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학교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같이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입을 모을 것이다. 교장자격제가 왜 필요할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평생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던 사람이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왜 곁에서 지켜본 동료교사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교장으로 선출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부끄럽게도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겠다고 교육부가 내놓은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교장자격제보다 선출보직제를 요구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그리고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하고,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 가능하다.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 특목고, 예체능계고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원이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교원이 승진을 하려면 경력점수(70)와 근무성적(100) 연수성적(교육성적-27, 연구실적-3)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 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 직무연수 10년 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2등급은 1.253등급은 1.00점 시·도 규모 1등급 1.00, 2등급 0.75, 3등급 0.59박사학위 취득 3, 석사 1.5등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다.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 하는 교사는 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인가?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교장자격증철폐와 교장선출보직제시행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장공모제를 넘어 학교 자치회 등의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과제 중장기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최근 발간한 ··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교원 리더쉽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교감도 부교장제로 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 등 21000여 명이 학교장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현행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이 교장(원장)을 뽑는 선출보직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이 시작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의당의 윤소하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758명의 입법청원서를 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 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수십년간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인격과 덕망을 갖춘 교사가 학교를 경영 할 수 있는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학교를 민주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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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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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이 되려면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 가르치는것은 소홀히
    할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개선되어야할일입니다.

    2018.12.1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장도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 첨 알았네요. 참 그러고 보면 교육현장에 비교육적인 풍경들이 꽤 많은것 같습니다.

    2018.12.10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수..때문에 가르치는 일 소홀해지게 마련이지요.

    개선되었음 하네요.

    2018.12.11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보직 교사가 되기 위해 정치적이 되어야 하는 건 이런 제도가 한 몫 거드는 것 같습니다

    2018.12.11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불문가지다. 교복이나 앨범, 위탁급식업자와 학교장간의 수의 계약과정에서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동과 승진의 평가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경험했다.

2004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다.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시절,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 점수를 모으는 비민주적인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민주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을 학부모 강의, 신문기고, 혹은 방송에 출연해 하소연하기도 하고 대학의 학부사,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매체를 통해 기고하기도 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진보적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까지도 학교의 민주화는 겨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달랑 만든게 전부였다. 2004년 4월 26일자 사설 ('교원승진제, 보직제로 바뀌어야'-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암흑의 시절, 4,19혁명과 6월 항쟁, 그리고 그 6월 민중항쟁으로 위기에 몰린 노태우정권이 다급해 만든 현행헌법이 학교분위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놓은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장학사나 학교장들이 민주적인 성향으로 채워지고 인사이동을 비롯한 학교운영의 민주화도 상당부분 진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의 노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인권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중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만들어 시험문제만 풀이하던 학교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적인 학교장, 진보적인 교육감이 진출해 학교의 민주화가 진전된다고 해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학교의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일류대학이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이 그렇다. 또한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다면서 시작한 자유학기제니 혁신학교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하고 있다. 승진제 또한 마찬가지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교육청이나 학교의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기는 역부족임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일류대학문제가 해결되면 공교육 정상화,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의 인격이나 성향으로 학교를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승진제도를 점수가 아닌 선출보직제로 바뀌어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 하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념을 하는 교사, 동료교사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온갖 교육 쇼로 점수를 모아 승진한 교장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교장승진제부터 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민주화하는 첫 걸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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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진제를 하면 그 점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
    할수밖에 없어저도 반대합니다

    2018.07.21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승진을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마련이지요.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에고...ㅠ.ㅠ

