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승진제도2018. 4. 27. 06:30


교직경력 20최근 5년간 근무성적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연구대회입상연구학교근무재외교육기관 파견학교폭력 예방실적보직교사근무경력도서벽지근무경력청소년단체지도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계산하는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승진을 꿈꾸는 교사라면 대부분 경력 만점 70연수성적 30가산점 14점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다그러나 이들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교장이 40교감 20다면평가 40점을 받아야 하는데가장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이 주는 60점이 교장 승진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교장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무능한 교장이라는 뜻이 아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원단체총연합(교총)이 삭발과 단식해직까지 불사하고 결사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을 추천해 교장이 되는 것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 점수 모으기 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교장이 더 민주적이고 유능한 교장일까문재인 정부가 올해 9월 1일자 공모 교장부터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50%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25일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장역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과 5년 이상의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교사 자격증과 3~5년 정도의 교직경력이나 교장연수프로그램 이수자면 교장이 되지만 자격증은 따로 없다교총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문 조사한 결과, 28.1%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매우 찬성, 36.7%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64.8%로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교장에 출마하거나 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 정교사 중에서 담임교사 경력 5년을 포함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하되단위 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주관해 후보자 등록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자기평가서·학교경영소견서 제출후보자 소견발표회교직원 회의 투표를 통해 2인의 복수후보를 선출하고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다.

교장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전횡과 불공정한 근무평가에 근거한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자격증 취득시의 과열경쟁노령화 현상평교사의 좌절감 등 각종 폐해를 막고 담임 경력이 많고학습지도생활지도에 열심이어서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오게 하는게 교장보직선출제다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교장자격제는 이제 교장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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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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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을 읽어보니 교장선출보직제로 나아가야 할 듯 보이네요!

    2018.04.2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 있는 나라입니다. 교장자격증제 철폐가 학교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2018.04.27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 교장자격증이라는 것도 있군요.
    여기도 하기사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2018.04.27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 가르치는것은 뒷전일수 밖에 없겠네요 ㅡ.ㅡ;;

    2018.04.2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교육권을 장악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자격증제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희생자가 됐습니다. 관료제 그리도 비민주적인 계급사회가 된 학교 이제는 교장자극증제 철폐와 함께 선출 보직제로 가야합니다.

      2018.04.28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4. 최근 기사로도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제도는 당연히 혁신해 나가야겠지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2018.04.27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 작겨증이 필요했던 이유는 권력이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서지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나라에 지배와 복종 통제를 위한 자격증이 있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8.04.27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장공모제는 괜찮을 것 같네요.
    자격증으로 능력과 자질을 알 수 없으니...

    2018.04.27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공무제보다 한발 앞선제도가 교장선출보직제입니다. 복잡하게 내부형공모제(자격증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로 가느니 교장이 보직으로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보직선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요.

      2018.04.28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6. 얼른 제도화되길 바래 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4.28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돼야 겠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대부분 잘하는데 교육부만 제자리 걸음이랍니다.

      2018.04.28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유독 교육계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전횡이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2018.04.28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장관이 감이 안된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답니다
      하진 개봬지 발언에서 볼 수 있있듯이 관료의 문제점을 비롯해 사교육마피아 등 온갖 이해관계 복합적으로 얽혀 있겠지요. 그래도 교육개혁이 안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2018.04.28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교장도 교육감 처럼... 교육의 상식이 아니아 시민의 상식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8.04.29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승진제도2018. 3. 14. 06:30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5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15%에서 50%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교원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주장해 온 전교조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며 내부형교장공모제를 반대해 온 두 단체의 주장을 반반 수용해 두 단체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놓고 교원단체간의 힘겨루기는 해묵은 과제다. 전교조는 교장 자격증제를 아예 폐지해 선출보직제를 주해온데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을 무자격교장이라며 반대해왔다. 전교조는 교장도 의사나 변호사처럼 의사 면허증,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장도 하고 판사도, 검사도 할 수 있는 제도처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경력점수, 연수점수와 농어촌 점수, 학교장이 주는 근무평가 점수....등 점수로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자격증제를 주장해 왔다.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과 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첫째,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교조와 교총의 주장은 노동조합인가 임의단체인가의 차이만큼 다르다. 전교조와 교총은 지향하는 가치도 극과 극이다. 우선 교총은 정부가 만든 관변단체인데 반해 전교조는 교사들 스스로가 만든 단체다. 회원 자격부터가 전교조는 회원이 평교사인데 반해 교총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심지어 대학교수까지 같은 회원이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며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놓고도 전교조는 반대, 교총은 찬성이다. 전교조는 교육자치를 교총은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한다.

