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개혁2019. 9. 27. 04:56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일을 불현듯 한다’는 생뚱맞은 짓을 하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자 유은혜장관의 대응이 그렇다. 취임 1년동안 뭘하고 있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서는가? 해방 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만 무려 18번이나 바꿨다. 200여개 대학에서 전형만 무려 3800가지를 내놨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입시제도를 바꿔도 소용없자 교육부는 엉뚱한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워 교사들의 자질이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겠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성과가 없자 교육위기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임금으로 교원들을 서열을 매기는 성과급제까지 내놨다. 결국 대책만 있고 성과는 없이 하루가 다르게 경쟁만 심해지는 교육현실을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있더니 느닷없이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 개선’이라니...? 이런 대책으로 만신창이 된 교육이 살아나고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바뀔까?

유은혜장관이 교육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취임후 예고없이 고 3교실부터 찾아가야 했었다. 아니 유은혜장관도 그런 학교에서 입시과정을 밟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모를리 없다. 교육부장관의 눈에 고3학생들의 참담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 실격자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 10시간 넘게 체형에도 맞지 않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시험문제를 풀이하게 하는... 지식을 암기해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풀이가 정말 교육인가?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EBS를 통해 모범 강의안(?)까지 만들고... 암기한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이 기막힌 현실. 시합 전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면 취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다니...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수많은 교육자, 교육학자,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바 있다. 답은 간단하다. 교육하는 학교,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주입해 문제풀이로 서열을 매기는 반교육을 하는 학교를 교육과정대로 이행하는 공교육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간단히...? 라고 의아해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인 현실을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공교육정상화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 사교육 마피아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어제 아침 경향시론에 ‘조국사태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이라는 시론에도 지적했다. 이런 대책은 전교조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단체들 그리고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내놓았다. 학벌로 공고화된 세상. 그들이 만든 세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교육문제해결의 열쇠다. 태극기부대, 조국사태, 자사고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무너진 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저항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립이 차지하교 있는 비율은 중학교 20%(637곳), 고등학교의 40%(947곳) 그리고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인 나라에서, 3% 내외의 일류대학(?)을 위해 70%의 중산층과 상류층 학생들이 3%를 향한 경쟁에서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조국장관만 특혜를 본 것이 아니다. 유은혜장관 자신부터가 수호자가 아닌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제도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당연히 교육이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무너진 교육으로 이권을 챙기고 기득권자가 되어 입으로는 교육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면서도 특권층에 편입되어 살고 있지 않은가? 입시제도로 만들어진 세상. 일류대학을 나와야 기득권 세력으로 편성돼 ‘우리가 남이냐’며 공교육 정상화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무너진 교육을 있어야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게 그들의 생존원리가 아닌가?

유은혜장관이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혁명을 해도 어려운 교육개혁을 ‘대입 개선안’으로 한치의 앞이 보이지 않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유장관의 개선안은 발표도 하기 전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패가 보장된(?) 개혁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류대학문제, 학벌문제, 사교육비문제, 기득권세력의 저항... 산넘어 산인 이 거대한 기득권의 저항을 달랑 ’대입개선안’ 하나로 바꾸겠다는 것은 만용이다. 문재인정부의 화려한 교육개혁안은 출범 후 2년반이 지나도록 달랑 국가교육회의 하나 만들어 공론화에 시달리다 ‘식물인간’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유은혜장관이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병든 교육의 진단부터 하라. 개혁은 그 후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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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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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개혁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준비해야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백년대계라는말이 맞습니다.

    2019.09.27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일 변화하지 않는 게 교육부분입니다.ㅠ.ㅠ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2019.09.27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글을 읽으니 속이 뚤리는 것같습니다.

    부디 정책입안자 들이 귀담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9.27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 생각으로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
    교육 혁명에 대한 열망이 지금과 같은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조금이라도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래봅니다.