    2018.07.22 0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과 학부모 때문에 교사들의 입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라는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7.22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직경력 20최근 5년간 근무성적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연구대회입상연구학교근무재외교육기관 파견학교폭력 예방실적보직교사근무경력도서벽지근무경력청소년단체지도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계산하는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승진을 꿈꾸는 교사라면 대부분 경력 만점 70연수성적 30가산점 14점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다그러나 이들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교장이 40교감 20다면평가 40점을 받아야 하는데가장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이 주는 60점이 교장 승진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교장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무능한 교장이라는 뜻이 아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원단체총연합(교총)이 삭발과 단식해직까지 불사하고 결사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을 추천해 교장이 되는 것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 점수 모으기 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교장이 더 민주적이고 유능한 교장일까문재인 정부가 올해 9월 1일자 공모 교장부터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50%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25일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장역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과 5년 이상의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교사 자격증과 3~5년 정도의 교직경력이나 교장연수프로그램 이수자면 교장이 되지만 자격증은 따로 없다교총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문 조사한 결과, 28.1%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매우 찬성, 36.7%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64.8%로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교장에 출마하거나 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 정교사 중에서 담임교사 경력 5년을 포함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하되단위 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주관해 후보자 등록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자기평가서·학교경영소견서 제출후보자 소견발표회교직원 회의 투표를 통해 2인의 복수후보를 선출하고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다.

교장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전횡과 불공정한 근무평가에 근거한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자격증 취득시의 과열경쟁노령화 현상평교사의 좌절감 등 각종 폐해를 막고 담임 경력이 많고학습지도생활지도에 열심이어서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오게 하는게 교장보직선출제다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교장자격제는 이제 교장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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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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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을 읽어보니 교장선출보직제로 나아가야 할 듯 보이네요!

    2018.04.2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 있는 나라입니다. 교장자격증제 철폐가 학교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2018.04.27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 교장자격증이라는 것도 있군요.
    여기도 하기사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2018.04.27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 가르치는것은 뒷전일수 밖에 없겠네요 ㅡ.ㅡ;;

    2018.04.2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교육권을 장악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자격증제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희생자가 됐습니다. 관료제 그리도 비민주적인 계급사회가 된 학교 이제는 교장자극증제 철폐와 함께 선출 보직제로 가야합니다.

      2018.04.28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4. 최근 기사로도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제도는 당연히 혁신해 나가야겠지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2018.04.27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 작겨증이 필요했던 이유는 권력이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서지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나라에 지배와 복종 통제를 위한 자격증이 있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8.04.27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장공모제는 괜찮을 것 같네요.
    자격증으로 능력과 자질을 알 수 없으니...

    2018.04.27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공무제보다 한발 앞선제도가 교장선출보직제입니다. 복잡하게 내부형공모제(자격증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로 가느니 교장이 보직으로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보직선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요.

      2018.04.28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6. 얼른 제도화되길 바래 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4.28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돼야 겠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대부분 잘하는데 교육부만 제자리 걸음이랍니다.

      2018.04.28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유독 교육계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전횡이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2018.04.28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장관이 감이 안된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답니다
      하진 개봬지 발언에서 볼 수 있있듯이 관료의 문제점을 비롯해 사교육마피아 등 온갖 이해관계 복합적으로 얽혀 있겠지요. 그래도 교육개혁이 안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2018.04.28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교장도 교육감 처럼... 교육의 상식이 아니아 시민의 상식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8.04.29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02.28 07:29


“2017년 새학기부터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장승진제가 바뀌어 새내기 딱지를 겨우 뗀 교사가 승진 점수를 모으는 교직사회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더 많이 시간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뭄에 소낙비같은 시원한 소식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소식은 새학기에도 꿈같은 얘깁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불가능하기만 한게 아닙니다. 대학서열화만 사라진다면 그 지긋지긋한 사교육비 없는 세상이 가능해 집니다. 또 기간제교사, 평교사, 부장교가, 보직교사, 교감, 교장,,, 으로 계급이 된 학교의 계급문화가 승진제도를 선출보직제로 바뀌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운영된지 21년째를 맞습니다. 그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참여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합법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사나 학부모들의 요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적인 기구가 될 수 없을까요?


