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그 결과 자사고 지원자들은 전기 영재학교·과학고, 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까지 모두 3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특혜를 입었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특혜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를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오늘의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 해주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설사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교서열화 완화, 공정한 입학전형 실시,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 해소 등의 공익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입한 정책이다. 이명박정부가 자사고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교육소비자의 학교 선택권과 사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되살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간양성을 위해 그리고 해외유학의 급증, 교실붕괴, 학력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자사고 도입은 1974년부터 시작해 온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과외 예방, 고교 교육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이 혼란이 예고된 정책이었다.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가>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난 95년 김영삼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됐고 지난 2000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 책에 어긋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12학급의 자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생 1인당 납입금이 무려 390만원, 18학급의 경우 360만원이나 내야 하는 곳이 자사고다.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는 학교자율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고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 하겠다 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자사고”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평준화포기정책인 자사고 설립이 시작된 2008년 후 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29만1000원이었다. 2018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무려 19조5000억원이다. 이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사진출처 : 공유 팩토리>

일류대학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나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결정되는 나라. 과학고, 외고, 마이스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원까지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특권학교를 인정하고, 일류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 교육은 뒷전인 학교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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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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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대 그것도 특정 인기학과만 바라보는 특수학교.
    이름과 달리 개성도 다양성도 없는 교육을 왜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기본보다 목표가 오직 하나인 이런 학교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019.04.13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서열화로 일류대학을 꿈꾸고 있는 실정이니...ㅠ.ㅠ
    안타까운 교육현실이지요

    2019.04.13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특권학교는 학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2019.04.14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공론화위도 '대입 개편' 답 못 찾았다>

<공론화위도 결론 못 낸 대입개편 '의견 차만 확인'"교육부 무책임" 비판론>

<대입 공론화의 예정된 비극>

<대입 공론화, 투명성으로 신뢰 끌어내는 게 관건>

<대입제도 개편도 4지선다?공론화 4가지 시나리오 확정>...


<▲공론화 의제 - 출처 : 경향신문>


오늘 아침 각 언론사의 대입 개편공론화 주제들이다.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1(수능선발 위주) 5점만점에 3,40, 2(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3,27점으로 1, 2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위공론화위과정을 거쳐 4개월간 논의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답을 찾지 못했다.

답을 찾지 못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불공정 입시’ ‘깜깜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4개월동안 지역을 순방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렇다. 망망대해에서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승객들에게 방향을 묻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시민참여단이 교육개혁위원회로부토 넘겨받은 수능개편안 공론화 주제는 모두 4가지였다.

시나리오 1: 수능 정시 선발 45% 이상 확대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시나리오 2: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절대평가 / 수능 최저 강화 안 돼

시나리오 3: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적용 범위 제한

시나리오 4: 수능 정시 선발 확대 / 수능 상대평가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시나리오는 1,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3” 시나리오 주제 설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배분부터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주제로 공론화에 붙이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까? 교육개혁위원회가 지역··연령을 감안했다지만 490명의 시민 참여단이 어떤 성향(절대평가를 지지 하느냐, 아니면 상대평가를 지지 하느냐)의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게 뻔하지 않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가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공교육 정상화. 다시 말하면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려면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修學能力) 여부를 가리면 된다. 경쟁이 심한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아닌 공론화에 붙인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었는가? 출발점부터 잘못되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게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수험생과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된지 한 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하고 사람대접 받는 현실을 두고서 공론화 참여단 구성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겠는가? 2014년 전국 215개 대학의 모집전형을 보면, 수시모집 전형 유형 1846, 정시 1037개를 합하면 전체 대입전형 유형은 2883개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수능 선발, 내신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누더기가 된 입시전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호 선장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먼저다.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공론에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선장이 없는 배를 항해하라는 것은 정부가 결정해야 할 대입제도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아침 신문에서 언론의 집단 난타를 당한 이유가 설면하듯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없는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 8월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한 대학개편안으로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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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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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오래오래 지속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08.04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힘든 문제인가 봅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 보면...ㅠ.ㅠ

    2018.08.0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힘들지 않습니다. 바꾸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예를 들면 서울대라는 이름을 모든 국립대학 이름을 모두 서울대로 바꿔도 엄청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꿀 의지가 없는게지요

      2018.08.05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동안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얽히며 누더기가 된 제도가 한번에 봉합될 수는 없겠지요. 백년지대계를 바라본 제도가 탄생했으면 합니다.