    2019.09.27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9.27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승진제도2018. 12. 10. 06:30


교사들에게 학교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같이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입을 모을 것이다. 교장자격제가 왜 필요할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평생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던 사람이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왜 곁에서 지켜본 동료교사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교장으로 선출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부끄럽게도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겠다고 교육부가 내놓은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교장자격제보다 선출보직제를 요구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그리고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하고,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 가능하다.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 특목고, 예체능계고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원이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교원이 승진을 하려면 경력점수(70)와 근무성적(100) 연수성적(교육성적-27, 연구실적-3)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 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 직무연수 10년 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2등급은 1.253등급은 1.00점 시·도 규모 1등급 1.00, 2등급 0.75, 3등급 0.59박사학위 취득 3, 석사 1.5등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다.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 하는 교사는 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인가?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교장자격증철폐와 교장선출보직제시행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장공모제를 넘어 학교 자치회 등의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과제 중장기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최근 발간한 ··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교원 리더쉽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교감도 부교장제로 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 등 21000여 명이 학교장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현행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이 교장(원장)을 뽑는 선출보직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이 시작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의당의 윤소하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758명의 입법청원서를 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 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수십년간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인격과 덕망을 갖춘 교사가 학교를 경영 할 수 있는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학교를 민주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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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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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이 되려면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 가르치는것은 소홀히
    할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개선되어야할일입니다.

    2018.12.1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장도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 첨 알았네요. 참 그러고 보면 교육현장에 비교육적인 풍경들이 꽤 많은것 같습니다.

    2018.12.10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수..때문에 가르치는 일 소홀해지게 마련이지요.

    개선되었음 하네요.

    2018.12.11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보직 교사가 되기 위해 정치적이 되어야 하는 건 이런 제도가 한 몫 거드는 것 같습니다

    2018.12.11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8. 8. 11. 07:45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인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법률로 정한 교육목표를 무시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이다.

14년 전의 현상이 2018년 현재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외면하고 학교가 입시학원 노릇을 계속 하는가, 아니면 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굴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무현 정부 후 대통령이 무려 3번째 바뀌었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교육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지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정부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입시문제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주관으로 공론화를 추진한지 1년여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로 결론지었다. 5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 1년간 400여명의 공론위원들이 합숙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 현재의 입시제도 유지도 모자라 정시비율을 확대하다니...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계속도지 않는가? ‘고교 서열화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가?

전문가 400명을 모아놓고 토론해도 결론이 날까 말까인데 일반시민을 무작위로 공론화의원을 뽑았다니 그런 사람이 이 첨예한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터 색깔이 분명한 인물이다. 여기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은 전체 13명 중 달랑 4명이다. 여기다 대학의 입시학생취업처장과 입학기획팀장에 언론인가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직교사는 달랑 2명 뿐이다.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니 그 답은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결론은 정부정책에 예스맨 역할을 해 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반대하고 나섰으니 권고안이 얼마나 개악했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1년 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교육개악을 하겠다니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류대학, 고교서열화, 특목고는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대학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될게 뻔하다. 언제까지 이 교육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막가파세상을 반복할 것인가? 아래 글은 필자가 2004년 9월 13일(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40913일 월요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입시논쟁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등급매겨 학생을 선발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해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9개 대학 입학처장단도 지난 10일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되면 초·중등학교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시지옥으로 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시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한다는 뜻이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은 물론 초··고등학교까지 등급이 매겨져 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육성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일찍이 경험한바와 같이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이 서열화됨으로써 초··고등학교는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상급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문제를 놓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입시정책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준화를 포기하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가 교육을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등급제나 대학본고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도입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는 달라질 게 없다.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대학 본고사 부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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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속 같은 일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8.08.11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8. 8. 10. 06:30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년여 동안(국가교육회의 예산 31억 2천만원, 공론화비용 27억원)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이 개편권고안은 결국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개편권고안이 대입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며 오랜 대입개혁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할 것(40%를 가장 적합한 비율로 제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능상대평가를 유지할 것등이다.