입시걱정 없는 공부하는 학교, 성적으로 학생들을 서열 매기는 성적지상주의, 층층시하가 된 학교문화.... 이런 삭막한 학교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인간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올 새학기도 그런 눈이 번쩍 띠는 새소식은 없네요. 그래도 진보교육감 지역의 시·도지역에서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놀랄만큼 학교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입시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학벌이라는 벽...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민주적인 학교,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학교...는 불가능하기만 할까요?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 가능한 일,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학교 싶은 모든 초·중·고 학생,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아닌 대학서열이 없는 학교... 당연히 사교육 걱정이 있을리 없겠지요. 다른 나라는 교과서발행제가 국정제나 검인정제가 아니라 자유발행제로 가는데 우리는 유신시대로 가눈 국정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7년 새학기부터 달라지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반가운 소식은 촛불의 힘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이 집단 농성과 일인시위까지 이어지는 등 반발이 극심했던 국정교과서는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혈세 44억을 들여 만든 국정 국사교과서가 쓰레기 통으로 가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 새학기 달라지는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서울대만 필수 과목이었고 인문계 상위권 대학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포함시켜오던 한국사가 2017학년 수능에서부터 한국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 수시 모집에 84개교, 정시에 162개교가, 수시의 경우 응시 여부 확인용으로 55개교, 최저 학력 기준으로 29개교가 반영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교사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학생을 상시로 관찰해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게 하고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사가교과학습 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교과담당교사가 쓰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밖에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2017학년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지고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학생들은 C학점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제도가 저소득 대학생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C학점을 2번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지난해 전면 도입해 1학년 1학기와 2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 중이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올해부터는 다른 학년과 학기로까지 연장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력 취득 수단이 검정고시가 유일했지만 앞으로는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거나 미취학, 학업 중단 등으로 '학교 밖 학생'들로 불리는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교육감이 직접 개설, 위탁 중인 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으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지금까지 부모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말썽이 많았던 수행평가는 2017학년도부터는 반드시 교과 수업시간에 하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채점기준과 피드백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키로 해 논란이 즐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한 새학기... 비록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그런 학교교육을 기대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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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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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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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입시 아무리 고쳐도 사교육은 안 바뀌죠.
    대학서열화를 깨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2.28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금씩이라도 바람직하게 변화하는 교육 정책이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2017.02.28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지막 문장이 여운이 남네요.
    정말 그런 교육환경이 하루 빨리 정착돼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7.02.28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변화가 제일 늦은 게 교육이긴해도...
    두드리다 보면 열릴 것이라 여겨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7.02.28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7.02.28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몇점이나 될까? 아니 학교의 민주주의는 몇점이나 될까?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과 비교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경우도 허다하다. 아직도 학생회장 선거에 피선거권 자격을 성적으로 차별당하고 개인의 시험성적이 다른 학생 앞에서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방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공부를 해야할 학생이 인권운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유다. 도대체 학교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무엇이이기에 민주주의를 체화시켜야 할 학교에 인권까지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교사문화는 또 어떤가? 최근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에서 혁신학교를 만들어 학교의 자율성, 민주성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의견수렴과 토론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기간제교사 강사로 이어지는 계급문화가 그렇고 교사들의 모임인 교사회조차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다. 이런 학교현실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민주주의 지수평가를 하겠다는 흥미있는 시험을 시작해 하교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 '자율과 자치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각급 학교의 문화, 제도, 민주시민 교육 등의 수준을 계량화한 '민주주의 지수'를 만들겠다는흥미 있는 조사를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민주주의 지수를 학교 평가가 아니라 '학교가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진단과 해법찾기'라고 설명했다. 혁신학교를 시작하고 학생인권조례 등 학교민주주의 실현의 선두주자였던 된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는 각급 학교 '민주주의 지수' 측정으로 한발 앞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 지 기대된다.   



