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초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또는 대학의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나 연방교육진흥법에는 개인은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는 무상지급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과는 다른 경쟁교육이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기회균등이다. 당연히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교는 학원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을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진정한 평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5·31교육개혁 때부터다. 상품이 된 교육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말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 들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라는 경쟁구조를 합리화하고 대학을 자본에게 맡기는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하게 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 교육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고, 교육은 가장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교육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정책을 도입했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이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재능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인간은 성취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신설하고 교과학습량을 20% 감축해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이과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 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정시모집인가 수시모집인가, 학생부중심의 전형인가 수능위주의 선발인가...를 두고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맡겨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까지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6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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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위기가 좀채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옳은 표현일 것 같다. 진보교육감시대를 맞아 혁신학교는 나름대로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수능이라는 괴물 앞에서 멈춰서고 만다. 어렵게 초·중학교에서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 살리기 불씨를 붙여 보지만 일반계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영재학교라는 서열의 벽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다. SKY가 지배하는 사회, 이 현대판 카스트제도는 바꿀 수 없는 것일까?

 

 

학교가 달라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 혁신학교 주변지역에는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는 혁신학교는 일반계 학교와 어떻게 다를까?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운동은 서울의 서울형 혁신학교, 전북의 혁신학교, 전남의 무지개학교, 광주의 빛고을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등 명칭은 다르지만 공공성, 창의성,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 등 혁신교육의 기본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새로운 유형의 공교육 모델이다.

 

기존의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주입식 입시위주의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는 학교인데 반해 혁신학교는 학교교육의 수준과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교육기회와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향유하도록 하고(공공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 모두를 혁신한 창의지성교육을 실천하며(창의성), 민주적 자치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참여문화를 실현하고 권리의식과 책무성을 자각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민주적인 학교다.

 

이러한 혁신학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집단 지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역량을 계발하여 역동적인 수월성을 추구하는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평화와 소통, 협력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는 학교라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일반학교는 선생님 위주로 수업을 하지만 혁신학교는 선생님이 과제를 내면 학생들이 스스로 협력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협동심과 자립심이 길러진다. 친구끼리 친해지다 보니 왕따나 학교폭력이 자연히 해결된다. 흔히 혁신학교 아이들의 공부가 뒤떨어진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설악여자중학교 전경숙 학부모의 말이다. 전경숙학부모의 표현처럼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다보니 경쟁관계의 친구사이가 협력적인 관계로 바뀌고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까지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군포의 학운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안간다고 떼를 쓰던 아이였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학교입니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학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다.

 

 

학교 살리기 가능성을 믿어도 좋을까?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혁신학교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는 달라도 오늘날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이 외부의 요인이 아닌 내부모순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기까지다. 그 동안 혁신학교의 수는 꾸준히 늘어 20139월 현재 경기도에 227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575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난 전국의 초··고에서 혁신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5.3% 정도이고 경기도내 초중고 대비로는 12,4% 정도다.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은 파행적인 학교를 정상적인 학교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다시 말하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학교가 위기를 맞게 된 근본원인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를 하다 보니 교육과정에 명시한 공교육을 외면하고 변칙, 탈법 운영을 함으로서 나타난 결과다. 이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일... 고교육정상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 입시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늘 학교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입시교육이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이 된 것에서부터 인성 교육의 실종,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입시제도에 있다. 혁신학교가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을 해도 입시교육을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

 