    2018.08.04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8.02.01 06:59


학교 만족 2,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2007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박근혜정부는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대학입시 간소화... 라는 이런 약속도 했다.

이명박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야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의 교육살리기 공약은 누구 하나 성공한 사람이 없다. 역대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참 후안치한 기만적인 대국민 공약으로 아픈 서민들의 상처를 덧나게 했던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교육부장관이 됐던 미군정이나 이승만시대교육정책은 거론조차 하기 싫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아예 터놓고 날강도 같은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헌장에는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에 제정한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하게 했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을 도둑질한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야 처음부터 국민을 기만하면서 시작했으니 그들이 한 교육정책인들 온전한 게 있겠는가?

교육실패. 대표적인 사례로 3당야합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대통령은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그렇다.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은 이명박의 기만적인 교육개혁공약보다 어쩌면 더 잔인하다. 그는 교육개혁위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주요 국정 철학인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고양이 쥐생각이라더니 경쟁력강화와 수월성 추구란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정책인데 이런 정책으로 교육을 개혁한다고 버젓이 내걸었으니 기만술도 이정도면 프로급이다.

역대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보면 누가 더 국민들을 잘 속이는지 경쟁이라도 하는듯하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정책과 교육이 공공재라고 보는 정책.. 이 두 정책 중 역대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논리를 채택했다.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는 자연히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학벌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 당연히 사교육이 창궐하고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시합 전 승부가 결정나는 무한경쟁으로 가자는 논리다. 경쟁교육을 하자면서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후 김대중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와 노무현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를 만들어 교육개혁을 시도 했지만 문민정부 역시 교육을 보는 가치관 역시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았다. 당연히 교육개혁은 물건너가고 교육시장화정책인 경쟁교육, 사교육문제, 학교 폭력, 일류대학.... 이라는 모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1700만촛불이 세운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그의 정치철학은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입에 거품을 물고 걱정하는 약자배려라는 좌파적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지만 출범 1년이 가까워 오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는 청년 일자리 찾기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찾기 정책은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유는 간단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어떤가? 흔히 교육을 변화의 사각지대로 표현한다. 학문의 특수성에 비추어 변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치더라도 학부모의 이해관계, 사교육 마피아들의 저항, 학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등 만만찮은 저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회의적이다. 교육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반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초기 7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서서히 빠지고 있고 반등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다 그의 앞에는 오는 6·13지자체 선거와 여대야소라는 암초가 가로막고 있다. 또한 사교육 마피아, 학벌사회, 찌라시 언론과 수구적인 종교집단, 교총과 같은 세력의 저항을 막아줄 만큼의 힘이 있는가 하는 문재가 남아 있다.

해법은 하나다. 교육소비자들, 학생들을 깨우는 일이다. 당장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하지는 못할망정 다음정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들을 깨워 그들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괄목할 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혁신학교마을교육공동체같은 교육개혁운동이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여기다 전교조와 같은 양심적인 진보세력을 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해야 한다. 양심적인 교육자, 깨어 있는 교육단체를 적대시하고서야 어떻게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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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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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백년 대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기다려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2018.02.01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요. 어제 이해찬이 그랬나요.
    민주당이 네다서번 정권을 잡아서 민주적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동감합니다. 적어도 세네번 계속해서 집권해야 토대가 마련될 거예요.
    비판적 감시와 견제하면서 잘 지켜봐야겠지요.

    2018.02.01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다른 영역에서 제아무리 혁신을 이룬들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영역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2018.02.01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육 개혁은 학부모들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교육 개혁은 대졸과 고졸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을 때 가능해집니다.
    이런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이상적인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이상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에게 불리한 개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란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2018.02.01 2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일 변화가 어려운 곳이 교육인 듯...ㅠ.ㅠ

    2018.02.02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5.04.25 06:59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학기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1998. 1. 30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2월초를 전후하여 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합니다.