아래 글은 교장왕국이었던 학교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 교원의 승진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13년 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병원의 원장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되고. 법원의 부장판사도 판사면 누구나 할 수 잇는데 왜 학교에는 교장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 이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에서 보듯이 도서벽지 점수를 얻기 위해 오지를 전전하는 승진점수 모으기는 정말 교육적일까? 그리고 벽지에 사는 아이들은 왜 승진교사들의 점수따기 시험용이 되어야 하는가? 교원승진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 교육개혁, 교장자격제 폐지부터 -


2003.02.11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교장 중에는 교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교사 중에는 교장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다.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인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성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모아야 하고 점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책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1천명 중 한 명이라도 투철한 교육자적인 사명이나 철학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사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교장의 자질은 점수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인품과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 교장이 없어야겠지만 과거 학교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강제 내신'(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교장의 직권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한 교장들이 있었다. 학교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하는 교사조차도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교사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준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비판적인 교사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근무평가권을 활용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무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교사는 승진이나 이동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보직을 얻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학교장은 직장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부족이다.


지금은 학교장은 중임(현재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으로 끝나지만 과거에는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교장을 한다. 일본 식민지가 끝나면서 교직경력 2-3년이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어 40여년을 교장생활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교사는 교장이 못된 사람'쯤으로 평가된다. 


학교장에게 교사의 생사여탈권인 근무평가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학교문제에 의의를 제기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공립의 경우 한 학교에 5년을 근무를 하다보니 언젠가는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찍힌 교사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이동을 하다 만나든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료교장들에게 소문이 나면 문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는 영원히 왕따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가 그랬다. 권력의 양지를 찾아 다니던 사람, 독재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은 정치계에만 있었던 것아니다. 학교에도 승진을 위해 교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위로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선택한 지식을 가치 있다고 강변하던 사람이 그렇고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그렇다. 한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임기 4년의 중임, 8년의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정년으로 교직을 떠난다)인 교직사회에서 교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교직에서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은 영악스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학교사회도 그렇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서면 손해본다'는 보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과 상호비판이 허용되는 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학교운영은 그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학교 사회다.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에서 바른 말 몇 번으로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참 많이도 갖추고 있다. '직원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회의'가 아니라 '지시전달'시간이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교사의 보직이나 학년담임 배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가 있지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의 절대권(교원근무평가권)을 두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기구로는 민주적인 교육도 투명한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장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학교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의논하고픈 사람, 학생지도를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 스스로 교사들을 만나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불만을 받아 소화시키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좋은 교장이 있다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무두가 행운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럴 권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있다. 돈많은 학모들의 수다를 들어줄 시간에 소외된 학생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없는지 살피는 가슴 따뜻한 교장이 있는 학교는 무너지는 교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교사들이 학교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 


점수 몇 점으로 만들어 낸 교장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더 이상 무너지는 학교를 만들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이 그런 교장을 찾아 일을 맡겨야 한다. 초등학생도 학급을 이끌어 줄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아는데 하물며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들이 누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춘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 못할 리 없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이 학교장을 선출해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사람의 손해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바꿔야 옳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2월 11일 (바로가기▶)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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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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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정작 핵심인 교육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군요. 감투를 위해 본연의 일은 뒷전이 되니 우리 교육이 늘 헛발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6.06.12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없는 학교에서 희생자가 된 아이들.... 부모와 교사들을 마취시키고 아이들만 희생자가 됩니다.

      2016.06.12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2. 참 학교도 별 수가 없는 계급 사회의 한 단면으로 보여지네요.정당하게 교장직으로 오르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제도적인 오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억매여 있고 실제로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네요.
    선생님의 글은 많은 분들이 보고 교육계의 새로운 개혁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멋진 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멋진 밤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2016.06.12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쇠귀네 경읽기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안듣습니다. 우리교육은 솔직히 말해 이제 희망을 잃었습니다. 혁명적인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2016.06.12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교장인가?

