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혁신학교2018. 6. 28. 06:30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초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또는 대학의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나 연방교육진흥법에는 개인은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는 무상지급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과는 다른 경쟁교육이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기회균등이다. 당연히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교는 학원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을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진정한 평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5·31교육개혁 때부터다. 상품이 된 교육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말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 들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라는 경쟁구조를 합리화하고 대학을 자본에게 맡기는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하게 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 교육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고, 교육은 가장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교육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정책을 도입했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이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재능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인간은 성취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신설하고 교과학습량을 20% 감축해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이과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 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정시모집인가 수시모집인가, 학생부중심의 전형인가 수능위주의 선발인가...를 두고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맡겨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까지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6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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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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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감하게 근본 원인을 싹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드네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2018.06.28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ㅜ.ㅜ

    2018.06.29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 10. 18. 06:30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왕따 당한다..? 워낙 그의 지지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그럴까? 주마가편이라고 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마가편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정책도 없다. 지지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조차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은 금기사항이 됐다.


노무현정부 때를 생각해 보자. 노무현대통령은 60%를 상회했던 초기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은 뒷걸음질이었다. 취임 후 그는 교육 민주화를 추구해 오던 교육 시민단체와 호흡을 맞춰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계에 깊게 뿌리박힌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교육관은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에 뿌리를 둔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철학에 근거한 교육의 상품화정책이었다.


<사진 :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chosun.com에서...>


노무현정부시절 교육수장 중에는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같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미명으로 수월성을 추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본 그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경제논리에 입각한 외국어고를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형 공립고 도입했다. 교육수요자입장을 강조하면서 사교육비 문제와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들인 방과후 학교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육 행정의 효율화와 교사 통제 강화 등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도입한 교육황폐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때문만이 아니다. 노무현, 문재인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진 인물을 영입하는가에 따라 정책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의 첫 교육수장이 김상곤전경기교육감을 지명했을 때만 해도 교육개혁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은 기대로 들떠 있었다. 아직도 그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첫 작품인 2021학년도 두 개의 수능 개편안이 방향감각을 잃고 1년 뒤로 미루어진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지엽적인 것, 부차적인 것을 생색내기로 풀어내는 개혁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병폐가 학벌사회가 만든 일류대학 문제, 입시문제다. 여기다 사교육문제, 선행학습문제, 학교폭력문제, 인성교육문제, 방과후학교문제,....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교장승진제, 교사양성문제며 학교평가제, 교원평가제, 성과상여급제, 학교 민주화문제, 사학의 문제... 등 온갖 문제의 핵심에는 입시문제가 있고 이 입시문제가 바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출범 6개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 수립 후 역대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은 교육문제를 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교육개혁을 어떨까? 경기도교육개혁의 기수였던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임명됐을 때, 사람들은 그가 경기도교육감시절 추진했던 혁신학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나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교육개혁을 교육수장으로 풀어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병든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려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은 총 13개 영역 56개 과제의 공약 해결이다. 교육적폐를 청산할 확고한 철학이 없이 김영삼, 누무현정권시절, 실패한 '5·31 교육개혁'을 재탕한다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겉으로 화려한 5·31 교육개혁에는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열린 교육, 세계화·정보화..라는 독약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의 근간이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역시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이 바뀔 것이라는 징조는 찾아 보기 어렵다.


대통령 한사람이 바뀌었다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교육적폐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혁을 이끌어 갈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철학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개혁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갈 국가교육회의는 어떨까?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불평등하고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민주주의의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명박박근혜시절 그리고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물들이 국가교육회의에 포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그들이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이 원하는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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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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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근 차근 개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민감한 문제입니다

    2017.10.1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대한 수구 기득권이 똘똘뭉쳤습니다.
    김상곤 장관 하나만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육관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진보교육감과 교육주체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10.18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려내야 할 적폐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교육 또한 예외가 아닐 텐데요.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2017.10.18 1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통령 바뀌었다고....금방 바뀌는 건 아닌가 봅니다.
    시일가면 두터운 벽....무너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10.18 1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를 살리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교육위기가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없자 교원들의 수업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끼리 상호평가를시키고 이제는 임금과 연계한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부>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구석구석까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방지법이니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었다.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사들의 권위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교원지위향상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책가방이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며 자유학기제까지 도입했지만 그 결과는 보나마나 마찬가지라는 우려의 목소리부터 들린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눈치 챈 국민들은 전국 17개시도 중 13개시도의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진보교육감들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살리기가 답이라며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학생들을 돌봐야 한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이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그리고 사회가 교육의 장이 되는 마을이 나서선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정도라면 할 걸 다 거의 다해 본 셈이다. 진보교육감 임기 반이 지났다. 이 만 때쯤이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즐겁다며 학교 담장밖으로 웃음소리가 나올 때도 됐는데.... 그런데 달라진게 별로 없다. 가끔 혁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부모들은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밤늦도록 불이 켜진 교실. 학교가 파하면 학교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학원차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달라진게 없다. 


