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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공공재다4

등록금 반환소송? 무상교육으로 해결하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보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본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이런 현실은 두고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 ‘능력’이 경제력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학력으로 본다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 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2020. 7. 3.
이제 학부모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28일, 인천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2015년도 학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에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아이들을 일등지상주의에 맡겨 무너진 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고 나선 학부모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을 무너진 학교에만 믿고 맡겨 둘 수 없다며 팔을 걷고 나선 학부모들... 부모들이 나서서 내 아이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인천시 학부모강사단의 결의를 보고 왔습니다. 25명 선착순(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학부모단체 활동가, 교육강사 중 학부모단체 또는 교육청 학부모지원사업 담당자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발된 어머니들이 소정의 과정을 연수 받은 후 수료증을 받고 '2016년 찾아가는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 교육 강사.. 2015. 11. 2.
교육감 임명제로 교육자치 실현할 수 있나? 2015. 7. 2.
실업자가 더 바쁘다는 말, 심감하고 삽니다 201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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