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7.05.17 07:02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왜 안 그럴까? 당선되자말자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부터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이라고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첫출발이 너무 좋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위안부협상 문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출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중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유신의 기획자. 부정부패의 몸통들.. 오만과 불통의 권위주의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낮은 자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


1. 학생 인권법 제정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2. 법정 교원 수 확보

3. 학급당 학생 수 25명이하 법제화

4. 강제적 자율학습 폐지 및 야간 8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5. 경쟁적 교원 및 학교평가 폐지

6. 교원 성과급제 폐지

7. 교장 선출보직제 및 교원 승진제 개선


페이스북 친구가 페북에 남긴 현직 교사로서 새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는 요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헷갈린다. 솔직히 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쌓아 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빚더미를 안고 출범했다. 일에는 선후 순위가 있고 풀어가는 과정 또한 정확한 원인분석에서부터 해야 한다. 해결의 의지가 없고 이해당사자들 눈치만 보던 지난 정부처럼 건드리면 오히려 문제를 키워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까? 위의 페친이 주장하는 식으로 풀면 임기 5년 내 교육분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지 모른다. 생각해보자. 교육문제는 사교육문제부터 위해 열거한 문제 외에도 수없이 많다. 혁신학교를 보자.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수많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그렇고 학원이 된 학교도 달라진게 없다. 학교끼리 경쟁을 시키는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교사들의 잡무며 학교장의 권위주의...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이 얽히고설킨 교육문제가 제자리를 찾아 낼 수 있을까?


학교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정상화. 교육과정대로 운영해야할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학교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내 풀어야 한다. 세 살짜리 아기에게 외국어 두 개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돌도 지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키라고 학원들이 난리가 아닌가?


미친 선행학습에 고액과외까지... 이런 현실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 몇가지로 문제가 해결될까?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가 없는 나라는 당연히 사교육도 선행학습도 없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을 보는 철학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과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의 차이다.



상품이 된 교육이 만든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전시용, 일회용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다. 꼭 필요한게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관이다. 외모나 성적이나 학벌로 보는 인간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인간관이다. 이런 가치관을 함께 풀어나가지 못하는 한 상품이 된 교육을 공공재로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교육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제 교육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적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가짜 대책이다. 진짜 대책은 정부나 경찰이나 국회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사교육업체나 사립학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쌓이고 쌓인 교육적폐를 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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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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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12 06:28


온 국민이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고 있다. 

세월호침몰사고와 구제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 마음 같아서는 법이고 뭐고 없이 달려가 인간이기를 거부한 놈들을 짓밟고 분이 풀릴 때까지 싫건 두들겨 패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이런데 희생자 부모나 가족들은 어떨까?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도 저런 악독한 짐승은 없다. 자식같은 아이들을 버려두고 혼자서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이며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선주와 전화로 법망을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 승무원들을 보면 몸서리를 친다.

 

300여명이 희생된 세월호 승객. ‘가만히 있어야 한다, 움직이면 안된다’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믿고 따르던 순진한 학생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선장과 승무원 그리고 해경, 해경과 이해관계에 있는 언딘을 비롯한 회사와 선주.... 등이 저지른 집단 살인극이다.

 

이 천인공노할 범법자들을 철저하게 가려 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량을 받아야 한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일까? 앞으로 닥쳐 올 6·4지방선거를 치르고 북한에서 핵실험이라도 하고 나면 또 찌라시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특종을 치고....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그렇게 지나가겠지....

 

실제로 그 전에도 그랬다. 

불과 몇단 전에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로 10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을 입었던 일이 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50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 937명이 부상을 당한 참혹한 사고는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다.  

 

1993년에 일어났던 서해 훼리호사건을 비롯해 1970년 남영호침몰, 한강성수대교붕괴, 대구상인동 도시가스폭발, 서울서초동 심풍백화점 붕괴사건,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랬지. 관련자와 범법자를 엄벌에 처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똑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비롯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간경시풍조와 구조적인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언유착, 재벌의 만행.... 등 속속들이 곪은 상처가 드러난 결과다. 세월호 침몰 후 드러나고 있는 법조마피아, 언론마피아, 경제마피아, 정치마피아, 교육마피아...등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모순의 맨얼굴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실종자를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또 대안을 갖고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희생자 가족과 국민 앞에 나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에 나온 말인지는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게 가능할까? 지난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처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속시원한 처리를 했는가?  낙하산 인사 하나만 봐도 그가 국정운영을 얼마나 원칙도 철학도 없이 우유부단하게 처리하는가를 알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의 태생적 한계와 그들이 저질러 온 역사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대형 사고마다 그들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다. 어떻게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세월호는 침몰하는데 아이들 구할생각은 않고 선주와 선적물량 조작이나 하는 승무원처럼, 저들은 지금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작전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시간만 지나 국면전환용 사건만 터지면... '종북'이라는 무기로 기득권 수호에 나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콩밭에 있을 동안'  제 2, 제 3의 세월호 사건은 반복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라! 지금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막무가내로 재가동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런 비극을 막아야겠지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밀양송전탑건설도 원전확대정책의 다른 얼굴 아닌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초강대국의 세계질서 재편과정에 왜 우리의 평화의 섬 제주를 내주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건강권을 초국적자본에게 넘기겠다는 의료민영화며 철도민영화는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이나 의료는 물론이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까지 민영화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언딘이라는 민간업체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고 해경은 그들과 공생해 왔다. 지금 정부는 해경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은 세월호 승객이 아닌가?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에만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김용옥 한신대석좌교수의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국민을 속이고 초국적자본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친일잔재 미 청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 후에도 이승만 독재와 5·16쿠데타 세력, 광주학살의 비호세력들과 학연지연 혈연으로 혹은 얽히고설켜 만든 결과 아닌가? 기득권 세력과 그 주변에 기생하는 또 다른 언딘이 합작품 아닌가?