위기의 학교는 비정상이 일상화된 학교다. 교직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학교장의 지시를 전달하는 임의기구다. 학부모회도 마찬가지다. 교육의 한주체로서 학부모는 학교운영 참여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사립은 자문기구요, 공립은 심의기구다. 인사위원회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기구도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친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학교장의 들러리가 되고만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혁신학교 마인드를 갖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혁신학교운영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혁신학교 마인드를 갖춘 교사찾기라고 한다. 범생이를 골라내는 임용고사가 그렇고 천편일률적인 교사연수가 그렇다. 시험문제를 족집게처럼 잘풀어 교사가 된 선생님들...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가르치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느 단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결국 입시준비나 시키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민주의식, 역사의식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양성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는한 학교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요즈음은 임용된지 얼마되지 않는 젊은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점수계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유능한 교사(?)가 교장, 교감이 되는 승진구조에서 아이들이 좋아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된다.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승진하는 현재의 승진제도에서 아이들을 대상화시키거나 철새처럼 점수를 위해 벽지까지 찾아다녀야 하고 평가자인 교장선생님에게 손금이 닳도록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승진하기 어렵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도입한 교원평가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원평가제가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학부모는 없다. 사심없이 아이들이 좋아서 그들과 함께 딩굴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대접받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학교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다섯째, 학교폭력문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폭력기록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수단까지 동원했지만 학교폭력은 달라진 게 없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심성이 나빠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등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 문제, 인성교육문제... 등 학교위기의 원인제공자는 공교육을 정상화를 못해 나타난 파생적인 결과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능아식 땜질방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인성교육을 학원에서 배우고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방과후 학교나 EBS가 등장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한계상황에 처한 오늘날의 교육문제는 공교육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입시문제, 대학서열화문제, 학벌문제를 두고 아랫돌 때 윗돌 괘기식 처방으로 어떻게 학교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것인가?

 

 

☞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향기롭게' 7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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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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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12.19 07:00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이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 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애국자(?)를 길러냈고 그 덕분(?)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mugy님 블로그와 아이엠피터님의 블로그에서-왼쪽사진은 일제강점기시대 학생, 오른쪽은 박정희시대 학생들의 교련시간 >

 

식민지시대는 교육이 정치에 예속된 의식화 도구였다. 일제의 필요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선 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든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해방 후 박정희 정권은 4·19혁명으로 세운 정권을 무너뜨리고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유신헌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입한 게 국정 교과서제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의 의지는 유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다. 박정희 정권시대뿐만 아니다. 과거가 부끄러운 정권일수록 교육을 통한 권력의 정당성을 홍보해 왔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자주 바뀐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의 중립성이 필요한 이유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양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인 7차교육과정이 도입된 것이다. 교육이 공공성이 아닌 상업주의 논리가 도입된 후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학원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 교육법 제 1조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런 교육은 법전에만 있을 뿐 학교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삭막한 시장이 됐다.

 

드라마가 음란물이나 폭력물로 채워지는 것은 자본의 논리인 시청률 때문이다. 안방극장의 드라마를 제공해 주는 것은 프로듀스가 아닌 광고주인 자본이요, 자본의 필요에 의해 시청자를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이 상품이 된 학교에는 자본의 논리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 새누리당과 수구세력들이 국사교과서를 국정 화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식민지시대 민족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키우지 못하게 하듯, 자본에 예속된 학교는 근면한 인간또는 순종적인 인간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왜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노동 3권조차 가르치지 않을까? 과거가 부끄러운 정치세력, 그리고 그런 권력에 기생했던 지식인과 언론, 그리고 변절한 종교...는 학교가 비판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랄까?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적인 인간을 거부한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닌 '가만 있으라!'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청소년 경제나라>

 

자본과 교육,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법전에는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에서일뿐, 현실은 국정교과서를 부활해 5·16 쿠데타와 10월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그 일을 위해 일제강점기시정 일본에 은혜를 입은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전두환정권 일당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무리들이 '보수'라는 옷을 입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보수라는 외피를 쓰고 학교가 비판의식을 거세한 인간, 자본의 논리에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이유다. 자기네 주장과 다른 사람은 공종의 세력으로 보지 않고 제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입만 열면 종북타령이요 흑백논리 혹은 냉전논리를 꺼내는 이유는 비판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과거가 부끄러운 세력과 자본, 그리고 이들과 하나가 된 수구언론, 예수를 팔아 기업인이 된 대형교회, 그들에게 영혼을 판 곡학아세한 지식인들...이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을까? 

