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1.11.18 06:21



“[공고-1]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010-4047-84○○(강재천)”

“[공고-2] <한미FTA 비준안이 매국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는 교사의 말을 녹음>해 오시면 <10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010-4047-84○○(강재천)”

전교조 사냥이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이란 단체는 ‘독자 고발사이트’를 운영하고, 교과부는 '고발센터'를 만들어 좌편향교사를 엄정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보수신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대 보도하고...



도대체 전교고 교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집중공격을 당할까?

조선일보는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조선일보2011.11.14)  기사는...

「김해 허모 교사 - "식민시대 한 XX는 왜놈 쪽발이 앞잡이였고…"
성남 정모 교사 - "美, 만든 무기 소비하려 아랍 타깃으로 전쟁 일으켜"
김포 문모 교사 - "나오면 얻어맞을까봐 박근혜 아줌마 안 나온다"」며 고발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국사나 사회교사가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예를 들면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그런 민감한 문제는 모르겠다”
“너희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면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고 하며.. .자세히 알려주는 게 옳은가?



대학입시에는 논술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한다.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의 주제가 뭘까? 논술의 주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묻는 문제다. 대학에서 논술을 출제하게 된 원인은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을 위해서다. 사회과 특히 사회문화와 같은 과목에는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단원이 있고 소단원에는...

01. 시민사회의 발전과 여러 가지 사회쟁점,
02. 사회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03.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과정이라는 단원이 있다.

또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단원의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단원의 소단원에는
‘01.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는 정치,
02.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른 해결,
03. 정치적 해결과정의 참여자,
04. 정치적 해결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라는 단원이 있다.

이러한 단원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회과의 교육 목표다. 자연히 논술이란 이러한 과정에서 길러지는 창의력과 사교력, 판단력이 길러지게 된다.

그밖에도 정치며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문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선일보가 비판한 사회교사의 수업용어는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기억을 높이기 위해 혹은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거두절미해 인민재판식으로 ‘빨갱이’로 만드는 좌편향운운하는 것은 수업까지 감시하겠다는 교권 침해 아닌가?

만약 내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살아가야할 세상... 그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 무엇이 왜 문제가 되는 지 다연히 알려주는게 교사의 임무이기도 하다.  

한미 FTA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한다. 
한미 FTA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하려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하려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로 (관세장벽,세금과 같은 페널티) 보호막을 두고 있었는데 이 보호막인 관세를 없애고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회에서는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된 상태지만 한국에서는 지나친 불평등 조약이라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 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란 나라 안에서든 국가간이든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대형 백화점이나 이-마트같은 대자본이 들어서면 재래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미국의 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이 관세 없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한국은 미국의 경쟁력에 밀려 우리나라 상품이 설 곳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농업의 경우를 보자. 거대한 평야에서 비행기로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과 자본을 투하해 미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IT나 자동차산업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일부 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어 쓰러지고 만다. 이미 맥시코를 비롯한 몇몇 나라와 미국이 맺은 FTA로 자국이 산업이 황폐화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결단 난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의 장단점을 한 번 살펴보자.


한미 FTA의 장점은 무엇이가? 한미 FTA찬성론자들은 이런 이유로 한미 FTA가 비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 완화될 수 있고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진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비자 후생 증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현재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과 체결한 FT로 경제가 살아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낫을까?
 그렇다면 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반대할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다. 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심지어 불평등하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다.
6)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이다. 한마디로 낙장불입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일 수 없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7)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한미 FTA 비준이 몰고 올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비준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 헌법은 무력화되고 FTA협정이 상위의 법이 되는 사법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FTA를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한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1.래칫 조항 (톱니바퀴 역진 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건  다시 되돌릴수 없는 조항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을 배급 받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소고기로 광우병 사태가 나도 수입 못 막음
    의료보험, 병원등이 민영화 즉 사유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학교 자율화로 사기업화 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유럽이나 개도국과의 fta 에는 없는 독소 조항
 