 

「담임 역할도, 보직 교사 업무도, 연구수업 실적도, 심지어 연수시간조차도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환산되고, 근무평정이 학교장에 의해 매겨지는 현실에서, 교사들에게 승진이란 일반 기업체의 그것보다, 수험생들의 수능점수 경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소수점 단위로 따져가며 순위를 다퉈야 할 무한 경쟁의 장이 돼버렸다.」

'승진때문에 목숨 끊은 여교사, 욕할 수 없다 ' 오마이뉴스에 서부원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이다. 교사들은 왜 승진에 목을 매는가?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30년간 점수 계산하며 살아야 하는 교사.... 그들이 승진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학교사회는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지만 학생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학교는 별로 없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인인 학생들은 주인으로서 대접하기보다 순치의 대상, 통제의 대상으로 감시감독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 평정 참고자료>

 

교사도 그렇다. 학교라면 당연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우대받고 존경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교장이나 교감, 장학사들이 높은 사람이요, 교사들은 그들의 명령에 따라 교육해야 하는 상하관계에 놓인다. 교감이나 교장 그리고 장학사들은 교사보다 교육을 더 잘하는 전문가일까?

 

현실이 그렇다보니 교사들은 승진을 꿈꾼다. 승진하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요, 교직에서 평생 동안 아이들을 보살피며 평교사로 재직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인정받는 게 현실이다. 일선 현장에서 이론과 실천경험을 쌓고 주변에서 훌륭한 교사라고 인정하더라도 저절로 승진되지 않는다.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교원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더 세분하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이 있고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등이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교육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을 지원해 보다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교사가 교감이 되거나 교장이 되는 것을 ‘승진’이라고 한다. 장학사나 장학관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사란 ‘초ㆍ중ㆍ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를 일컬어 전문직이라고 한다. 교사를 제외한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게 교감, 교장이요, 장학사다.

 

<사진설명: 장학지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다. 특히 좋은 선생님과 훌륭한 학교장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요, 축복이다. 학교장이 어떤 철학의 소유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학교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교장승진제가 좋은 교장을 뽑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교육은 그만 큼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학교는 유능한 사람이 교장으로 승진하기 좋은 구조인가?’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교사들은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승진의 길은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승진 준비를 하는 동안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점수를 모으기 위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나 업무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희생되어야 하는지 한 번 살펴보자.

 

교포교사와 안포교사의 차이...?

 

교감이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점수를 계산해야 한다. 공무원 승진평정체계를 보면 교사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력점수(70점)와 근무성적(100점) 연수성적(교육성적-27점, 연구실적-3점)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점)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 못하면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한다.

 

<임기가 끝나 떠나는 태봉고 여태전 교장-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졸업생, 재학생, 지인들의 축하 한마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나,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점, 직무연수 10년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점 2등급은 1.25점 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점, 2등급 0.75점, 3등급 0.59점.... 박사학위 취득 3점, 석사 1.5점....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점,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 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하는 교사는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끝이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다.

 

교사로 발령받아 30세 정도가 되면 ‘관리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생 교포교사(교장을 포기한 교사)로 정년퇴임을 맞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2세 정년까지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승진의 길.... 운(?)좋게 모든 점수를 채워 4~5년을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혹은 교육장으로 출세(?) 하는 사람도 있지만 퇴임 1, 2년을 남겨 놓고 교장이 되어 시골 10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정년을 맞는 교장도 없지 않다. 승진의 꿈을 꾸다 화려하게 꽃피우지 못하고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교사... 이들이 과연 성공한 교직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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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들께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환이 많군요.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
    주말 잘보내시고 늘 강녕십시요..^^

    2014.02.28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평교사의 승진이 목매게 어려운 실정을 만들고 있군요.
    신선한 교육뒷면에 복잡한 현실이 안타깝군요.
    좋은 날 되세요.^^

    2014.02.28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장 되기 쉽지 않군요~
    2월 마무리 잘 하세요~

    2014.02.28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포교사..
    참 슬픈 말이로군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2.28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어려운 제도 같군요.
    교장이 되고자 맘 먹는 순간부터는
    스트레스가 여간 아니겠어요?~

    2014.02.28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2월의 마지막날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

    2014.02.28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한민국 주인은 인민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주인 행새를 합니다. 당연히 학생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교장이 주인행새를 합니다.