<▲ 국가교육회의는 6일 5차 회의를 열어 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확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했다. 출처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의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수능 개편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 논란의 핵심은 학교교육정상화, 혁신교육 확대,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해 수능절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 형식적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상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립이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이러한 여론 지형을 재확인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팽팽한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를 공론화에 붙이면 누구의 주장이 채택될까?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에 넘긴 것은 이미 수능 전과목절대평가라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교육전문가들도 판단하기 힘든 주제를 무작위로 선발한 일반 시민참여단 400여명에게 맡겨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답이 나온 문제다. 이런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강행한 이유는 입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실종되고, 정치적 셈법과 책임 회피가 앞섰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대입개혁특위의 권고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교육은 개혁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할 것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혁신적인 수업과 평가 실천들도 약화되고 또 다시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반복된 것이다. 한편,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입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교서열화체제는 강화될 것이다. 수능 사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이제,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사실 이 모든 혼란과 후퇴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애초부터 대통령의 공약 준수와 교육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 입시경쟁 교육의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 혁신교육의 확대 방향에 맞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현장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정시확대와 수능상대평가가 가져올 파멸적인 효과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 혁신교육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장교사들과 교사단체들, 그리고 입시경쟁교육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단체들도 수능 중심의 입시경쟁교육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누누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문을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정책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현장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교육의 성과도 무력화 될 것이다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대통령 교육공약도 실종시키고, 이상한 해석으로 수능상대평가로 몰아간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의 공약을 존중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하고, 전면 쇄신하여 본질적인 교육개혁 추진 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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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을 안한거로군요

    2018.08.10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부가 정말 이상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교육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8.08.10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게 수순 같습니다.

    2018.08.10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단행할걸로 보이지 않는다는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2018.08.10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8. 8. 4. 06:39


<공론화위도 '대입 개편' 답 못 찾았다>

<공론화위도 결론 못 낸 대입개편 '의견 차만 확인'"교육부 무책임" 비판론>

<대입 공론화의 예정된 비극>

<대입 공론화, 투명성으로 신뢰 끌어내는 게 관건>

<대입제도 개편도 4지선다?공론화 4가지 시나리오 확정>...


<▲공론화 의제 - 출처 : 경향신문>


오늘 아침 각 언론사의 대입 개편공론화 주제들이다.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1(수능선발 위주) 5점만점에 3,40, 2(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3,27점으로 1, 2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위공론화위과정을 거쳐 4개월간 논의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답을 찾지 못했다.

답을 찾지 못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불공정 입시’ ‘깜깜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4개월동안 지역을 순방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렇다. 망망대해에서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승객들에게 방향을 묻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시민참여단이 교육개혁위원회로부토 넘겨받은 수능개편안 공론화 주제는 모두 4가지였다.

시나리오 1: 수능 정시 선발 45% 이상 확대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시나리오 2: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절대평가 / 수능 최저 강화 안 돼

시나리오 3: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적용 범위 제한

시나리오 4: 수능 정시 선발 확대 / 수능 상대평가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시나리오는 1,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3” 시나리오 주제 설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배분부터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주제로 공론화에 붙이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까? 교육개혁위원회가 지역··연령을 감안했다지만 490명의 시민 참여단이 어떤 성향(절대평가를 지지 하느냐, 아니면 상대평가를 지지 하느냐)의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게 뻔하지 않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가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공교육 정상화. 다시 말하면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려면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修學能力) 여부를 가리면 된다. 경쟁이 심한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아닌 공론화에 붙인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었는가? 출발점부터 잘못되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게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수험생과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된지 한 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하고 사람대접 받는 현실을 두고서 공론화 참여단 구성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겠는가? 2014년 전국 215개 대학의 모집전형을 보면, 수시모집 전형 유형 1846, 정시 1037개를 합하면 전체 대입전형 유형은 2883개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수능 선발, 내신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누더기가 된 입시전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호 선장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먼저다.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공론에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선장이 없는 배를 항해하라는 것은 정부가 결정해야 할 대입제도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아침 신문에서 언론의 집단 난타를 당한 이유가 설면하듯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없는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 8월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한 대학개편안으로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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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오래오래 지속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08.04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힘든 문제인가 봅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 보면...ㅠ.ㅠ

    2018.08.0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힘들지 않습니다. 바꾸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예를 들면 서울대라는 이름을 모든 국립대학 이름을 모두 서울대로 바꿔도 엄청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꿀 의지가 없는게지요

      2018.08.05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동안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얽히며 누더기가 된 제도가 한번에 봉합될 수는 없겠지요. 백년지대계를 바라본 제도가 탄생했으면 합니다.