전교조와 교총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교육을 보는 관점, 철학의 차이다. 전교조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평등교육을... 교총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교육을 주장한다. 학생관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전교조는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해 가치내면화를 통해 인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체벌도 반대하지 않는다.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교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생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13,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교조와 교총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선출보직제는 도입 못할 망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유능한 교사가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100%교장공모제로 가야 한다는데 반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장은 무자격교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을 살리는 길,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학교로 가려면 어떤 단체의 주장이 옳을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학교가 교장왕국이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장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민주적인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될 수 있다. 교사의 승진은 물론 이동을 위해 필요한 점수(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교장이다. 아이들의 복지와 동아리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민주주의 체험할 수 있는 재량권도 교장이 가지고 있다. 교장의 능력이 자격증에 있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행승진제도는 가르치는 일보다 점수 모으기에 더 열심이지 못하면 교장이 되기 어렵다.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더 열심인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유능한 교사인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5.7%는 일반 학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찬성했고, 반대는 24.6%였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가 전교조와 교총의 의견을 반반씩 수용하는 듯한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육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다. 교육철학도 없이 교원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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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부교장공모제가 정착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3.1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에고, 생각할거리를 많네요. 오늘 포스팅은...
    답은 뻔한데, 그 답을 외면하는 현실이 한탄스럽네요.

    2018.03.14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계가 변화하려면 이런 제도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3.14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계에는 무관심했는데, 반성하고 갑니다 ^^

    2018.03.15 0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 정말 새로운 개혁이군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일인데 말입니다. 보수세력은 아마도 반발이 심할듯하네요.

    2018.03.15 0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모제 시작이 언제인데..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있네요 ㅜ.ㅜ

    2018.03.15 0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승진제도2018. 2. 8. 06:31


교사가 승진하려면 일찌감치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럼 교실에서는? 그저 무탈하게 사고만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섭게 해서 조용히 시키고 졸든 말든 수업 결손 내지 말고, 교실 청소나 깨끗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 잡다한 짓거리를 공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 블로거 '부정변증법'님의 글 중 일부다.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글을 보면 설마..?’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교사들은 다 안다. 이게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교사가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하는 점수>

1. 연구학교 : 11년 (2023년부터 8.03=100개월)

2. 학교폭력 가산점: 1점 (1년에 0.1점씩 10)

3. 연구점수: 3점 (대학원 석사 1.5)

4. 연구대회: 1등급 1, 3등급 0.5점 (전국대회 1등급 2)

5. 1급 정교사 시험점수: 100점에 가까울수록 유리(100~80점 사이가 5점 차이)

6. 1정 점수 80점 대 농어촌 다녀와야 함농어촌은 1개월에 0.01

7. 부장경력 7교사경력 20

8.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

9. 60시간 연수 3

10. 2018년부터 한국사 3인정연수 60시간

11. 워드자격증 1

12.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점수 3 

승진을 하려면 경력점수(70)와 근무성적(100) 연수성적(교육성적-27, 연구실적-3)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 직무연수 10년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2등급은 1.25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 2등급 0.75, 3등급 0.59.... 박사학위 취득 3, 석사 1.5....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 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하는 교사는 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나온다.

제가 지난해 5교사들이 왜 교장이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라는 주제의 글에 나오는 얘기다. 이 정도면 교육블로거 '부정변증법'님이 쓴 교장 교감이 되는 법의 글이 과장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자격증..... 교장이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도 교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승진점수 잘 받을 수 있는 연구학교에 초빙교사로 가려고 교장한테 자신의 한 달 치 월급을 뒷돈으로 주는 일도 암암리에 벌어... 지고 있는 현실... 이런 과정을 거쳐 얻는 교장 자격증을 따게 된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이런 점수를 모으기보다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방학이면 연수를 하러 다니고 교재연구를 하느라고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자격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교총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벌 떼처럼 덤비며 무자격교장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느냐고 난리다. 정말 교장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 따게 되는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 대학은 총장자격증이 있어야 총장이 될 수 있을까? 병원장은 병원장 자격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가? 검찰총장은 총장 자격증이 따로 있는가?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은 유능한 교육자요. 교사로 살면 말로가 비참’(?)해 지기 때문에 교사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사들 중에 점수를 얻기 위해 점수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물론 자격증을 가진 모든 교장이 부도덕하거나 무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어려운 과전을 거쳐 교장이 되고 난 후 정말 헌신적으로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교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교장 자격증이 아니라 교직생활을 하면서 제자와 동료교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도록 선출보직제와 같은 방법으로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양심이 있는 교육자라면 대답하라. 교장 자격증이 정말 필요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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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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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도 선생님들의 민주적인 절차로 직선제 하는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2018.02.08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격증 발상 자체가 우습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넘쳐나네요.