학원은 여전히 성업 중이며 SKY로 향하는 부모들의 애끓는 학원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환자의 병인을 진단 못한 의사를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교육도 그렇다. 학교 살리기 앞에 가로놓인 거대한 벽. 수학능력이라는 괴물은 여전히 건재하고 진보교육들의 혁신을 비웃고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 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는 성공할 수 있을까? 


병인은 따로 있다. 교육을 시장에 내놓은 정책. 이른바 교육시장화정책이다. 경쟁를 통한 효율성의 추구. 교육이 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자본의 목소리다. 자본주의와 종교가 공존하기 어렵듯이 교육과 상품은 함께 갈 수 없는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상품이란 경쟁이나 효율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만 교육은 수요자들이 함께 누려야할 가치다. 경쟁을 통해 적개심을 키우고 친구가 적인 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폭탄이다. 소수의 우수자를 길러내기 위해 다수의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패배감을 안겨주는 경쟁은 교육의 본질을 이탈한다.

   

상품이 된 교육... 그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위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반교육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학교살리기 정책도 백약이 무효다. 보라! 갈수록 경쟁의 벽은 놓아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놓고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은 결국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조소와 승리는 예고되어 있지 않은가?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은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고 자본의 독식, 재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교육은 거대한 지본의 괴력 앞에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이제 남은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무릎을 꿇고 교육을 을 개방해 자본이 행복한 세상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제자 출세시키겠다는 선생님과 자본에 마취된 학부모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에는...!    




교직사회 혼란 방치 안된다


2001.10.15 09:03


교육정책 잘못으로 교직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대 80의 사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이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간의 힘겨루기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교육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교육정책은 일선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며칠 전 교원들에게 지급을 강행한 교원성과상여금에서 보듯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졸속행정으로 곳곳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95 교육개혁조처 후 교육계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교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교원성과상여금은 7만명이 넘는 교원들이 반납을 결의하는 등 교육부에 대한 항의가 그칠 줄 모른다. 


여기다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1년에 70학점을 이수하면 초등학교에 발령을 내겠다는 '교대 학점제' 방침은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졸속정책이라며 전국의 교육대학이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교육계의 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생에서>


열린교육으로 시작된 교육개혁은 교원정년단축, 교육비전2002 새학교 문화창조와 BK21, 7차교육과정, 교사대 통폐합, 교직발전종합대책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한 줄로 세우겠다는 경쟁논리는 자립형 사립학교, 이상적인 학교, 영재학교, 일반고, 실업고로 서열화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교원들까지 성과급으로 서열화시키고 있다.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키면 중학교에서 입시교육이 시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곧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증가로 이어지고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도입한 교직사회의 경쟁논리는 결과적으로 교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지워지고 유능한 교원은 교단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교육실패는 영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원이 부족해 주5일 수업이 4일로 단축하고 다른 나라에서 교사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 


교원의 91%가 '7차교육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의의를 제기하고 교원을 위한다는 교직발전 대책이 교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성과상여금문제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 교원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생각은 않고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이다. 


교직사회의 혼란은 교육부의 교원정책의 부재에 있다. 정책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나 교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포기하는 길이다. 이를 모르고 있는 곳은 오직 교육인적자원부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15일 (바로가기▶) '교직사회 혼란 방치 안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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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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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열심히 직분을 다 하는데...
    회사도 아니고...성과급이라니....ㅠ.ㅠ
    모두가 다 알아도...본인만 모른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안타까움입니다.

    2016.05.01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의논리입니다. 작은 투자로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그런데 하지 말아야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고 ㅏ공기 교육과 같은 것이지요. 이른 바 공공재까지 자본의 논리로 풀면 결과어 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2016.05.01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늘날의 끔찍한 결과를 빚게 만든 과정이 엿보이네요. 고교 서열화의 밑바탕이 이즈음에 그려지기 시작했군요. 그렇다고 하여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 다만 진보교육감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05.01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부모들 너무 설치면 헬리콥터 부모. 괴물 부모 등
    그러한 문제들과 동시에 학교와 교사의 불신에.
    뻑하면 유학을 보내는 생각으로 학교를 대하다 보니...

    2016.05.02 0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