,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등에서 보여주듯 그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불통과 밀어붙이기 바로 그 자체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겠다더니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려 금강산관광사업도 남북이산가족의 만남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박근혜대통령. 아버지의 복권(?)을 위해 뉴라이트 학자들을 동원해 역사왜곡도 마다 않고, 유신헌법의 초안자요,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주모자인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그의 만용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종교인, 교수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양심선언과 수십만명의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도 그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7개월, 그의 정치스타일을 보면 지금이 박정희정부인지 박근혜정부인지 헷갈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대통령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얼론이 침묵하게 만들면 국민들의 분노가 사라지는가? 민주공화국의 헌법까지 부정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면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는가? 유신시대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철학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