 2.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
    (미래의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함)
   예) 온갖 도박장,카지노,경륜장.경마장.경정장.섹스산업,피라미드 등등이 국내에 들어오게 됨
       레칫 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피해를 받게 되도 하소연할수가 없음


 3.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다른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 소급 적용
    즉,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게 됨
    예) 나중에 일본과 체결 되서  보리, 밀을 개방하면, 미국에도 똑같이 개방 해야 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기업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타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 3 민간기구에 제소할수 있는 권리
  ★ 미국측의 한미 fta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법 / 제도/  관행을 바꾸는것이라 함
      미국측의 이익에 반하면 다 족치겠다,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다른 나라는 이 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5. 비위반 제소 -협정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제도
   ★ 미국측의 실수로 이익을 못 봐도 한국에 소송해서 배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해야함.
    예)국민 반대 여론,광우병 소고기 위험 논란을 과학적으로 입증 해야함.그게 안되면 무조건 개방
         거기에 따른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함


 7.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 미국측에 한국 헌법 보다 한미 FTA(법,제도)가 우위로 적용되는 것
    한국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짐 - 한국 주권 상실이나 같음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미국이 사업장을 한국에 직접 설립 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처벌할수가 없음
   ★ 이 조항으로 한국 정부는 그런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수 없게 됨


 9.공기업 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거대자본으로 마음껏 한국 공기업,사기업을 먹겠다는...
 예) 의료보험/한국전력/수자원공사/토지.철도 공사/도시가스/kbs /주택공사/도로공사/국민연금  
      등등을 민영화 해서 거대자본으로 꿀꺽...
      한국 공기업이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당장 모든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서민경제 파탄 순서
 
      ★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순위 1위가 의료비
          청와대에선 이미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 범주에 넣었으며...........


 10.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관리하게 됨
      예)값 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 불가.비싼 오리지널 약만 써야 됨.......의료비 상승
           인터넷 사이트,카페 블로그 등도 지적 재산권 문제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수 있음


 11.금융 및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됨 (imf의 원인)
     예) 외국 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 사채 천국이 됨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은행 주식 100% 소유 가능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중소 기업 줄줄이 부도 
           현금 인출 수수료가  올라 감


 12.스냅백 조항(snapback) -약속한 사항 불이행시  미국이 한국자동차에 부여한 관세 혜택을 무효화
       그런식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됨 / 한국경제는 끝으로 내몰리게 됨

 
물론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 사업이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등한 한미 FTA를 왜 이멱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조중동은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랄까?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이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가치, 사회적 가치라가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소수의 이익인가 아니면 다수의 이익이냐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장단점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수에게 이익에 될 것이가로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이 한미FTA비준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개인적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분명히 부자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익이 선이라고 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라는 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주장이다. 대다수의 농민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 다수의 환자들, 영세 상인들, 열악한 사교육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서민들.. 심지어 의사나 교원들조차 구조조정이나 실업사태로 내몰리게 된다. 

불과 몇 %의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내 주어야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그 주권조차 찾지 못하게 하는 ISD조항... 서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도록 하는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현재의 우리나라 양극화도 모자라 미국의 교육으로 민족ㄱ교육까지 포기해야 하는 교육개방... 미국국민들은 먹지도 못하는 소고기를 수입해 광우병에 걸려도 하소연할 때도 없도록 만든 한미 FTA....!!!

이런 상황에서 교실에서 교사는 침묵하는 게 애국자인가? 김해의 모고등학교 교사가 했다는 말.

"식민지 시대 한 새끼는 왜놈 쪽발이의 앞잡이였고, 한 사람은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야.
한 사람은 힘으로 나라를 잡았고, 한 사람은 펜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았던 사람이야."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친일부일세력들... 정신대로, 보국대로,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젊은 혈기로 '일본사람을 '왜놈, 쪽발'라 했기로 죽을 죄를 지은 것인가?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주겠다'니...  설사 교사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들 증거가 있으면 경찰이나 사법부가 조사할 일이지  어떻게 제자를 시켜 스승의 비리를 고자질하게 하는 반교육적이고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과 자유총연맹, 행안부, 국정원, 교육과학부가 한 통속이 되어 우익신문의 힘을 빌어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모습에 '이승만시대 보도연맹사건'이 생각나 모골이 송연해 진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왜 빨갱이들을 잡아 벌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빨갱이 사냥을 위해 사제지간까지 불신하고 고자질하게 만드는 사악한 수구언론과 극우세력들...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교육적인 작태에 박수를 치는 행안부와 교과부는 과연 교육적인가?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추억의 노래사랑' 카페에서>