    2014.02.28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감이 되고 장학사가 되는 게 출세라고 생각하는 세태가
    안타깝습니다. 좋은 교사도 얼마든지 훌륭한데 말입니다.

    2014.02.28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느곳이나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다보니 생기는 부작용도 많은것 같습니다..

    2014.02.28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승진하기 위한 노력...남보다 더 많이 해야지요.

    평생...학생만 바라보며 평교사로 지내시는 분도 많구요.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2014.02.28 13:5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잠시 인사드리러 왓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2014.02.28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발길따라

    30년간 근무라도 할 수 있다니 부럽네

    2014.02.28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4.03.10 21:09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례. 1


“선생님과 같이 유능한 선생님이 교장이나 장학사가 된다면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교나 학생들은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수고하면 충분히 승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승진하려면 다른 점수는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근평점수를 바라고 근무하는 순간부터 저는 아이들보다 교장선생님 눈치를 봐야하고 제 소신은 팽개쳐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 사례. 2

“세상 참 무섭습니다. 우리학교 김00선생님은 발령을 받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교장이 되겠다고 점수계산을 하고 있답니다. 참 세상, 말셉니다 말세야!”

“아, 선생님도 평교사로 살아보니 승진못한 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생각 잘 한거지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평생 평교사로 살지요.”


# 사례. 1의 경우 교포교사(교장을 포기한 교사)의 경우다.

# 사례. 2의 경우는 안포교사(교장승진을 포기 안한 교사)의 경우다.

# 사례. 1의 경우는 필자가 교수법이며 학생생할지도며 아이들 사랑이 남다른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 승진을 권유했다가 일언지하로 거절당했던 사례다. 아니 권유했던 내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던 얘기다.

# 2. 의 경우 선생님들 모임에 갔다가 정년을 몇 년 앞둔 평교사선생님이 넋두린지 자존(自嘲)인지 모를 얘기를 꺼냈다가 동료교사에게 핀잔을 들었던 얘기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교사사회에서 승진이란 무엇인가? 출세를 위해...? 경제적인 목적에서...? 사회적인 계층상승을 위해서...? .... 그런 사람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교장이 있다면 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식의 탐욕을 채우려는 범죄에 다름 아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다 쏟아야할 교사가 승진을 꿈꾸는 순간 자신이 가진 철학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본의 아니게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면 교육부는 하루 속히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옳다. 승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나의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을까?' 그게 교사들이 가야할 길이 아닐까?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요, 교장은 유능한 교사라는라는 인식을 받는다면 교사로 평생 아니들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교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젊은 교사들까지 승진에 올인하는가? 안포교사는 자신의 꿈을 실현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능력있는 교사로 화려한 정년퇴임을 맡는다. 운이 좋으면 교장 중에서도 전통있는 일류학교(?) 교장으로, 장학사나 장학관, 다음은 교육장으로 승승장구 승진(?)의 가도를 달려, 퇴임 후에는 교육의원이나 교육감까지... 출세를 하는 행운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 꿈은 모든 교사가 가는 길이 아니다.

교포교사들 중에는 정말 능력이 없어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이 좋아 그들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현장에 남는 교사도 많다. 교사에게 승진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로 선택받은 자리인가? 아니면 교사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교수법이나 경영능력이 탁월해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자리인가? 아니면 다른 교사에 비해 탁월한 철학을 가진 교사로 선택받은 교사인가?

‘승진을 꿈꾸는 순간 아이들은 사라진다.’

"교사가 승진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학생들로부터 멀어진다. 승진 점수와의 싸움만이 남는 것이다."

"아이들 가르치기보다 서류와 실적 파일에 묻혀 사는 교사도 있다. 윗사람 접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감오장천(승진인사를 앞둔 교육감 면담시 교감은 500만 원, 교장은 1000만 원은 건네야 한다는 의미)'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경남도민일보 김성찬기자가 쓴 ‘승진을 꿈꾸는 순간 아이들은 사라진다.’라는 기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546)

신규교사조차 꿈꾸는 승진을 왜 # 사례. 1의 선생님들은 승진을 포기하려 하는가?

