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감 임명제 도입1 세계에서 유일한 선거 연령 19세, 부끄러운 한국 선거연령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8세로 맞춰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절대로 낮출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 타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연령문제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지 오래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소개한 입법 청원안 등 2개의 의안이 계류중에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백재현 의원은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결정한 국가는 32개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20세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도 최근 18세로 낮추기로 .. 201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