“오늘 말 안 듣는 아이들 손바닥 다섯대씩 때렸어요”
창원 00중학교에 근무하시는 이00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나온 얘기다.
평소 사람좋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체벌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물었다.
 
“아니, 동영상이라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 어쩌려고 손바닥을 때려요? 왜 때렸는데요?”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놈들이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종이 쳤는데도 자리에 앉을 생각도 않고 돌아다니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체벌을 반대하던 선생님이 체벌을 했다 말입니까?”

“선생님! 저는 교육이란 미성숙한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교사의 직무유기요, 자기 부정이지요. 저는 아이들이 제 멋대로 행동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고치려면 말로 안 되고 제재를 해야 하는데 벌을 세우거나 체벌을 하다 인터넷에 올리거나 학부모들이 찾아와 항의라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게 겁나면 사표내야지요. 그리고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선생님이 감정이 섞여서 때리는 것 하고 사랑으로 사람 되라고 손바닥을 때리는 걸 구별 못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을 때려놓고 저는 아이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면 반발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는 평소 ‘아이들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남다른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요즈음 선생님들과 만나면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수업을 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제발 연금만 되면 교단을 떠나고 싶다는 선생님이 늘어나고 있다. 아이들이 공부할 의욕이 없는데다가 학원에서 선행학습인가 뭔가 하는 바람에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조차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실에 수업하러 들어가면 선생님과 눈도 맞추지 않고 앉아서 한 시간 내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아이. 옆 짝지와 끊임없이 잡담을 주고받는 아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책걸상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며 잠시도 가만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 선생님 강의는 듣지 않고 학원 숙제를 하는 아이. 아예 처음부터 엎드려 자는 아이.....

수업태도가 나쁘다고 지적이라도 하면 눈을 꼴치며 ‘ㅅ’자가 튀어 나오는 아이. 잠자는 아이를 깨우면 험한 눈으로 쳐다보며 노골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짓는 아이....

 


학교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 학교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은 어디 있을까?


첫째, 교육과학부가 만든 결과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교실에 까지 불어 닥치자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됐다. 시장판이 된 학교에는 교육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문제풀이를 해주는 곳이 되고 만 것이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본질적인 업무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상품을 판매해야하는 장사꾼이 되고 말았다. 학교는 교육을 하고 학원에서는 입시준비를 하는 역할분담이 아니라 학교도 학원도 입시학원이 되어 누가 더 일류학교에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경쟁력이 살길이라며 점수 좋은 학생과 점수 나쁜 학생을 구별해 수준별 학습을 시키고, 특수목적고를 만들고, 교사와 학교를 평가해 성과급으로 차등화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문제아(?)를 모아 교육하는 'Wee스쿨'인가 'Wee 클래스'인가를 만들어 분리 수용(?)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학교에다 학원을 불러들여 방과 후 학교를 만들고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EBS에서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코미디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학교의 현주소다.


둘째, 교육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무너진 교실... 이를 지켜보는 교사의 마음은 허탈하다 못해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는 교사들은 교사들의 반응도 각각이다. 어떤 교사는 ‘너희들이 그러는데 내가 열받아가며 가르칠 필요가 뭐 있는가? 하는 자포자기형 교사다. 체벌을 하거나 벌을 세우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만 피해를 볼텐데 손해 볼 짓을 할 필요가 뭐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무사안일로 사는 교사들도 없지 않다. 