한국교원노동조합전남지부에 올린 ‘교사가 보는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간추려 보자.
(
http://cnkute.or.kr/board/view.php?id=board&no=869)

첫째, ‘근무평정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10~20만원을 부담하면서 점수 잘 주는 연수를 받아 ‘연수 이수 학점’을 확보해놓아야 한다.

셋째,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학위점수를 따놓아야 한다.

넷째, 부장 교사 경력 최소 7년을 넘겨서, ‘부장교사 부가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수업을 소홀히 하면서라도 현장 연구 논문을 써서 ‘연구 점수’를 따야 한다.

여섯째, ‘시범학교 부가점’을 따려면 로비를 해서라도 연구·시범학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일곱째,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에서는 도서·벽지 점수를 따기 위해 줄을 서야 한다.

여덟째, 진정 교사들을 위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한국 교총’에도 가입을 해야 한다.

아홉째, 고시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 - 승진의 왕도 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투성이 승진제도를 바꾸려면 방법이 없는게 아니다. 교사들의 승진을 결정하는 근평제도를 교장에게 주는 이유를 독재정권이 학교를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은다. 정의감이 넘치는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라도 뛰쳐나와 ‘군사독재 물러가라!’ ‘살인정권 물러가라“’고 하는 날이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정의감을 심어준다면... 그게 무서워 교장에게 특권(?)을 주는 대신 학생이나 교사를 장악할 수 있는 당근을 준 것이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일까? 당연히 있다. 왜 의사는 과장, 병원장 자격이 없어도 과장, 병원장을 할 수 있는가? 검사는 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찰총장 자격이 없어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찰총장을 할 수 있는데 교사는 왜 교감자격, 교장자격이 있어야 교감, 교장을 할 수 있는가?


이것저것 모두 어렵다면 교장은 처음부터 행정직으로, 교사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직으로... 행정직과 교수직을 따로 양성하든가... 교장 자격이 없이 교장을 할 수 있는 내무형공모제는 왜 안되는가?

그것조차 어렵다면 교장에게 핀란드나 독일처럼 교장이 가장 힘든 일을 맡게 한다면 아이들을 팽개치고 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줄을 설 이유가 없다. 정말 이런 게 모두 다 어렵다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교사들이 교장을 직접 뽑는 ‘보직선출제’를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능력있는 교사가 교장이 됐다면 왜 학교가 이지경이 됐을까? 학교를 경영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면 학교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올 리가 없다. 끝도 없이 쏟아지는 학교비리는 무엇인가? 오죽했으면 지난 해 3월 전국 공·사립 초·중·고 학교장회가 교육비리 사과 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을까?

박범덕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장을 비롯한 학교장회 대표 20여명은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일부 학교에서 일어난 비리문제라고 해도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며 "학교가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 끊임없는 급식비리, 수학여행관련, 수련회, 앨범, 교복, 기간제교사 채용비리까지 터져 나올까?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려면 왜 기를 쓰고 막는 이유가 무엇일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공립 초.중.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교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사와 학부모가 교장의 청렴도를 설문조사해 '교장 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교장 경영능력평가'에서 청렴도 조사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학여행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기사다. 

