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중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2.19 독재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가? (5)
  2. 2011.07.29 교육의 정치적 중립 필요하다. 그러나... (23)
정치/정치2018.02.19 06:30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 출처 나무위키>

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빨갱이나 간첩 만들기 수법이었다.

헌법 제 31조 제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정치논리로부터 초연한 무정견, 무가치라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게 민주의식이요, 민주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원리나 이론밖에 모르는 민주의식도 정치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나라에는 수준으로 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권의식도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란 가난과 무지로 인한 운명론자가 된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순종하는 인간을 기러내기를 좋아한다.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은 또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상이나 인쇄매체를 통해 감각적인 인간, 운명론자를 길러낸다. 이에 뒤질 새라 교육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창의성도 개성도 없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인간,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의식이 없는 인간...을 양성해 낸다.

언론인을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해 독재자들은 무슨 짓을 할까? 권력이 주는 떡고물, 보도자료 받아 베끼기, 시비를 가리는 비판의식을 가진 언론인보다 연고주의를 통한 특종기사 만들기로 출세할 수 있는 구조,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권력이나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나 쓰는 영악스러운 기자가 유능한 기자로 출세하고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주관이나 소신 있는 기자가 설 곳이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일, 일류학교에 몇 명을 더 진학시키는가의 여부로 훌륭한 교사 여부를 가리도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교사들 길들이기다.


독재권력은 자본과 결탁해 착하기만 한 사람,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강요한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적인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악법거부와 함께 저항권의 행사지만 이런 교사를 보고만 있을 독재권력이 아니다. 독재자들을 상대로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죽음으로 저항하는 일...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독재권력이 가장 미워한 세력이 바른말 하는 언론과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다. 국민이 깨어나게 하는 것,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 이런 저항세력(?)은 곧 체재 부정세력이요, 빨갱이요,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재물을 훔친자는 도둑이요, 권력을 훔친자는 독재다. 주인의 권력을 훔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독재자는 그 권력을 마르고 닳도록 갖고 싶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주인의 주권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의식을 말살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보면 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가르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조차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박정희는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를 삽입해 주인이 깨어나 주인행세를 못하도록 교사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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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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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림픽이 끝나면 또 얼마나 씹어댈지 모르겠네요..

    2018.02.19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시작 잘 하세요~

    2018.02.19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갑갑하기만 하지요.ㅜ.ㅜ

    2018.02.19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중들을 자꾸만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모습이 빤히 보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들이 그토록 헛소리를 지껄이는가 봅니다.

    2018.02.19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재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발전시켜야죠.

    2018.02.19 2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07.29 05:00



교원은 24시간 교원이 아니다. 퇴근 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 혹은 아내가 된다. 공휴일에는 등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야외로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치나 경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

적십자사에서 벌이는 헌혈에 참여하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자선 사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교사는 똑가은 필부필녀다. 그러기에 교사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지난 해 교과부가 검찰의 기소만으로 중징계 방침을 결정하자 전교조가 교과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교육희망>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5000원~ 1만원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1,900명(교사 약 1400명 공무원 약 500명)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정부의 전교조교사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183명을 기소해 9명을 해임시키고 38명을 정직시켰다. 교과부는 지난 해 같은 사안으로 검찰이 기소한 183명에 대해 직위해제와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중징계 방침을 정한 바 있어 또 다시 제2의 전교조 탄압이 시작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사가 근무 중 학생들에게 특정정당의 이념을 지지를 선동하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한다면서 교원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는가? 교원이라는 이유로 업무 시간 이외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정치적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의 제약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고 그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전교조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탄압을 하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을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비롯한 국정 교과서를 보면 독재정부나 재벌의 편향된 이념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호도했다. 질서를 강요하고 비판정신을 마비시키고 정의보다 순종을 강요했던 게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였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면서 정당 후원 관련 확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의 탄생은 수십년동안 불의한 권력의 나팔수이기를 거부한 교사들의 권리선언이었다. 당연히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폭압적인 탄압이 가해지지 않을 리 없었다.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나고 혹은 구속 혹은 수배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교사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1989년 민주화 분위기는 이들이 복직하고 합법노조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합법노조 이후에도 권력은 전교조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못마땅해 왔다. 이번 1400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기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상식이하의 교사탄압에 대해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를 가진, 세계 3천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맹)가 한국 정부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지하고, 1,400명 교사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EI총회에서는 채택한 긴급결의안에는 한국 정부에 국제기준에 맞도록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다.


<사진설명 : 세계 교원단체 총연맹(EI)가 25일 남아공에서 연 6차 총회에서 채택한 긴급 결의문>

검찰의 전교조 죽이기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상식 이하다. 검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후원을 꼬투리 삼아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전교조 죽이기다. 지난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정당 후원금은 불법, 국회의원 후원금은 합법’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는 말인가? 교원이나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되는 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뿐이다. 교사는 직업인이기 이전에 평범한 시민이요, 자연인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까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교원의 인권은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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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이 유신이나 군부정권보다도 더 탄압이 십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나 기술 면에서는 거듭 진보하는데, 정치만 자꾸 뒷걸음치네요.
    돌대가리들만 정치를 해서 그런가요? ^^;;

    2011.07.29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 말입니다.
    교사라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웃기지요.
    학생을 가르칠 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수업을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교사는 인간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해야 한다는 소린지.....

    2011.07.29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판적인 지식인 들 입에 제갈을 물리겠다는 의도지요.
      저런다고 사실이 덮여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 수업 시간에 할말 다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교사들 입 아무리 틀어막아도 할말 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살아있다고 하는가 봅니다.

      2011.07.29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 읽고갑니다. 제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매번 제대로 답장을 드리지 못했네요. 건강하시고 언제나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011.07.29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신의 가치관도 없는 사람이 과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세계가 모두 개정과 변화를 요구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바뀔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잘못된 교육으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인간들이죠

    2011.07.29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지요. 그런 약효가 얼마나 갈 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2011.07.29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사람 중 정치 편향 아닌 자들 거의 없었습니다.

    2011.07.29 12:23 [ ADDR : EDIT/ DEL : REPLY ]
    • 중립을 어긴 사람ㄷ르은 저들이지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교사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지요.

      2011.07.29 20:11 신고 [ ADDR : EDIT/ DEL ]
  6. 좀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말씀 잘듣고 갑니다

    2011.07.29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그래야 하는데 그걸 용납 안 하더군요.
      교사들에게 인권을 달라는데... 그게 허용 안 된답니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유권자요, 평범한 시민인데 말입니다.

      2011.07.29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7. 빈배

    화해와 소통을 늘상 외치지만, 그 화해와 소통이 어디에 있을까요?

    2011.07.29 22:32 [ ADDR : EDIT/ DEL : REPLY ]
  8. 현재 교육문제를 바꾸기 위해선 우선 수꼴들의 정치적 참여가 배제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민주정권에서 교육을 저울질 하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암튼 즐거운 주말 되세요. ^^

    2011.07.3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ㅋㅋㅋzzz

      좌빨 간첩새1끼들의 참여부터 배제시켜야지요 ㅋㅋㅋ
      나라 뒤집어버리는 간첩 , 좌빨애들은 사형시켜야합니다

      2011.10.23 17:06 [ ADDR : EDIT/ DEL ]
  9.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

    2012.01.02 23:2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2012.01.04 06:31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남의 떡이 커 보인다

    2012.01.05 00:3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012.01.07 04:2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2012.01.07 19:39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2012.04.04 01:56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4.06 03:21 [ ADDR : EDIT/ DEL : REPLY ]
  16. 무슨?

    2012.05.09 00:5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5.11 08:0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