앞에서 예를 든 이00선생님같은 교사도 있다. 잘못된 교육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학교를 살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쏱는다. 전교조에 가입해 자비를 들여 교원연수에 참가하고 전교조에 가입해 단체행동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감봉이나 정직 등 불이익도 불사한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교사의 권한이란 교과서를 가르치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권한이란 그리 넓지 못하다. 교과서가 잘못됐다며 자신이 만든 교과서를 활용하면 처벌을 받는게 한국의 교육현실이다. 점수만 올려주는 교사가 대접받는 사회에서는 교과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면 불순교사, 좌익용공교사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의 모순은 현장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다. 교육관료들, 교육학자들 그들은 무너진 교육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학부모들의 잘못 또한 크다.

학교가 이지경이 됐는데 어느 학부모 한 사람 찾아와 ‘우리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켜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100점만 받아 오면 인성교육 따위야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는 식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에게 쏟는 정성은 옛날에 비길 바 아니다. 거기다 고생하면서 살아 온 부모세대들은 나의 어려웠던 삶의 전철을 후세에 물려줄 수 없다는 사랑(?)이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아이들에게는...’ 하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그래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이나 질서 같은 건 배우지 않는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시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알 수 있을까?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은 공부만 잘하면 일류학교만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것이 공부요, 성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그런데 내자식만 손해 보라는 말인가?' 하면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탈학교 학생이 일년에 10만명씩이나 생겨 나고 있는데 부모들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게 현명한 일일까? 그런 일이 금쪽같은 내새끼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까? 그런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 때는 그 고통을 해당 부모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국내 교육비 지출현황>
단위 : 십억 (출처: 2008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넷째, 조중동과 사교육 재벌들이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국내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조~ 40조 정도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려는 기득권 세력들은 조중동과 이해관계를 함께 사교육의 활성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겉으로는 사교육망국이니 교육이 무너졌다고 엄살을 떨지만 알고 보면 사교육 시장에 개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돈벌이를 하며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사학법개정 없이는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사립학교를 경영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듯, 사교육비로 배를 채우는 사학재벌과 이를 조정하는 세력들이 이 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정상화의 걸림돌이요, 교육황폐화의 주범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교육은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정서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지식은 수치화할 수 있지만 정서교육의 결과는 수치로 나타내지 못한다. 지식만 있고 정서가 메마른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기형적인 인간이다.

전인 교육이 아니라 지식만 주입해 양성하는 기형적인 인간을 만드는 학교를 방치해놓고 교육을 한다고 우기는 학교. 그런 교육을 정상이라고, 혹은 자포자기하면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교육자. 내자식 출세를 위해 사교육에 메달리는 부모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 사교육 재벌들... 이들이 오늘날 교육황폐화의 공범자(?)다. 경쟁자를 이겨야 살아남는 지식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늦더위가 용을 쓰던 지난 토요일, 수도권 새도시 중 서울 강남 못잖게 교육열이 높다는 지역의 이른바 ‘명문’ 중학교에서 최악의 경험, 아니 최고의 가르침을 얻었다.
재량활동의 일환으로 도서반을 지원한 아이들을 만나 말로만 듣던 ‘교실 붕괴’를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인사를 나누기 전부터 아이들의 절반은 스마트폰에 코를 박은 채 고개를 들 줄 모르고, 나머지 절반은 끼리끼리 숙덕거리거나 정신없이 돌아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난장판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개판’으로 치달아갔다.
..................
..................

“얘들은 그나마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사육장 앞에서.김별아)

교실은 안녕하십니까?
혹 최근 학교 교실을 지나치다 한 번 보신 분 있으세요?

9월 23일자 한겨레신문 '김별아'씨의 '사육장 앞에서'라는 글을 읽다가 퇴임하던 2007년에 썻던 글이 생각났습니다. 햇수로 5년이 지난 지금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글을 썼던 2007년 교실과 지금의 교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합니다.


              <2007년의 교실 모습입니다. 그것도 실업계도 아닌.. 인문계 교실이...)
 
언젠가 전교조가 ‘교육시장을 개방하면 교원이라는 직업이 3D업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일이 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기도 전인 지금은 어떤가? 수업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이해 못 할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선생님은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뒤에 앉은 아이 몇몇은 부지런히(?) 장난을 하고 있다.