    2018.08.04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8. 7. 18. 06:35


문재인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며 만든 기구가 국가교육회의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해 12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꿈을 안고 출범한지 7개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결론이 위기의 교육을 개선하기는커녕 방향감각조차 잃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이 바르지 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수술 부위를 잘못 진단했다면 결과는 환자에게 고통만 안겨줄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라면 더더구나 그렇다.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사안별로 의제를 설정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 하는 결정과정을 지켜보면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 응급처방도 모자랄 판에 핵심문제는 덮어두고 지엽적인 의제를 놓고 공론에 공론을 거듭하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그것도 환자가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수술을 맡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교육부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게다는 공론화 과정을 보면 그렇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달 20일 확정한 공론화 의제는 전체 4개 중 수능 상대평가 원칙이 세 개나 포함된 반면 수능 절대평가 원칙은 겨우 한 개(의제2) 뿐이었다. 결국 지난 10, 권역별 토론회 등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확정된 결론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의 비율 결정을 대학 자율로 하자였다. 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는 수십 년 동안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야 함에도 전국의 학교와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학교를 입시준비기관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그런 목적으로 일 하고 있는가?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가교육회의가 아닌 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담은 방향키부터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교육개혁안을 두고 의제별 실천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목적설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맡겨 선발 과정의 합리성’, ‘대학의 자율성을 두고 갑론을박하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결국 교육개혁회의의 7개월간의 공론화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라는 공교육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사생아를 탄생시키고 만 것이다.

교육회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 학부모, 교사는 형식적 균형을 위해 기계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지지자를 절반씩 배치한 결과, 상대평가 지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대학관계자들과 대입 전문가들이 가세하면서, 수능 상대평가 지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최종 시나리오도 상대평가 찬성 세 개와 절대평가 찬성 한 개라는 왜곡된 구도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4지 혹은 5지 선다형으로 찍기까지 동원되는 상대평가는 사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왜곡된 구조다. 공교육파괴의 주범인 수학능력고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가야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확정한 의제 4개 시나리오는 수능 절대평가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의제 2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개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였다. 그래서 나온 최종 결과는 시나리오 최악으로 평가받는 의제 3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결론이다. 결국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겪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4개의 시나리오 모두가 찬성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만들어 놓고 만 것이다수백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 2300여개 고교 교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을 교육부는 실종되고 공론화로 허송세월을 보냐면서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로 학교를 살릴 수 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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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8.07.18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만 불쌍합니다. 이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른바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2018.07.18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2. 100% 만족할순 없겠지만 묘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8.07.18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시 평가는 어려운 것 같아요 ㅠㅠ

    2018.07.1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 나와야 사람대접받는 세상은 이에 곧 끝날 것입니다. 대학이 입시준비기관이 아니면 해결되지요. 그것도 일류가 독식하는...

      2018.07.18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저, 답답하네요. 어디서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야 할지...

    2018.07.18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대로 한다면 안되는데..에고 어쩜 좋죠. 우리나라 교육을 제대로 진단하고 결과를 내려야 할것 같아요. 무조건 대학교에 맡긴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것 같구요.

    2018.07.1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류가 지배하는 사회 일등지상주의... 입시문제는 일류문제부터 해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국립대학만 모두 서울대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2018.07.18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유익한 정보 덕분에 너무 잘보고 갑니다 ~~

    2018.07.18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능한 일을 두고 엉뚱한 문제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2018.07.18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7. 가정교육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공교육도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보이지 않네요

    2018.07.18 2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 잘못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온통 반교육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본에 점령당한 학교는 교육을 하기 어렵습니다.