 

이들은 언론을 비롯한 교육으로 민중의 눈을 감기고 마취시켜 진실을 가리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법과 제도'라는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현실이 그렇고 날이갈수록 척박해지는 노동환경이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서민들의 삶이 그렇다.

 

깨어나야 한다. 마피아들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바꿀 길도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막을 길은 없다. 작은 것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고 거짓말 하는 대통령, 유신과 광주학살정권의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국민행복은 꿈이다. 노동자를 수탈해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과 그들을 비호하는 언론과 교육이 있는 한 법조마피아, 언론마피아, 경제마피아, 정치마피아, 교육마피아...가 주인노릇하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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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09 06:30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머리에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분노와 욕설만 남았습니다.

    이 와중에 중앙대 학생의 자퇴 대자보가 학교당국에 의해 떼어졌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학교, 회사가 된 대학... 

    학생들은 어디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가만 있으면, 참고 견디면 사람사는 세상,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은 우리들에게 가만 있어라고 할까요? 슬퍼하고만 있으라고 할까요? 

     

     

    고려대 김예슬 학생에 이어 가만 있지 못하는 학생이 또 한사람 학교를 떠났습니다.

     

    침몰해 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말한다.

    '과거로 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적패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원전마피아, 법조마피아, 언론마피아, 경제마피아, 정치마피아, 교육마피아... 등

    마피아가 판을 치는 세상 이대로 두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올까요?

     

    오늘 아침에는

    '정의(正義)가 없는 대학(大學)은 대학이 아니기에'

    라는 중앙대생 김창인씨의 뜯겨 나간 대자보 전문을 올려 놓습니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정의(正義)가 없는 대학(大學)은 대학이 아니기에.

     

    나는 두산대학 1세대다. 2008년, 두산은 야심차게 중앙대를 인수했다. 명문의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수험생이었던 나는 중앙대 학생이 되고 싶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 기업의 말처럼 나는 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다. 그래서 공부했다. 그리고 합격했다. 하지만 두산재단과 함께 시작한 대학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이미지 출처 : 인사이트 이슈>

     

    박용성 이사장은 대학이 교육이 아닌 산업이라 말했다. 대학도 기업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중앙대라는 이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그의 말은 실현되었다. 정권에 비판한 교수는 해임되었고, 총장을 비판한 교지는 수거되었다. 회계를 의무적으로 배우면서, 성공한 명사들의 특강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교양 과목은 축소되었고, 이수 학점은 줄어들었다. 학과들은 통폐합되었다. 건물이 지어지고 강의실은 늘어났지만, 강의 당 학생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대자보는 금지되었다. 정치적이라고 불허됐고, 입시 행사가 있다고 떼어졌다. 잔디밭에서 진행한 구조조정 토론회는 잔디를 훼손하는 불법 행사로 탄압받았다. 학생회가 진행하는 새터와 농활도 탄압받았으며, 지키는 일이 투쟁이 되었다. 중앙대는 표백되어갔다.

     

    대학은 함께 사는 것을 고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학문을 돈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싸웠다. 2010년 고대의 한 학우가 대학을 거부하고 자퇴라는 선택을 했을 때, 나는 무기정학을 받았다. 한강대교 아치위에 올라 기업식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분투한 대가였다. 대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순진하게도 그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기업을 등에 업은 대학은 괴물이었다. 그 대가는 참혹했다. 5차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차례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무기정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자 대신 유기정학 1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유기정학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조조정 토론회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근신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징계이력은 낙인찍기였다. 받았던 장학금은 환수요청을 받았으며, 학생회장으로 출마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학교본부는 나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각 과 학생회장들을 징계처분, 학군단과 교환학생 자격박탈, 학생회비 지원중단 등 갖가지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그렇게 난 블랙리스트 대상이 되었다. 학생들은 날 종북좌파라 어느 교수는 나를 불구덩이에 타죽으러 가는 사람이라 했다. 그렇게 나는 절벽 앞으로, 불구덩이로 내몰렸다. 비단 나 혼자만의 문제였을까.

     

    <이미지 출처 : 인사이트 이슈>

     

    대학에 더 이상 정의는 없다. 이제 학생회는 대의기구가 아니라 서비스 센터다. 간식은 열심히 나눠주지만, 축제는 화려하게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권리 침해에는 입을 닫았다. 학과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폐과되고, 청소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학생회는 움직이지 않는다.

     

    교수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들이 학내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아니, 탄압의 선봉을 자처하게 된 교수들도 있다. 대학의 본질을 찾는 학생들에게 교수들은 다치지 않으려면 조심하라는 말밖에 해주지 못했다. 자기 몸 하나를 건사하기 위해 모두가 비겁했다.

     

    내가 이 대학에서 배운 것은 정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 거대하고 완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그저 포기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고민하고, 경쟁을 통한 생존을 요구했다. 그렇게 대학은 세일즈하기 편한 상품을 생산하길 원했다. 하지만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나 또한 상품이 아니다. 난 결코 그들이 원하는 인간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저항을 해보려한다.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중앙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 누구보다 중앙대를 사랑하고, 중앙대가 명문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대학은 대학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진리와 정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비록 중앙대를 자퇴하지만, 나의 자퇴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 대학을 복원하기 위해 모두에게 지금보다 한걸음씩의 용기를 요구하는 재촉이기도 하다.

     

    ‘의에 죽고 참에 살자’ 중앙대의 교훈이다.

     

    떠나더라도 이 교훈은 잊지 않으려 한다.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한다. 지금 대학엔 정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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