 

입시위주의 학교는 결정론적 세계관,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한다. 그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 주는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개인적인 인간을 양성할 뿐,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인간을 키우지 못한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는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시켜 일등만이 살아남는 막가파식 무한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 승자독식의 경쟁장이 된 학교는 패자를 인간 낙오자로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승자 독식주의 사회... 패자를 낙오자로 만드는 교육. 자본은 불의한 권력과 결정론적인 세계관의 기독교가 한통속이 돼 패자를 운명론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를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를 풀이해 제자를 출세시키는 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친일, 친미세력이 있고 친 독재와 친자본이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한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교가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운명론자로 키워내는데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족교육, 인간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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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8.07 06:29


엊그제 TV화면에서 본 자사고 학부모와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의 면담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조희연이 누군가? 1000만 서울시민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수장이다. 예의는 제쳐두고서라도 대화를 하자고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교육행정의 수장을 만나 하는 말이며 태도는 행패요 폭력 그 자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막가자는...’거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찌라시 언론은 한 술 더 뜬다. 막말을 쏟아내는 학부모들의 무례한 태도에는 일언반구도 없고 교육감의 당황해 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시키고 교육감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 갔다. 도대체 자사고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자사고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 왜 자사고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기사 하나 없다. 마치 자사고의 책임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다는 투다.

 

자사고 문제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조희연교육감에게 행패를 부리는 자사고 학부모들.... 이들은 자사고가 어떤 학교인지 자사고가 전체 우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알고서도 이런 항의를 한다면 파렴치한 짓이요 모르고서 한다면 무식한 소치다. 자사고가 어떤 학교인가?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하는 학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학교’다. ‘학교를 다양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게 사사고를 만든 목적이다. 조희연교육감에게 행패를 부린 자사고 학부모들은 현재 자사고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믿는가?

 

<이미지 출처 : 참세상>

 

얘기가 나온 김에 자사고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학교다양화까지는 좋다. 그러나 그 다양화란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살려 꿈과 키를 키울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자사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상품화정책의 전형이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하면서부터 자사고가 등장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자사고... 현재 전국에는 총 187개의 특목고(138개)와 49개의 자사고가 있다. 2002년에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 된 이후 2003년에는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여기다 기존 자립형사립고에 자율형사립고를 통합 현재 49개의 자립형 사립고가 운영 중에 있다.

 

국민대다수의 자녀들은 일반학교와 직업학교인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외고, 과고, 국제고, 자사고의 비율은 전체고등학교의 4.6%이고 일반고등학교는 65.7%, 직업고등학교는 20.4%다.

 

자사고의 성격을 보면 기존 사립학교의가 자사고로 전환하는 경우와 대기업이 설립하는 자사고 등 두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고교다양화정책 300’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자립형사립학교에서 시작하여 자율형사립고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 현재 49개교가 설립, 운영 중이며, 기존의 과고, 외고, 국제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59개로 증가하였다.

 

자사고는 학비가 연간 1,000만원대로 연간 부담금이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54개(27.1%)다. 부유층 자제들이나 다니는 귀족학교다. 이들 학교들이 일반학교들과 달리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사학자본에 의한 교육의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미지 출처 : JTBC>

 

자사고는 지정 후 5년이 되면 평가 후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내년 2월에 5년 지정 기한이 끝나는 전국 25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가 오는 8~9월 결정된다. 이 25개 학교들 중 21개(84%)가 진보 교육감 손에 달려있다.

 

극히 일부학교를 제외하고 재정난과 학생선발 미달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운영뿐만 아니다. 연간 천만원이 넘는 학비는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를 고착화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학생들은 평준화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학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월소득, 부모의 교육지원과 월교육비 지출에 크게 앞선다.

 

자사고 학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현재의 자사고가 이대로 운영되면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될 수 있겠는가? 내 자식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면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교육양극화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현실을 반복해도 좋은지.... ?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이 만든 자사고는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됐다.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