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의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4.16 세월호 참사 6주년, 대통령과 집권당이 풀어야할 과제 (14)
  2. 2018.11.23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2)
정치/정치2020. 4. 1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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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리고 차단할 것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2014년 7월11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한말이다.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대표는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 “하루에 비용만 3억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미래통합당의원들은 이렇게 유가족을 조롱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던 악마들이였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이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사건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6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공직자 34명 가운데 파면 1명, 해임 2명, 강등 3명, 정직 4명. 나머지 15명은 감봉 13명 견책 2명 경고 3명, 전보 1명 미결정 3명 퇴직 2명 등이 끝이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이 지목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한국선급 소속 34명 가운데 29명이 여전히 공직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후략)’ 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국가의 구조 의무도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취임식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를 한다.

<악마들이 사라졌다>

이 글을 쓰는 아침 4시 세월호 유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던 악마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소직을 듣는다. 어제 저녁6시 출구조사 때만 해도 ‘이럴 수가...?’가 하면서 실망 반, 기대 반이었다. 그런데 아침 시간 눈을 뜨자말자 뉴스를 확인한 순간 역시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촛불국민답게 위대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당명을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기를 여러 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쇼를 하던 정당던 패거리 집단에게 현명한 주권자들이 참패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승리에 왜 진정한 축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혹자들은 말한다. ‘통합당의 반대로 어쩔 수 없었다....’고 상당 부분 인정한다.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집권초기 헌법을 바꾸겠다고 내놓은 초안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과소평가하지 못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끝이다. 집권중반기에 이르도록 촛불대통령의 철학과 집권여당의 개혁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언론이나 교육부분을 보자. 아예 촛불정부니 개혁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지 않았는가? 304명의 피지도 못한 꽃들과 유가족의 한은 풀어주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과 주권자들이 승리를 안겨 준 여당으로 돌아갔다. 변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과제가 이들 앞에 놓인 것이다. 시작도 하기전 좌절된 개헌이며 손도 대지 못한 언론개혁이며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전교조 합법화며 피지도 못하고 숨져가 세월호 304명의 꽃들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생각한다. 그가 촛불대통령으로 남느냐 그렇지 못한가는 그가 한 약속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4·15총선에 주권자들이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 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무겁게 되새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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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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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당이 분투가 아쉽게 되었지만 절반의 성공입니다.
    오늘세월호 6주기네요..잊어서는 안되는 날입니다.

    2020.04.16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네요. 진보당. 그런데 민주자의 승리는 통합당의 막가파에 반사이익이라느 걸 알아야 할텐데요.

      2020.04.16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촛불의 착각일지도 모르죠.

    2020.04.1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잊지 말아야할 일이지요.
    잘 해 낼 ㄱㅓ라 믿어요.

    2020.04.16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아침 이네요 ~

    2020.04.16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6년 오늘, 8시 경에 속보에 달렸던 댓글 하나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댓글을 밝히고 싶지 않은 데, 한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한 사람도 다수결에 따라 선출되긴 했지만, 현재든 미래든 그 무게를 가볍게 여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20.04.16 1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한 사람 개개인의 판단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좌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2020.04.16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6. 진짜 오늘은 절대 잊어서는 안될 날이에요.. 🎗

    2020.04.16 1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감추고 있던 세력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니 늦기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20.04.16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7. 공소시효 1년...
    압도적 의회권력이 주어졌으니 반드시 밝혀질 겝니다.

    2020.04.17 04: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까지 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개혁을 못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차례입니다.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2020.04.17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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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권리란 특정인 특정한 생활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사람은 정해진 대로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열심히 나라를 지킬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나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헌법은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를 명문화해 놓았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국가가 지켜야할 의무 즉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은 왜 이행하지 못하는가? 최근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의 참사를 낸 서울 고시원은 약 5(1.5)의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복도 등 탈출로가 좁아 여느 건물보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고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 일용직 근로를 했던 고령의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근 5년간 252건의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 쪽방촌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로,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다.

주거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국가는 이들이 가진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해도 되는가? 이들에게 헌법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만 제대로 교육을 했다면 참사를 당했을까?(평생교육의 의무) 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가 있다는 알았더라면 부잣집 애완견보다 못한 이런 비참한 곳에서 살고 있었을까? 지난 139명이 숨진 밀양 화재 참사 사건 때만 해도 그랬다. 정부는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진단을 벌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불과 1년도 채 못돼 다시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국방의 의무'(헌법 제 39)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국가라는 질서의 테두리(국방, 치안, 안전 등) 안에서 져야할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이지만 기본권 행사가 타인과의 공동생활이나 국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만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를 진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라는 것(헌법 제 1), 그리고 그 주인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을 보장하기 위해다. (헌법 제 10~39) 이 헌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헌법 제 34) 하기 위해 입법부가 있고(헌법 제 40~65), 정부가 있고(헌법 제 61~87), 사법부가 있는 것이다.(헌법 제 101~110)

주권자인 국민이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핵심판제도(헌법 제65)를 두고 있어 비록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어기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키라는 명령(헌법 제65)를 어긴다면 그 직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에서까지도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발의를 거처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도 행사하지 못하는 주권자는 불쌍하다. 정부는 당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 31)라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조차도 정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의무가 아닌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무를 다하라.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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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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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키자고 만든건데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위에 군림할려나 봅니다.

    2018.11.23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만 잘 지켜져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당할 일은 없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2018.11.23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