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1.20 교육위기 문제의식조차 없는 대통령의 교육관 (12)
  2. 2018.05.04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상부 기관인가? (14)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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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810시 문재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다. 어쩌면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두기자회견으로 재임 중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으로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 가능한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달라.” 교육부문에 대한 기자의 질의다. 교육부문 질의라면 당연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등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먼저 나와야겠지만 뜬금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니.... 질의도 질의지만 답변 또한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놓았던 수많은 공약 중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문재인 정부 4년동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만든게 전부다. 그래도 혹시나 했던 교육 가족들은 문재인대통령 임기 중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허탈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촛불대통령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의 기대는 초기 83%로라는 지지율이 말해 주듯,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1700만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기대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등 산적한 문제를 개혁해 주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화려한 공약과 말 잔치와는 달리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바꾸고 뜯어 고친게 없다. 아니 국민의 지지율에 목을 매고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미쳐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 특히 서울집값문제며 양극화문제까지도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풀릴 수 있는가? 걸핏하면 사회통합을 말하지만 그것은 언론과 유신교육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일 뿐 처음부터 사회가 분열된 게 아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학교가 지식중심, 경쟁교육으로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념문제로 포장한 남북문제며 환경문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안내해 주지 않은 학교의 교육부재가 불러온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 사교육비문제는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이요, 교육위기니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문제도 친구를 경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도 일류대학 때문에 나타나는 파생적인 문제다. 학교폭력이니 왕따문제, 성범죄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획일주의, 창의성 결여, 복지부동, 무사안일, 권위주의...의 관료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지도자도 사람이다. 완전무결,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참모들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문재인대통령에게는 그런 참모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허세를 떨고 공수표를 남발해 인기에 영합하려는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인재가 모여들지 않는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출세주의, 기회주의자, 눈치보기, 스펙쌓기...를 위해 주권자들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참모들을 두고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임기내내 인사문제로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조국사태며 윤석렬사태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부재가 불러온 사례가 아닌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던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문재인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런데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고 그의 공약(公約) 특히 교육분야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전교조는 32년 전 우리교육을 반교육이라고 단정하고 참교육을 하자고 주장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겼다. 32년이 지난 지금도 전교조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으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라고 단정한다.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은 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호주 ...와 같은 교육선진국의 교육을 보고도 방치하는가? 학부모와 평교사들의 눈에 보이는 반교육, 교육폭력이 왜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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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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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2021.01.2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통을 강조했지만
    소통은 커넝
    언론과의 대화를 포기한 이유를 알겠네요

    2021.01.20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정치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20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인듯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을 듯 합니다.

    2021.01.20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른한 오후네요~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20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 문제는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ㅠ

    2021.01.21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관성없는 교육정책... 그 희생자는 흙수저입니다.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은 계급 재생산을 위해 필요하겠지요.

      2021.01.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혁신학교2018. 5. 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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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교육부는 지난 411일 위와 같은 대입제도에 대한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밖에도 추가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시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 적용)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기타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한 사항을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2001년인가 내가 마산여고에 근무할 때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어렵게 학교생활규정에 '귀밑 3Cm'로 제한한 조항을 '어께 선'까지로 바꾸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학생이 한 명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머리를 기르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선배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선생님들 많은 의견을 내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으로 시작한 글은 지금 학생들은 심각한 지경에 온 것 같다면서 머리를 기르게 해준다면 염색, 파마도 안 하겠습니까라는 글이 올라오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 댓글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라는 글로 논란이 시작됐다.

댓글 수가 100여개가 달리자 보다 못한 사회과목 담당인 내가 나도 토론에 좀 참여 합시다하며 끼어들었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체, 내 머리카락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두발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은 토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했던 일이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바꿔놓는 수학능력고사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가, 상대평가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수능 원점수제문제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의 교육철학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런 문제를 여론재판에 맡기거나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논의 방식을 거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육정책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교육철학의 문제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가 판단해서 결정해야할 문제가 따로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수능개편안과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학부모나 사교육단체, 혹은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뒤틀리고 꼬인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바로잡는데 이만한 각오와 반발이 두려워 여론에 맡긴다는 것은 소신 없는 정부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부분 대학교수나 교육관료들이다. 전체 21명의 위원 중 장관이 5, 대통령 사회수석 등 정부·기관·단체인 6, 교수 6, 전 공직자가 3명이다. 현장교사는 달랑 2명뿐이다. 더구나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전교조 등의 교원단체나 교육단체는 물론 그들이 추천한 몫까지 배제 당했다.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 후 원칙 없는 정책방황으로 학부모와 교원단체 그리고 사교육업체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특히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를 여론에 붙이거나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겨 결정케 한다는 것은 소신 없는 책임 떠넘기기다.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특목고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원칙이나 철학도 없이 입장이 곤란하면 교육개혁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장관의 직무유기다. 욕먹기가 싫어 교육개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면 장관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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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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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2018.05.04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5.04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은 혁명을 해야 합니다. 개혁으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 혁명가가 필요한데 김상곤교육감은 못미치는것 같습니다.

      2018.05.04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가 심하지요. 문재인 덜어내면 뭐가 남을지 참, 딱합니다.

    2018.05.04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총리가 가장 그렇습니다.
      장관의 교육철학이 없습니다 매맞을 각오를 하지 않고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2018.05.04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나치게 여론의 향방만 좇아서 될 정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책이 있을 텐데, 백년지대계를 너무 여론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군요.

    2018.05.04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 가치의 기준. 그래요.
    청소년들의 철학적인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누가 한다는 식으로 동조되기 마련이죠.

    2018.05.04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투표권이 유일하다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실제로 루소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투표할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고했습니다.
      선거연령을 낮추면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2018.05.05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육부 관료들이 문제에요.
    장관도 이들의 거대한 벽 앞에서 흔들리니까요.
    교육에 관심있는 보수세력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과 권력 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2018.05.04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에 대한 사랑이나 철학도 없이 승진에만 눈이 어두운 관료들이 있고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장관이 있는 정권이라면 국민들만 불행합니다.

      2018.05.05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7. 동의합니다. 여론 때문에 가치와 철학이 흔들려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결국 정치인이다보니 여론에 휘둘리는 상황이 좀 답답하네요.

    2018.05.05 0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의가장 취약한 고리가 교육부분입니다 김상곤장관으 실제로 이명박근혜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2018.05.05 06:1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