 

<이미지 출처 : 함께서울>

 

초등학생보다 체력면에서나 심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대학생들은 아직도 방학중인데 초중등학생들은 개학을 합니다. 교과서 진도도 거의 끝나고 개인별 성적 산정도 마친 2월의 수업은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설렁하기 그지없습니다. 2주간의 2월 수업은 지난해 연말에 남긴 단원을 억지로 붙들고 있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자습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설 연휴와 겹쳐 개학하고 다시 휴가로 들어가는 모순을 안고 있어 더욱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교재를 배우는 학생들은 새해 들어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겠다는 각오를 실천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은 진로가 확정되어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등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학기제는 1학기 19주, 2학기 17∼19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대학에 비해서 초중등학생들의 수업지속 시간이 더 긴 셈입니다. 혹한기가 계속되는 2월초에 개학을 하여 난방시설도 안된 교실에서 추위에 떨면서 수업을 하다가 봄기운이 드는 2월말에는 다시 봄방학을 하는 것입니다.

 

전보내신을 내 놓은 교사들도 안정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2월말이나 3월초에 신규, 전보 이동 발령을 받게 됩니다. 40일 전후의 방학과 2월의 한가한 시간을 허비하고 3월초의 급작스런 발령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랴부랴 학급담임을 맡게 되고 학생 파악과 연간 교육계획을 세우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도서 벽지나 근거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에는 방을 구해 이사를 가거나 자녀들을 전학시킬 여유도 없습니다. 부동산 값이 들먹이는 3월 초순에 이사를 하게 되어 박봉의 교사들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3월 신학기제는 1월중에 교원 전보발령과 새 학년도 준비를 완료하고 2월 중순에 새 학년도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전보를 12월말이나 1월초에 시행하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맡게 될 담임으로서 학생 파악이나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여유를 두고 주도면밀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월말에 전보나 신규발령을 받은 교사들은 교재의 연구는 물론이고 학습자료의 개발이나 업무분장의 파악 그리고 교실 환경정리 등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방학 전에 교사의 인사이동이 끝나고 긴 방학을 이용하여 새 학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각 학교의 졸업식은 2월 중순에 거행됩니다. 상급학교 진학이 적었던 20∼30년 전만 하드라도 학교의 졸업식은 개인적으로 인생의 매듭을 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가족에게는 경사스러운 일로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절대다수가 진학을 하는 오늘날에는 졸업식의 의미도 달라져야 합니다. 학년도가 끝나는 12월말로 졸업식을 치르는 것이 새해를 맞아 마음의 각오를 다질수도 있고 1∼2월의 공백을 이용하여 자기가 계획하는 일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함께서울>

 

 

2월의 2주간 수업은 설 연휴와 겹쳐 개학하고 졸업식, 종업식과 겹친다는 점에서 수업의 연속성이나 누적성, 효과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또 2월의 학교는 혹한기여서 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시기도 3월 초순입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을 하기에는 꽃샘추위를 견디기 힘이 듭니다.

 

새싹들이 오들오들 떨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입학식을 하는 모습도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입학시기를 3월 중순으로 바꾸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연도와 학년도가 다른면에서 오는 문제점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학교의 학년도는 해를 넘겨 다음 해 2월말로 되어 있어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2월 수업은 일제시대 3학기제의 유산입니다. 황국신민 학교의 약자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고치는데 50년이나 걸린 우리나라는 일제 3학기제의 유산을 고치는데도 앞으로 몇십년이 더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9월 학기제를 검토중에 있다는 언질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바 없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9월 신학기제도 또한 기독교의 전통에 따른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을 고려한 그들의 전통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의 학사력은 우리의 농경문화와 전통을 고려하여 재고되어야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학생들은 새해를 맞아 새학년의 각오를 지니고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구나 IMF의 한파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현재의 학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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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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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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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기제 변경하는것..정말 검토해보야 할일입니다

    2015.04.2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 학교 행정실 직원이 쓴 글 내용이 기억압니다.

    학교행정은 19세기, 교사는 20세기, 학생은 21세기라고.

    왜 행정은 바꾸지 않을까요?

    2015.04.25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2월 첫째 주에 개학 하는 거 정말
    끔찍하게 추웠었지요.
    그리곤 봄방학하고 3월 첫째주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까지
    참 소득 없는 출석일만 채우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얼른 고쳐져야 할 항목입니다.

    2015.04.25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