    2018.02.08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런 제도가 바로 진정한 스승을 자꾸만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18.02.08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장공모제에 자격증을 두지 않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요.
    교총 같은 기득권들이 한국 교육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진 개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8.02.08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승진제도2011. 2. 23. 00:00



의사는 과장면허증, 병원장 면허증이 따로 없다. 그런데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 의사뿐만 아니다. 검사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자격증이 따로 없어도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학교는 왜 교사 자격증이 아니라 교감자격증, 교장자격증을 따로 있어야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에 목매는 교사들. 교사를 승진의 노예로 만드는 승진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교원의 승진 구조를 보면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장학사-교감-교장(장학관)'으로 승진하는 이원 구조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이 되고 무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풍토에서 교장은 교사의 하늘이다. 교사의 인사권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권, 학사운영권, 예산 수립 및 집행권과 같은 권력을 집행하는 학교의 주인이 교장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이 되면 인격까지도 교장이 된다.


학교는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도 있고 천명이 넘는 학교도 있다. 작은 학교는 유능하지 못한 교장이, 큰 학교는 유능한 교장이 경영하는가? 능력(?)이 있으면 큰 학교 교장뿐 아니라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장학관이나 시군교육장으로 혹은 폼 나는(?) 교육청 부설 기관의 장이 되기도 한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장학사로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승진이 곧 교사의 능력이 된다.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길은 하늘에 별 따기다.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정·경력·연구점수·연수실적 등 4개의 항목을 더한 200점과 농어촌학교 근무 등을 통한 가산점을 잘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의 직속 상관인 교장과 교감이 매기는 근무평정(100점)에 좌우된다.


담임 역할도, 보직 교사 업무도, 연구수업 실적도, 심지어 연수시간조차도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환산된다. 이런 모든 점수를 다 채워도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정 점수가 나쁘면 교장승진은 백년하청이다. 소수점 단위로 따져가며 순위를 매기는 승진 점수 모으기는 수험생들의 수능점수 경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는 승진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1995년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제도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의 교육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교장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의 승진경쟁과열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교장 공모제는 공모 자격에 따라 크게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분류된다.

초빙형
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교원을, 개방형은 교장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육계 밖의 인사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기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임명제에 비해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발해 학교를 개혁하고 변화시켜보자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둔감한 일선 교육 현장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에서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최근 교장자리를 놓고 꼴 볼견을 연출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장이 정년퇴직 등으로 물러나 결원이 생긴 학교의 15%에서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자율학교에서만 교장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결원 교장의 2%만 내부형 공모제로 뽑겠다는 것은 교장공모제 포기에 다름 아니다.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당연히 초빙형이 아닌 내부형이나 개방형을 확대 하는 게 옳다.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아예 외국의 사례처럼 교수직과 행정직을 따로 양성하면 된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과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직사회 동료교사들이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점수 모으기를 위해 해바라기성 체질이 된 사람을 교장으로 뽑아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가? 교육자라는 외피를 쓰고 맘은 콩밭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뽑겠다는 것은 교육을 권력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가? 교사들의 꿈이 교장인 학교에는 교육은 없고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의 경쟁장이 될 뿐이다. 점수모으기보다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교장이 권한을 줄이고 봉사하는 자리를 만들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고질화된 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려면 내부형 또는 개방형공모제를 확대해 학교도 살리고 교육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 위기의 교육을 두고 승진을 위한 밥그릇 싸움.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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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이 교문에서 지도를 하고,
    교내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는 외국학교의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 그런 교장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011.02.23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은 학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자입니다.
      교장이 그렇게 되는 날이 학교가 살아나는 날이겠지요.

      2011.02.23 23:15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는 교육이 가장 비교육적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교육자들에게 교육을 받은 제 자신이...

    선생님..
    유쾌한 하루 시작하십시오

    2011.02.23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회에는 하느님이 없고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없는 학교에
      교장의 권력만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2011.02.23 23:16 신고 [ ADDR : EDIT/ DEL ]
  3.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풍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11.02.23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공모제를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한 때 교직에 몸담았던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교육을 위한 교사인지
      교장을 하기 위해 교육자가 된 교서인지 구별이 안 되더군요.