짝꿍과 마주 보고 앉아 무슨 얘길 열심히(?) 속닥거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아예 책상 밑에 휴대폰을 꺼내놓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어떤 아이는 아예 복도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실업계도 아닌 인문계 1~2학년 교실이 이렇다. 몇몇 학생은 아예 복도로 쫓겨나 교실에서 벗어난 걸 좋아하는 모습이다.

2학기가 시작될 무렵 3학년 교실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창문 가 분단에 앉은 아이들은 아예 엎드려 자거나 소설책을 읽고 있다. 알고 보니 수시 합격자다.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등교를 시켜놓고 다른 프로그램이 없으니 따로 자리를 마련해 대학생들(?)끼리 모아 둔 것이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어떤 학생은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을 꺼내 공부하는 학생도 있다. 수시합격생이 아니라도 선생님은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데 몇몇 학생은 엎드려 자고 있고 어떤 학생은 수학문제집을 풀고 어떤 학생은 영어문제집을 풀이하고 있다. 어떤 학생은 지리문제집을 또 어떤 학생은 정치문제집을 풀고 있어 실제로 선생님과 수업에 동참하는 학생은 대여섯 명도 채 안 된다.

남의 속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저렇게 내버려두고 수업을 진행하다니 참 무능한 교사'라고 욕할 것이다. 물론 수업을 좀 더 재미있게 자료를 많이 준비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성의 있게 진행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은 아예 진도에 따라가지 못해 수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연수를 가보면 느끼는 일이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을 듣고 앉아 있는 만큼 고역이 없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떤가? 문제를 풀다 교실을 둘러보면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걸 왕따라 하는 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교사의 목소리가 공부에 방해돼 귀마개까지 하고 앉아 있는 학생들을 보고 꾸중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함과 자괴감에 수업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싶다.

정말 실력이 없고 무능해서 수업을 거부당한다면 교원평가 전에 사표라도 내야할 일이지만 그게 아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각양각색이다. 그래도 비교적 공부를 잘한다 하는 학생들은 자기 계획에 따라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풀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학원에서 다 풀어 본 문제를 선생님이 풀고 있으니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정도라면 허탈감이라도 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제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가겠다는데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야지. 뿐만 아니라 공부를 안 해도 원서만 내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얼마든지 있는데 구태여 골치 아픈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이유만 아니다.
7차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이니 선택이니 해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만 시험을 치면 그만이다. 사회과목의 경우 전체 11과목 중 두 과목이나 네 과목만 선택해서 시험을 치면 대학에 갈 수 있다. 결국 선택 받지 못한 교사만 왕따 당하고 몇몇 학생만 붙잡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부나 교육청이 모를 리 없다. 겉으로는 '문제집을 들고 들어가 풀이를 해주면 안 된다'는 원칙만 되풀이 할 뿐 수능이 끝나면 일류대학 합격자 수로 명문학교를 가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승리자가 최선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교육은 없고 문제집을 풀이하는 교실. 이런 교실에 자질미달교사를 가려 축출하겠다는 교육부가 더 밉고 괘심하다.

교실이 이 지경이 된 건 순전히 교육부의 책임이다. 시험점수 몇 점으로 사람가치를 서열 매기는 시험 준비로 학교는 날이 갈수록 지쳐가고 있다. 보다 더 짜증스럽고 화나는 일은 이런 현실을 두고 학교 평가까지 한다는 소식이다.

평소 하지 않던 보여주기 위한 수업을 보여주는 쇼를 평가해 서열을 매기고 우수학교에 지원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교육은 없고 문제풀이만 하는 학교로 교사까지 왕따 당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07년 3월)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학교도 다닐 나이도 아닌 어린아이가 문방구 앞에서 오락을 하는 모습을 가끔씩 본다. ‘무슨 오락이기에 저렇게 재미있어 할까?’하고 들여다보면 사람을 치고 박고하는 싸움을 하는 게임이다. ‘이 아이가 왜 혼자 게임기 앞에 앉아 있을까?’ 몇년 전 제자들의 모임에 갔다. 제자들 모임에 가면 아직도 미혼인 노처녀도 있지만 결혼을 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제자와 중·고등학교 학부모가 된 제자들도 같이 모인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부가 직장에 모두 나갈 경우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얘길 들으면서 전에 혼자서 게임을 하던 아이 생각이 났다. 아마 부부가 다 일하러 나가면서 잔돈 몇 푼주고 간 돈으로 혼자 놀다 심심해 게임기 앞에 앉아 있었던가 보다.