      2018.07.18 21:47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8. 7. 2. 06:30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허탈하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교육개혁을 공론화과정을 거쳐 풀겠다는 김상곤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을 할 의지나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통일문제를 보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통일을 하면 좋은가, 아니면 분단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가?’를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 통일을 하자는 여론이 불리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지난해 76한반도 평화 구상 계획인 ()베를린 선언'을 계기로 4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온갖 이해관계가 엇갈린... 더구나 기득권 세력이 만든 학벌사회와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계까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론으로 교육문제를 풀자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 즉 공교을 육정상화’ 하는 것이.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나 같은 필부도 아는 일을 교육부장관은 비롯한 교육학자들이 모를리 없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동화시대의 국가교육 체계의 근간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여론으로 풀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국가교육회의 신인령의장은 지난 4월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범위를 설정, 6월까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공론화의제를 선정, 권역별로 국민토론회와 TV토론을 거쳐 오는 ‘8월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 단일안을 내놓겠다는 교육개혁안을 밝힌바 있다. 지난 27일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4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이하 사교위)학교교육정상화를 포기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을 우려한다.”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사교위는 이 성명서에서 수능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여론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포기하고, 공론화 과정도 일반시민의 결정에 맡겨버리고 있다학교교육정상화라는 대전제를 포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교위는 이러한 국가교육회의의 교육개혁방안에 대해 수능상대평가 찬성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에 편향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학교교육정상화를 분명히 해 공론화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사교위는 이 성명서에서 일반시민참여단과 더불어 학생-교사 참여단을 구성하여 대입제도 개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으로 대학서열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제시하고, 2022 대입제도는 2025년의 중장기 방안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방안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개혁위원회의 공론화과정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교육개혁안을 여론물이 식으로 몰고 갈 것 아니라 공교육정상화와 대학서열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로 가야한다는 게 사교위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다. 거듭 말하지만 교육개혁은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돌려 놓는 일이다. 공론과정이라는 여론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그 결과를 보고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짜겠다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보자. 지금 공교육 예산에 맞먹는 사교육시장이 형성된 마당에 학교 안에 까지 사교육이 들어 와 교육자들이 설 곳이 없는 현실에 여론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 교육자는 뒷전이 되고 장사꾼이 판을 치는 그것도 국가까지 나서서 방송과외까지 시키고 선생님들을 못 믿어 성과급으로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여론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인가?

"몸에 맞지 않는 옷 오래 입었다"탁현민 행정관이 지난 29“(그동안)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며 사퇴할 뜻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탁현민행정관이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는지는 나중에 따로 평가받을 문제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에도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두루룩하다. 특히 지난 교육개혁을 국가교육회의공론위···대입개편안 '하청에 재하청' 과정을 거치겠다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가?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교육을 살리지 못해 학교가 입시학원이 되고 수십만명 아니 수백만명의 입시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를 가로 막고 있는 부총리님의 그 옷 좀 벗을 용기가 없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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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총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의 정책을 펼쳐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은 정말 백년대계입니다

    2018.07.02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백년대계....
    참 어려운 교육인가 봅니다.ㅠ.ㅠ

    2018.07.03 0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혁신학교2018. 4. 23. 06:32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변했을까?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분의 열열한 펜이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고 보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의 교육철학에 어떻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모습을 보고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분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를 맡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쌍수로 환영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진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취임 공약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이제 교육은 소통과 여론을 빙자한 두루뭉술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취임선서를 했다.

학벌주의 해체하고 무한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행할 수 없는 백가지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가지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이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기겠다... ‘ 공약을 들으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교육같은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가슴 설레이는 그분의 취임선서가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 있는데 최근 그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저분이 옛날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 김상곤이라는 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든다. 그분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이 어떤 것인지 모를리 없는데... 사람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자리 때문일까? 교육자가 정치인이 되면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내 눈을 의심하고 있다.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어 하는 소리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경쟁을 시키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우수인재양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이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도입여부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편’, ‘수시와 정시 등 전형방식의 개편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발표를 듣고 든 생각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생존의 논리,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우수인력확보라는 경쟁교육을 정당화해 왔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주입해 암기하는 능력 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막가파식 교육을 정당화해 왔던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교육으로 교육을 망쳐 놓은 것이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고 있는데 교육수장이라는 분이 철학도 없이 교육성패를 가르는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대중의 안목을 뛰어넘는 지혜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중의 수준이나 그들의 정서에 추종해서 안된다는 얘기다.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은 확고한 철학은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이다. 정책실패로 돌아 올 평가가 두려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몸 사리는 두려움으로 정책의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곳이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미 우리교육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수 십년 동안 검증되고 노출되어 모르는 이가 없다. 일류대학, 학벌, 사학의 문제,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지상주의, 실종된 인성교육,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 지도자는 이 산적한 문제를 풀기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추진하는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촛불을 그일을 문재인정부에게 맡기지 않았는가?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지난 경기도교육감시절 어떻게 그런 지지를 받았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혁신교육... 입시교육의 벽을 넘지 못해 고통 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쌍수로 환영한 이유는 그게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왜 일부 극성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아침 9시 등교와 일제고사를 폐지하려 하는지... 일류병만 사라지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여론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된다. 물론 내 아이 출세를 바라는 엄마들의 극성 반대와 사교육마피아들의 결사항전(?)을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총리는 그런 저항에 매 맞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한다. 그게 두려우면 지도자로서 교육혁명호의 선장으로서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학교가 가야 할 길이요,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극성학부모 눈치를 보고 사교육마피아들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에 맞설 각오도 없이 어떻게 그 엄청난 부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장수가 적폐세력을 저항을 두려워하고서여 어떻게 혁명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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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혁명이 제일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ㅠ.ㅠ

