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10.28 각 정당의 2012 대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14)
  2. 2012.08.03 입시교육 천국, 사교육 천국... 바꿀 수 있습니다 (14)
  3. 2012.06.06 서울대 신입생의 42%는 사교육을 안 받는다고...? (28)
교육정책2012.10.28 07:30


 

정당정치에서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실패한 정치를 책임져야 할 정당이의 당명을 바꾸거나 정책 몇 줄을 짜깁기해 내놓고 권력재창출을 하겠다는 걸 보면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분노가 치민다.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약 특히 교육공약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오늘부터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와 통합민주당의 문재인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후보가 내놓은 교육공약을 분석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 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박근혜의 교육공약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비교적 초증등교육이난 대학교육정책에 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의 특생을 보면 대학입시의 단순화와 대학등록금을 감소시키겠다는 내용이담겨 있다. 등록금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현행처럼 소득과 성적을 연계해 장학금을 늘리고 이자율부담을 낮춰 실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이 명박정부의 입학사정관제를 비판하면서 대학입시를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 하겠다는 것이다.

 

4대 실천과제

 

학교의 자율성강화를 통해서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

 

교육의 기본방향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행복교육 만들기 8가지 약속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박근혜후보가 내놓은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는 정말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학교가 행복한 학교,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희망을 노래하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는 위기에 빠진 우리교육을 살려낼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을 위기로 내 몬 원인 제공은 다름 아닌 학벌사회가 만들어 놓은 부산물인데 학벌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일류대학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4·11 새누리당 총선교육공약과 흡사하다.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달라진 게 없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은 이명박정부의 핵심교육정책이었던 국립대 법인화정책과 자율형사립고정책, 일제고사, 교원평가, 성과급 등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심의 이반을 막아보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교육을 살리기 위한 시급하고도 당면한 과제란 무엇일까?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놓아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선행학습문제만 보아도 초등학생이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문제를 가르치고 일류대학의 입시문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없는 문제를 출제해 말썽이 되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며 학교폭력문제와 같은 당면한 문제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초·중·고교육의 교육과정(커리큐람)정상화하지 못해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지엽적인 문제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公約)에는 공약(空約)은 있어도 공약(公約)은 없다. 학교의 자율성강화를 통해서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는 실천과제에도 1.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2.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3, 우리교육의 경쟁력 제고, 4, 배우고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로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처럼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화려한 말의 포장으로 ‘행복교육 만들기 8가지 약속’으로 화장을 해놓았을 뿐, 해법은 그 어디에고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고양이 얼마나 궁색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4·11새누리당 총선 공약(2012년)을 보면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공약(2012년) 증 교육공약을 아래와 같이 약속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에 비추어 진일보하거나 참신한 내용은커녕 오히려 지금까지 선거철마다 꺼냈던 카드인 ‘방과 후 학교 수강권확대’, 입시위주교육과 사교육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EBS 맞춤프로그램’과 같은 공약보다 훨씬 후퇴한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와 같은 공약(空約)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는 지난 4·11 총선교육공약을 말만 바꿔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와 달라질게 없다.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지도자는 교육을 바로 잡기는커녕 사교육비 문제도 학교폭력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믄 경쟁만능과 신자유주의정책으로는 백척간두에 선 황폐한 우리 교육을 더더욱 황폐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 20조 1,266억 원"

(4대강 총예산 24조 6천억, 국방비 29조원과 맞먹는 액수다)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만 7,000명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 20조 1,266억원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었다.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가 6조 7,6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원으로 초등학생은 24만 1,000원, 중학생은 26만 2,000원,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 8,000원이었다. 권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2만 8,000원으로 월등하게 높았고, 중소도시 24만 3,000원, 광역시 22만 3,000원, 읍면지역 16만 원의 순이었다.

 

 

 

사교육천국, 대한민국!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개인과외 해외연수에 따른 현지 생활비, 교통비와 식비 등 부대비용에 따른 사교육비까지 계산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20조 1.266억보다 훨씬 많은 30조가 윗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민국을 일컬어 입시교육의 천국,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사교육비 경쟁에 시달리는 동안 가정경제는 어려워졌고, 부모는 노후준비를 할 기회조차 잃었다. 이러한 망국의 사교육비는 해결할 수 없는 성역일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유럽의 국가에는 입시경쟁도 사교육비도 없다. 입시천국, 사교육비 천국의 대한민국에서는 해법이 없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시작한 ‘대학입시 자율화’는 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가?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대학입시자율화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첫째, 입학사정관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둘째, 수능시험을 영수국위주의 수준별 수능제로 개편하였다. 셋째, 대학입시제도룰 유지하면서 내신을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왜 실패했을까?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등급제논란을 비껴가고 있으며 ‘수준별수능 시험’은 변별력을 높여 특목고·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내신평가제’는 자사고 학생들을 배려한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입시 자율화’정책은 사교육비문제와 입시지옥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 대학이 입맛에 맞는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을 마음대로 골라 뽑을 수 잇는 정책이었다.