 같이 놀 친구가 없어 갈 곳이 없는 아이. 부모가 다 일터에 나가고 학원에도 갈 수 없는 아이는 이렇게 일찍부터 게임기에서 폭력을 경험하며 왜곡된 사회를 배운다. ‘돈이 되는 것은 선’이 되는 사회구조에서는 폭력물은 곧 돈이다. 폭력물을 만드는 사람도 죄의식 없이 먹고살기 위한 생존 방식으로 만들고 폭력을 배우는 아이도 폭력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도 없이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 아이들은 이렇게 오락기 앞에서 혹은 게임방에서 혹은 TV연속극에서 자연스럽게 폭력을 배운다. 조금 더 자라 중고등학생이 되면 신나고 스릴 넘치는 폭력영화를 좋아하면서 폭력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으로 배우게 된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문학작품 또는 영상물 중에는 폭력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 유달리 많다. 왜 그럴까? 폭력이나 전쟁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직접 당하면 고통스럽지만 이미지화시키면 재미만 남는다. 폭력물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예술이 그래서 인기다 있는가 보다.

불후의 고전까지 폄하하자는 말이 아니다. 폭력이나 전쟁을 소제로 한 작품에 상업주의가 첨가되면 예술성보다 폭력을 미화하는 상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자국의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은 하늘같이 귀하지만 베트남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람보를 비롯해 그런 류의 만화나 영화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악의 없이 서서히 폭력에 물들어 가는 것이다.


7천만이 다 통일을 원하는데 왜 통일이 안 될까? 답은 간단하다. 통일을 바라는 사람보다 분단을 바라는 사람들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군수산업으로 번영을 구가하는 나라가 패권을 휘두른다면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것이 강대국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전문가들이 다 동원되고 좋다는 처방을 써볼 만큼 써봤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은커녕 날이 길수록 더더욱 폭력적이고 잔인해지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폭력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는 폭력근절이 전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폭력을 이용해 이익을 보는 세력이 학교폭력을 막으려는 세력보다 크기 때문’이다. 사행성 오락이 그렇고 폭력을 주제로 한 게임이며 만화가 그렇다. 수많은 영화중에 전쟁이나 폭력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폭력성을 띠고 안방까지 침투하는 이유도 그렇다.


사회에서는 폭력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폭력을 막겠다면 막아질 리 없다. 오늘날처럼 학교교육의 영향력보다 메스미디어의 영향력이 더 큰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면 교육과학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나서서 연례행사처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즈음하여’ 어쩌고 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처벌을 받지 않으려거든 자진 신고하라’고 한다.

거대한 자본이 합작해 만들고 있는 폭력을 형식적인 자진신고기간 설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을 바보는 없다. 연례행사처럼 대책이랍시고 한 가지씩 던지는 해결책을 내놓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죄의식도 없이 ‘폭력은 아름다운 것’으로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맞는 얘길까? 경제원론에 나오는 이론이니까 틀릴 리가 없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 놓아라” 이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인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교사라면 교사 양성과정에서 귀가 이프도록 듣는 얘기다. 교육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말의 성찬! 바야흐로 말찬치 시대다.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구호들을 보면 금방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말로 천양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멀쩡한 사람이 바보가 되기도 한다. 위의 말도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시민사회인사 2398명은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전교조 교사 해직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야하는 데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어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을 조절하는 상황에서는 원론적이 수요와 공급이론은 옳지 않다.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가격을 조정하는 독과점시장에서는 수요가 가격을 좌우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두 번째 명제를 보자. 신약성서의 산상보훈에 나오는 이 가르침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비유적인 가르침으로 오른뺨을 때려놓고도 분이 풀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같이 뺨을 때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왼뺨을 맞아줘 회개하도록 만들라는 성인다운 가르침이다. 그런데 만약 왼뺨을 다시 맞아줬는데 가해자가 전혀 뉘우치지 않고 다시 오른쪽, 왼쪽 뺨을 때린다면 계속 맞고 있어야 하나? 도덕도 양심도 다 무너진 사회에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아가페사랑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다.