경영평가가 아니라 교장승진제도를 바꾸면 될텐데 왜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헛수고를 반복하는 것일까? 열이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만 먹이면 병이 낫는가? 학교가 위기라면 위기에 대한 근본문제를 찾아 치유할 생각은 않고 교원평가를 하잔다. 교육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교사들의 믹힌 입을 열게하라. 비판을 용인하지 않은 사회가 어떻게 맑아지기를 바라는가?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안내하라. 그게 학교가 할 일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과정이야 어떻든,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초라한(?) 소규모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 글이 그 분들의 노고에 누(累)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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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로운 정책은 계속 튀어나오는데 십년전이나 이십년전이나 뭐 바뀐게 없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재탕, 삼탕하는 정책들도 많구요~

    2011.04.12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은 바뀌는데 제도는 구닥다리 같은 옜날 그대로고요.
      그런데 학부모들도 목소리는 내야하는데...
      제도를 바꾸자면 선생들이 공부나 안가르치고 정치적으로 논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2011.04.12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3. @

    학교를 졸업하고 한참후에 보니

    진짜 학생들을 위하고 수업에 신경쓰던 분들은 교실에서 아직도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고,

    정작 다른 분들은 교장실에 계시더라는 ㅋㅋㅋㅋㅋ 맞습니다.

    2011.04.12 13:37 [ ADDR : EDIT/ DEL : REPLY ]
    • 망엇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선생님들있어 학교는 아직 살아남아 있답니다.
      그런 분은 스스로 나서지 ㅇ낳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고 있답니다.

      2011.04.12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4. 언제부턴가 교육을 시장논리의 틀 속에
    가두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도 교사도 생존경쟁의 한복판에 떨어뜨려 놓고는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 본래의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2011.04.12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카이스트 서남표총장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효육, 경쟁... 교육이 시장이라는 경쟁주의자들이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우리교육에 희망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1.04.12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글 잘 읽고 갑니다 .^^

    2011.04.12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6. 직무연수이수실적소급적용은불합리하다^2007년부터승진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전것을 소급적용하여 불이익을주는것은 피해를주는제도이자 불합리하다^2007년부터 적용하던가!기준년도 5년이전것만적용함이 바람직하다.
    직무연수이수실적가산점은 도입초창기 제대로인지하지도 홍보도안된제도였다^ 2007년이후이던가^폐지하는것이 합리적이다^

    2011.04.12 20:33 [ ADDR : EDIT/ DEL : REPLY ]
    • 승진제도..
      ㅇ해당사자들이 모여 민주적으로 논의해 합리적으로 바구면 되지요.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정해 따르라는 반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2011.04.12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7. 남이사

    교실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짜증나고 이것저것 공문서 작성하고 여러모로 귀찮으니까 남에게 인정 받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교장 되고 싶은거지.. 다른 이유 있어?? 그렇게 돌려서 쓸 것 까진 없잖아.

    2011.04.12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04.12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9. ㅠ.ㅠ

    그냥... 울화통이 터질 것만 같네요!
    대명천지 21세기에 이 무슨...

    2011.04.12 21: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요즘 인성교육 말을 많이 하지만 인성교육이 잘 되려면 선생님들이 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경쟁으로 몰아붙이는 건 카이스트 문제와 같은 큰 문제를 또 낳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1.04.12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교육부의 제도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1.04.12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미뉴에트

    가장 중요한 단어를 못쓰네 그 그 "떡고물" 땀시..

    2011.04.12 23:0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제 친척분 중에서도
    지금 중학교 교감선생님이신데....
    교장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뭐든 열심히 하시던데 말이죠...^^*

    2011.04.13 0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빈배

    참교육님 글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자주 들리겠습니다. 꾸벅!

    2011.04.13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윤현

    교육자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내일 교육학개론 시험이라 머리가 아픈차에, 글을 읽고 다시한번 교육에 대해생각해봅니다..참된 교육자가 되기위해 여러가지로 사고하겠습니다.
    확실히..교장승진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 ..교육자의초심이 무너질 수 있는 길이라 봅니다 ㅠㅠ

    2011.04.22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

    2012.01.01 18:43 [ ADDR : EDIT/ DEL : REPLY ]
  17. 남의 떡이 커 보인다

    2012.01.07 05:15 [ ADDR : EDIT/ DEL : REPLY ]
  18.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012.04.03 22:2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2012.04.05 20:59 [ ADDR : EDIT/ DEL : REPLY ]
  20. 얼마?

    2012.05.08 21:25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2012.05.11 00: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