 

 

명문대학이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상류대학이 부자도내, 상류계층,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마음대로 골라 뽑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 ‘‘대학입시 자율화’라는 꼼수정책인 것이다. 격국 ‘대학입시 자율화’는 입시제도 개편과 사교육비감축은커녕 오히려 대학서열체제를 고착화하고 고등학교가지 서열화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정책이라는 게 탄로 나고 말았다.

 

 

입시교육과 사교육비문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입시교육, 사교육비문제는 해결 못하는 게 아니다. 입시문제와 사교육비문제는 입시따로 사교육비문제 따로 가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한다.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제시한 ‘대학통합네트워크’ 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1. 신입생 선발단위의 규모는 대학별, 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대학통합네트워크’ 총정원으로 한다.

 

2. 대학입학자격은 고교 내신성적과 개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부여하며 수능시험과 대학별고사 등은 폐지한다.

 

3. 대학입학 자격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등 계열별로만 나눈다.

 

4. 대학입학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지망으로 대학을 지우해 추첨 배정을 받으며 배정은 거주지별 배정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대학입시제도가 바뀔 경우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피말리는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몇차례 대입자격고사제를 도입한 일이 있었다. 5.16군사정부 시절, 교육쇄신방안의 하나로 대입자격고사제(1962~1963)를 도입했지만 대학서열구조와 대학내부구조의 개편없이 도입, 비선호학과의 정원미달로 중단했다.

 

그 후 1968~1980년까지 커트라인을 통과한 학생에 한해 본고사를 치를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자격고사제인 ‘대입예비고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예비고사, 본고사의 이중부담과 본고사중심의 과외가 성행, 폐지됐다. 대입자격고사제의 성공은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체제(평준화된 대학체제)로의 개편과 함께 추진할 때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는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 원고는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지은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서울대학교를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입학할 수가 있다면 믿어질까?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신입생의 42%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실을 교과부가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학부모나 수험생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11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서울대 신입생 비율이 ‘10년도 32%에서 ’11년도에 42%로 상승했습니다. 정시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9.2%였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수시 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1.5%였습니다.’

 

 

 

교과부가 '지나친 사교육은 자녀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리플릿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교과부는 이 자료에서 KDI 김희삼 박사의 ‘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분석’연구를 인용해, ‘사교육비를 월100만원 늘리면 수능성적이 전국 4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하루 2시간 늘릴 때 수능성적이 전국 7만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인용하고 있다. 또 ‘사교육비를 늘렸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대학학점 3.5% 상승, 졸업 후 실질임금 7.8% 상승의 효과가 나타난다‘며 사교육이 졸업 후가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홍보했다.

 

 

 

우리나라 교과부는 참 이상하다.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까지 선포한 한 학교폭력근절대책도 폭력의 원인분석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 빈축을 사더니 사교육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인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서울대학을 갈 수 있다’고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가 KDI공식입장도 아닌 개인의 주장을 정부의 주장처럼 홍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연구결과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조차 않고 홍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인지 몰라도 이 자료는 한림대성심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현주 교수팀의 ‘사교육과 아동 정신건강의 연관성’ 연구를 다시 인용, ‘사교육 시간이 많은 아동에게서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면서 하루 4시간 이하 사교육을 받은 경우는 10% 정도 아동만이 우울증상을 보였지만, 4시간을 초과하는 사교육을 받은 경우 우울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30%를 넘었다.’는 통계치까지 인용, 수험생들의 건강까지 걱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왜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믿기지 않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을까? 교과부는 지난 3월에도 ‘2010년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1천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4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방과 후 학교, EBS, 어학연수 관련 비용은 전체 사교육비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고,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까지 은폐해 가면 국민들을 속여 빈축을 쌓던 일도 있다. 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자 이명박대통령이 공약한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을 지켰다고 알리기 위해서일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수능점수와 사교육비 지출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요, 학부모들의 정서다. 어떤 학자는 오늘날 학업성적의 차이는 ‘개인의 의지 및 능력’의 차이가 아닌, 매우 ‘계급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는가 하면,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부모의 교육열망- 부모의 양육관행- 자녀의 교육 열망-자녀의 학업성적의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학자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평균 50만원을 지출하는 고등학생이 내신성적 3등급 이상에 속할 확률은 이 학생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 내신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다’고도 했다.

 

다른 학자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평균 50만원을 지출하는 고등학생이 내신성적 3등급 이상에 속할 확률은 이 학생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 내신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다’고도 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권력지향적인 교수들의 논문을 인용, 정부실적이나 홍보하는 것은 교과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교과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정부의 홍보 리플릿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만드는데 정성을 쏱아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