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5.12.30 07:00


일본의 에도막부가 서양의 개항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맺은 조약에 반발해 시작한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다. 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해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해 만든 반민주적 헌법이자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단행 했.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한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폭거를 두고 “10월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던 그의 딸... 박근혜. 피는 속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본 따라 하기'에 나섰다.



2006년 아베 일본총리가 군사 대국화를 위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 머릿속에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국가주의를 주입하겠다는 교육기본법을 만든 게 2006년이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 10월 유신을 단행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근혜정부는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애국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서 말썽이다. 아베총리의 교육기본법이 군사대국을 위해서라면 박근혜의 애국 교육법10월 유신을 부활시키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국 교육법이라는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국가 정체성과 호국정신'을 기를 수 있을까? 국회보훈처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애국기본법태극기와 청와대, 국회의사당을 그려보는 체험 프로그램 수준이다. ‘애국기본법은 청소년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인성교육 진흥법과 닮아도 너무 다르다. 교육과정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그게 전부 인성교육이다. 그렇게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인성교육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인성교육을 하면 학생들의 인성이 저절로 길러질까?


백번 양보해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성이, 애국교육법으로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국회까지 나서서 법으로 교육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모양새란 국가주의 교육이라는 오해를 벗어나기 어렵다. 학교가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입시교육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린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들어 방과후 학교라고 만들었더니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무너진 학교가 살아났는가?


정부의 교육 살리기는 참으로 수준 이하다. 교육이 무너졌다거나 학교폭력이 제도의 모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운다.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도 국영수 문제풀이에 진저리를 내고 학교를 뛰쳐나간 학생도 모두가 개인의 잘못이라며 문제아라고 낙인찍어 위스쿨이나 위탁교육기관으로 몰아낸다. 백번 양보해 정부의 판단이나 진단이 옳다고 치자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가?


누명은 씌우는 사람도 뒤집어씌운 사람도 다 할 말이 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금방 들통이 나고 만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정말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입시교육 하느라고 교육과정이 뒷전이 됐기 때문인가?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나라 때문인가 아니면 애국교육진흥법이 없기 때문인가?


△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의회 건물 앞에서 방위성 설치법과 함께 ‘교육의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AP) - 출처 독도본부


세상에는 교육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결할 일이 따로 있다. 일이 안되고 꼬이면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안 되면 또 법을 만들고... 그러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되는가? 따라하기가 나쁘기만 하다는 말이 아니다. 북한의 좋은 점이건 일본의 좋은 점이건, 좋은 것은 따라하고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이 없어서 학생들인 인성이 나빠지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서 학교가 무너졌다고 단정하고 국회가 나서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학교 폭력이 학교가 학교폭력을 단속하지 않아서 일어나고 교육위기란 교사들의 자질 부족 때문인가? 교사들을 평가해 서열을 매기도 임금을 차등화하면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가? 국가주의를 강조한 일본의 교육기본법따라 하기 애국교육법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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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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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3.05.18 07:12


 

 

국가보훈처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노동·진보단체 '민중의례' 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로,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제창'의 형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노동·진보단체에서 '민중의례' 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훈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5·18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기념식 불참을 선언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와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과 침묵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쳇말로 블랙코미디다. 기념식이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 행하는 의식’이다. 5·18은 광주민중항쟁의 진저리나는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를 다짐하는 날이다. 당연히 희생자의 가족과 관련단체들의 의사가 반영돼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떤 노래인가?

 

사망자 163명, 행방불명자 166명,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명, 부상자가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명,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의 억울한 사람들이 희생된 아픈 역사가 바로 5·18이다.

 

자식을 잃고 혹은 남편과 아내를 혹은 부모를 잃고 통한의 33년을 살아 온 그들에게 무슨 말로 의로한들 그들의 아픔이 다 치유될 수 있겠는가? 희생자 중 아직도 병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합창은 되고 제장을 안된다’는 꼼수를 부릴 수 있는가?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아픔을 당사자들이 원하는데 국가가 무슨 염치로 반대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보훈처가? 솔직히 말해 이날만은 국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돈 몇 푼으로 혹은 기념식을 하기 때문에.. 혹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혹은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바로 그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광주의 정서요, 희생자들과 관련단체들의 절절한 요구이기도 하다. 5·18기념식장은 당연히 희생자들의 정서가 담긴 아픈 추억 하나나도 소중하게 되살려 후손들에게 알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제창은 되고 합창은 안 된다...?

 

도대체 제항이란 무엇이고 합창이란 무엇인가?

무식한 사람이 국어사전을 뒤졌더니 ‘합창은 여러 사람이 서로 화성을 이루면서 다른 선율로 노래’요 ‘제창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큰 소리로 동시에 노래를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지식검색을 하고나서야 '합창은 행사에 참여한 합창단이 부르는 것’이고 ‘제창은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겨우 알게 되었다. 국가는 분명히 깨우쳐야 한다. 전두확일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겁을 집어먹은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숨죽이며 침묵하고 있을 때 오직 광주만은 혼자 불의와 맞섰다. 권력의 눈이 어두운 정치군인들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로 시작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은 소설가 황석영씨가 백기완씨의 시 '묏비나리'를 개작한 노랫말에 전남대생 김종률씨가 곡을 붙여 완성된 노래다. 80~90년대 이 노래는 기타와 꽹과리 반주가 어우러져 투쟁 분위기를 북돋운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운동권에서 상징적인 노래로 사랑을 받아 온 역사가 담겨 있다.

 

보훈처는 지금이라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노래에 담긴 정서를 되살려 그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잘못을 사과하겠다는 국가가 희생자들이 원하는 정서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국가의 폭력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