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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3

해직교사 원상회복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가? 재판거래의 원조는 양승태법원부터가 아니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교사 해직, 파면부터다. 노태우정부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안기부(현 국정원), 검찰, 경찰 사법부 그리고 언론과 교장단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을 비롯한 관변단체와 언론이 만든 합작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천 500여 명의 교사를 강제 해직 파면시킨 국가폭력행위였다.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른 바 ‘전교조 대책’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전교조 조직 와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났다. 한 세대가 지나고 강산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그 동안 전교조 결성과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으로 투옥되고 해직된 교사들 중 120.. 2018. 12. 3.
1989년 해직 당했던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야... 1.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의 폭력적 탄압을 사과하고, 즉각 ‘교육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1.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 약속했던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1.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즉시 교육적폐청산위를 설치하여 1989년 전교조 결성과 사학민주화관련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라.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권침해 시행령 폐지 절차를 밟고,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무효화하라. 1.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외노조 재판 거래와 2012년 대법원의 '전교조교사 해임무효 소송' 판결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재심을 적극 추진하라. < 해직교사 결의문 : > 2018년 8.. 2018. 8. 10.
1989년 해직교사도 진실 밝혀 명예회복 시켜야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법회노조가 됐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1989년 전교조를 결성당시 해직교사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 황진도 이상호)도 전교조 결성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1989년부터 5년간 해직된 교사 1600여명이 1994년 특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비롯한 임금 등 불이익으로 퇴임 후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 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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