마지막 명제는 어떤가?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왜 오늘날은 예수님 같은 분 석가모니 같은 분, 공자님 같은 위대한 스승은 없는가?’라고……. 만약 오늘날 같은 시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같은 분이 태어났다면 옛날의 그분들 같은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예수님 같은, 석가모니 같은 스승이 오늘날 학교 교사가 됐다면 옛날같이 그런 존경과 추앙을 받는 교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부처님을 욕보이자고 한 말이 아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전부 옳은 말은 아니다. 왜 그럴까? 교실로 들어가 보자. 우리나라 교실에는 교과서라는 성서가 있다.

물론 과거처럼 모든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는 아니다. 국어와 국사, 도덕과 같은 과목이외는 검인정교과서로 교사의 선택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도구교과인 영어를 비롯한 일부교과서 외에는 수능이라는 과목이 버티고 있어 교과서는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자유발행제든 다를 게 없다.


교실에서 교사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세상사는 얘기를 5분이라도 넘기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라는 범생이의 서슬 퍼런 질타가 쏟아진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과 세상을 통찰하는 안목을 가진 교사라도 우리나라 교실에는 그 능력을 발휘할 여백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교과서 뒤에는 교육과정이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어 ‘한 시간은 50분(초등40분, 중학교45분)이다. 국어는 일 년에 몇 시간 수학은 몇 시간, 영어는 몇 시간, 1년간 수업시수는 며칠이어야 한다.' 는 교육과정이 있다. 물론 교과서 외에는 수업시간에 교사가 만든 교재라도 들고 들어가면 어김없이 징계를 당하기 마련이다.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겠다고 난리다. 결국 행정의 그물망에 잡히지 않은 교실 수업까지 통제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교실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평가와 성과급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고 말 성과급 임금제를 안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초토화시키며 올해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 전면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교원평가로 과연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공교육도 살아날까? 만약 교원평가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공교육이 살아난다면 이른 반대하는 교원단체나 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도 하고 있는 교원군무평가를 두고 도입하겠다는 교원평가를 액면대로 받아들여도 좋을까?

자질미달교사를 추방해 교육을 살린다는 교원 평가 뒤에는 ‘노동 관리와 통제’라는 신자유주의논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믾지 않다. ‘평가를 교육의 일부로 보는가? 아니면 통제(서열, 분류)의 수단으로 보는가?’의 여부도 가리지 않고 강행할 경우 평가 결과란 ‘집단 안에서 상대적 지위만을 알려줄 뿐, 교육의 성과를 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은 그 자체가 사회적 과정이다. ‘집단적 노동과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결과가 나타나는 인간의 집단적 실천행위’(진보교육37호)를 개별화시켜 서열을 매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동반자요 조력자인 동료교사를 상호평가관계로 왜곡시켜 서열매기면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육과학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수업평가를 통해 개별교사자신의 단점(고쳐야할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교원의 고쳐야할 점이 동료교사나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들추어내 ’우수교사와 무능교사‘로 분류하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평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결점으로 형식화되고 결국은 ’실속 없는 보여주기 수업’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라는 결과물로 교원의 자질을 가리겠다는 의도는 성공할 수 없다. 수업을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형식적인 평가로 서열매긴다는 것은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킬뿐만 아니라 교육은 없고 학업성취도경쟁만 부추기게 된다. 평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발상도 그렇거니와 교원평가제는 교육평가제가 아니라 노동정책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론적으로 혹은 학부모의 이해관계나 정서에 편성해 도입하는 교원평가제는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