      2011.02.23 23:18 신고 [ ADDR : EDIT/ DEL ]
  4. 부끄러운 x 좀 고만 하시기를...
    교육이 교육이 아니라...무슨 정치판 같습니다 ㅜㅜ

    2011.02.23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장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
      그게 어디 학교뿐이겠습니까?

      교장은 높은 사람이고
      선생은 낮은 사람이라는 생각부터 바꿔져야겠지요.

      2011.02.23 23:19 신고 [ ADDR : EDIT/ DEL ]
  5. 제 아이가 다녔던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공모제로 오신 분이었는데 학교가 참 많이 변화되더군요.
    정말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존경받는 교육자의 자리에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1.02.23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공모제를 놓고 작겨증이 있는 교장이냐
      자격증이 없이 된 교장이냐 그걸놓고 싸움질입니다.
      교총과 전교조가....
      솔직히 말하면 교육에만 전념하는 교사는 교장자격을 위한 점수 딸 여유가 없거든요.
      교과부나 교총은 교장 자격있는 사람만 교장이 되는 외부형 교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은 내부형교장. 즉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2011.02.23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육이 우선이 아닌 정치가 우선인 곳중에 하나가
    교육계라죠 ㅡ.ㅡ

    2011.02.23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적 지위가 곧 그사람의
      인푼이 되는 사회풍조부터 바뀌어야겠지요?

      교장은 사람도 교장, 과장은 사람도 과장이 되는...

      그런사회가 언제 올 수나 있을지요?

      2011.02.23 23:2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장 공모제......
    한국 교육이 과정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함과 성실함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전에 그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1.02.23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아이들 인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군요.
      학생들에게 인권이 없는 학교.
      그런학교에 학생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1.02.23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8. 맞아요.
    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봉사직 정도로요.
    그렇다면 그렇게 교장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는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을 돕기 위해
    교사가 된 사람만 살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2011.02.23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에게 주어진 절대권력 대신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장이되라면 아마 할 삶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교장에게 그런 권한을 준 이유는 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지요.
      지금도 달라진 건 없지만요.

      2011.02.23 23:28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장이 왜 그리 권위적이어야 하는지 모르겟어요.
    선생님의 좋은 글에 공감하고 갑니다^^

    2011.02.23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소년들은 이해관계에 좌우되거나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구별할 줄 알도록 가르치면 권력이 유지되겠습니까?
      독재정권, 군사정권이 우민화교육이 필요했고 그 학생들을 통제할 책임을 교장에게 지우기 위해 교장에게 권력을 집중시킨거지요.

      2011.02.23 23:3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식 블로그 서울마니아입니다.
    오는 2월 27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블로거와 서울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와 재능기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랍니다.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향후 서울시 복지정책에 반영되게끔 할 예정인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http://spp.seoul.go.kr/main/fieldtalk/fieldtalk_n.jsp?branch_id=394

    2011.02.23 14:15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거들의 힘이 필요한 모양이지요?
      홍보가 필요하시다면
      민주적으로 일하시면
      블로거 모임 않해도 저절로 홍보가 될텐데요.

      힘든 일 찾아 하시네요.
      학교급식의 경우
      급식이 교육인데 왜 딴지를 걸고
      부자급식운운하는지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민주적으로 시정을 펴면 저절로 국민들이 협조할텐데 헛수고 하시는 군요.

      2011.02.23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11. 이로운

    꼴뚜기도 교장하고 싶어? 교장제를 없애자더니 이젠 자기들이 다 차지하겠다고하니 참 얼굴도 두껍고 교육자같지도 않은 자들이 참 어이가 없어; 편하고 싶고 힘들게 아이들 가르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장은 할 수 있을까? 이로운

    2011.02.23 18:14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이 하고 싶은거지요.
      억눌리고 살아 온 사람들.
      그 권력을 잡아 자기도 권력을 사용해 보고 싶을 겁니다.
      자기가 당한 그대로 휘두를지는 몰라도요.
      그러니 교육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업지요.

      2011.02.23 23:37 신고 [ ADDR : EDIT/ DEL ]
  12. 진정 부끄러운줄 알아야 하는데~~~정말 부끄러워할줄 모르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2011.02.23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부끄럽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학생 놔두고 점수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리 없지요.

      방법은 교장의 권한을 반의 반으로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교사들이 학급반장 뽑듯이 직접 선출하든지요?

      2011.02.23 23:3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