    2018.04.23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녀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애착을 가진 분모들이니까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사교육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8.04.23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2. 초심을 잊어 버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2018.04.23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월요일 봄비가 내리네요 좋은 한주 되세요~^^*

    2018.04.23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 옳으신 말씀이네요. 사교육비 엄청나죠. 정말 등꼴 빠진다는 말이 맞다고들 하더군요. 안타까운데요.

    2018.04.23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고 많지만 사교육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2018.04.23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5. 김상곤 장관을 흔드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휘둘리는 것 같네요.

    2018.04.23 1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는 사람ㅇ[ 따라 김상곤의 한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참 많이 실망입니다. 공교육정상화...그것이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2018.04.23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7. 10. 18. 06:30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왕따 당한다..? 워낙 그의 지지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그럴까? 주마가편이라고 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마가편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정책도 없다. 지지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조차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은 금기사항이 됐다.


노무현정부 때를 생각해 보자. 노무현대통령은 60%를 상회했던 초기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은 뒷걸음질이었다. 취임 후 그는 교육 민주화를 추구해 오던 교육 시민단체와 호흡을 맞춰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계에 깊게 뿌리박힌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교육관은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에 뿌리를 둔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철학에 근거한 교육의 상품화정책이었다.


<사진 :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chosun.com에서...>


노무현정부시절 교육수장 중에는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같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미명으로 수월성을 추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본 그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경제논리에 입각한 외국어고를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형 공립고 도입했다. 교육수요자입장을 강조하면서 사교육비 문제와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들인 방과후 학교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육 행정의 효율화와 교사 통제 강화 등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도입한 교육황폐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때문만이 아니다. 노무현, 문재인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진 인물을 영입하는가에 따라 정책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의 첫 교육수장이 김상곤전경기교육감을 지명했을 때만 해도 교육개혁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은 기대로 들떠 있었다. 아직도 그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첫 작품인 2021학년도 두 개의 수능 개편안이 방향감각을 잃고 1년 뒤로 미루어진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지엽적인 것, 부차적인 것을 생색내기로 풀어내는 개혁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병폐가 학벌사회가 만든 일류대학 문제, 입시문제다. 여기다 사교육문제, 선행학습문제, 학교폭력문제, 인성교육문제, 방과후학교문제,....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교장승진제, 교사양성문제며 학교평가제, 교원평가제, 성과상여급제, 학교 민주화문제, 사학의 문제... 등 온갖 문제의 핵심에는 입시문제가 있고 이 입시문제가 바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출범 6개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 수립 후 역대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은 교육문제를 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교육개혁을 어떨까? 경기도교육개혁의 기수였던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임명됐을 때, 사람들은 그가 경기도교육감시절 추진했던 혁신학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나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교육개혁을 교육수장으로 풀어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병든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려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은 총 13개 영역 56개 과제의 공약 해결이다. 교육적폐를 청산할 확고한 철학이 없이 김영삼, 누무현정권시절, 실패한 '5·31 교육개혁'을 재탕한다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겉으로 화려한 5·31 교육개혁에는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열린 교육, 세계화·정보화..라는 독약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의 근간이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역시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이 바뀔 것이라는 징조는 찾아 보기 어렵다.


대통령 한사람이 바뀌었다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교육적폐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혁을 이끌어 갈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철학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개혁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갈 국가교육회의는 어떨까?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불평등하고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민주주의의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명박박근혜시절 그리고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물들이 국가교육회의에 포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그들이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이 원하는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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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근 차근 개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민감한 문제입니다

    2017.10.1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대한 수구 기득권이 똘똘뭉쳤습니다.
    김상곤 장관 하나만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육관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진보교육감과 교육주체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10.18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려내야 할 적폐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교육 또한 예외가 아닐 텐데요.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2017.10.18 1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통령 바뀌었다고....금방 바뀌는 건 아닌가 봅니다.
    시일가면 두터운 벽....무너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10.18 1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