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를 위해 필요했던 애국조회가 그대로요, 요 주의 인물을 감시하게 위해 만들었던 당번제도며... 군대 위병소를 닮은 교문지도며, 평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계급화된 학교의 조직 체계... 등등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 사각지대다.



 

학교에 민주주의가 사라진 이유는 고색창연한 제도 탓만이 아니다.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장제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장도 검사장도 자격증 없이 할 수 있지만 학교장에게만 필요한 자격증.... 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장훈화를 듣고 훈화내용을 받아 적고 소감쓰기’..... ‘훈화공책에 교장의 훈화를 질 기록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걷어 검사’를 하고 방송훈화를 듣느라 1교시 수업을 배치하기 어려워 담임시간으로 배치해 놓기도 하는 학교. 전교생이 교실에서 교장의 훈화를 방송으로 듣고 방송조회가 끝난 후 화면에 나타난 교장을 향해 ’교장선생님께 경례‘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학교.

 

학교에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기구가 없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법적인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구성원인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에서 교장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적인 학교-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할 ‘인사자문위원회’며 ‘성과급 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있지만 그런 건 형식에 불과하다. 교사회니 학부모회가 있어도 법제화 되지 않고 임의기구인 이런 기구가 학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니 오히려 학교장의 들러리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장’ 그는 누구인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1항을 보면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교장... 도대체 교장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교장은 ‘보직교사 임명권 및 교원의 근무성적평가, 인사고가평가,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칙개정,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 및 업체선정, 기간제 교사 체용 및 면직 등 학교운영의 전권을 행사’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은 모두 교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보면 맞다.

 

학교장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그렇지만 특히 승진, 성과급 등의 결정에서 학교장의 의사는 거의 절대적이다. 교원평가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승진을 앞둔 교사들에게 동료교사의 다면평가가 30% 반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장이 40%, 교감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시>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름하여 ‘초빙교사제’다. 초빙교사의 자격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실교육경력(교사경력) 4년 이상,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현직 정규교사로서 당해 학교 초빙요구 조건에 적합한자(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라야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대부분의 초빙교사는 승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빙과정에서 금전 비리는 물론이요, 자연히 교장과 공생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는 초빙교사가 ‘교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선다는 상식이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해서는 학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며 교감 또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가 교장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전 태봉고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교장 십계명>

 

근무평가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교장에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이나 학교장의 경영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사실이 어함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맞서 학교장의 눈 밖에 난 교사의 경우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로 분류돼 직권 내신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기기도 한다.

 

학교장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교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학교경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현장에는 학교를 자기 뜻대로 운영하는 파렴치한 교장만 있는 게 아니다.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는 혁신학교 교장이며 내부형 공모제 교장, 그리고 작은 학교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존경 받는 교장선생님도 많다는 사실을 아울려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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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에는 성적이 90%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교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문계 학교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임시직원회의가 있다기에 수업 마치고 손도 씻지 않고 교무실에 달려왔더니 어떤분이 하는 소리다. 교무부장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 지역의 시의회의원, 도의원, 지역의 영향력 있는 기업가, 정당인 등등..... 이름만 들으면 ‘내노라’ 하는 지역의 저명인사(?)들이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지역의 지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공무원인듯한 사람은 근무시간에...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자기 모교가 실업계 학교라서 후배들이 찌질한 아이들이 들어 와 학교를 버려놨다며 인문계 학교로 바꾸자며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 말이 협조지 선생님들에게 반 강제적으로 서명을 받자는 수작(?)이다.

 

교장선생님의 소개로 일일이 한사람씩 인사를 마치고 대표자 격인 듯한 사람이 나서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 저것 다 알만한 지식이이요 지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 학교를 인문계로 버꾸면 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적 하위의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자는 것인가? 지성인이라는 사람,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몇몇 선배인사들의 설득(?)이 끝나자 사회를 맡은 교감선생님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겠단다. 그렇잖아도 이 가당찮은 인사들의 꼴사나운 동문 살리기가 듣기 거북했는데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려 있던 참이다. 눈치코치 막살하고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학교 살리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00상고 후배들을 길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이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들이 더 가엾고 마음 아파가며 키우는 게 부모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혹은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이라고 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이학교가 인문계가 되면 이 학교에 올 수 있었던 학생들은 어느 학교로 가야 하지요? 모교를 살리겠다는 마음은 모르는 바 아니자만 그런 여력이 있으시다면 학교가 왜 이지경이 됐는지 교과부에 달려가서 학교를 살려내는 정책을 펴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 잘난 사람들의 눈에 꾀죄죄한 선생 따위의 말이 얼마나 비위에 거슬렸으리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교육자의 양심으로 모교만 살리면 그만이라는 이 어쭙잖은 위인들에게 침묵한다는 건 내 양심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친 김에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난 후에야 그 잘난 선배들과 교장선생님 얼굴을 쳐다봤더니 벌레 씹은 인상이었다.

 

명분이야 거창했다. '모교를 살리자' 이학교가 어떤 학굔데... 일제시대 이 지역에는 대조적인 두 개의 학교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하나는 인문계, 하나는 실업계 학교... ‘00고등학교’는 일본인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로 인문계 학교다.

 

또 다른 ‘00상고’는 일제시대 가난하지만 머리 좋은 조선인 집안 아이들이 다니던 실업계 학교였다. 당시 실업계 학교였던 이 학교는 졸업과 동시 은행이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 두 학교는 해방 후 정치계나 경제계 등에 진출해 성장하거나 토호세력이 되기도 했다.

 

 

 

 

필자가 마산에 살 때 이야기다.

 

고교평준화 시행 후 자기네 모교가 무너지는 참담한 모습(?)을 보고 견디다 못한 동문들이 모교 살리기 운동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역에서 똑똑하고 머리 좋은 학생들이 대를 이어 후배를 길러내야 한다는 갸륵한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집단행동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학교를 졸업 후 지역이나 서울에서 성공해 돈과 명예를 얻은 사람들... 가난 했던 지난 시절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모교가 좋아야 동문이라는 연고주의 덕을 보겠다는 속 보이는 사람들이 얄팍한 속내를 드러냈던 것이다.

 

모교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 잘난 선배님들의 꿈은 이루어졌을까? 당연히 막강한 파워로 교과부를 움직여 다음해 인문계 학교로 바뀌었다. 그리고 말썽피지우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좋은 학생들이 입학해 선배들이 바라는 학교가 됐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교과부는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상품이라며 시장판에 내놓았다. 당연히 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일반계, 실업계 고등학교 순으로 서열화됐던 것이다.

 

선배들의 꿈은 우수한 학생들은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로 뺏기고 그 나머지 아이들이 가는 학교로 서열이 하순위가 됐다. 마산을 떠나 온지 5년이 가까워 오는데 내가 근무했던 이 학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선배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또 자기네 후배들이 시원찮은 학생들이 들어온다며 일반계고등학교를 특목고로 바꾸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러 로비를 하러 동분서주 하러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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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새 학기가 곧 시작된다. 이제 며칠 후면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게 되고 학교는 새 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뀌는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면 학교가 좋아질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학교를 좀 더 바람직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할 목적을 만들어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운영위원이 초중등교육법이나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도 몰라서야...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서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진다. 재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모르고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 16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수준만큼 좋아질 수 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이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좀 좋을까?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빵이나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밥.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들은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 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양질의 교육이 기능하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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