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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상품화정책3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 2018. 6. 2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왜 지지부진한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왕따 당한다..? 워낙 그의 지지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그럴까? 주마가편이라고 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마가편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정책도 없다. 지지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조차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은 금기사항이 됐다. 노무현정부 때를 생각해 보자. 노무현대통령은 60%를 상회했던 초기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은 뒷걸음질이었다. 취임 후 그는 교육 민주화를 추구해 오던 교육 시민단체와 호흡을 맞춰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계에 깊게 뿌리박힌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 2017. 10. 18.
학부모들은 왜 무너진 학교에 목을 매는가? 학교를 살리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교육위기가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없자 교원들의 수업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끼리 상호평가를시키고 이제는 임금과 연계한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구석구석까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방지법이니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었다.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사들의 권위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교원지위향상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책가방이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며 자유학기제까지 도입했지만 그 결과는 보나마나 마찬가지라는 우려의 목소리부터 들린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효과.. 201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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