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가 20171227일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에 대한 제한 비율인 15% 규정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심사위원회심사위원에 교사들이 30~40%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홈페이지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반대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이 내부형공모제확대가 학연·지연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상존하는 편 가르기며,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현장교원과 정치권도 반대한다‘...며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장이 자격증을 취득한 점수 순으로 발령을 내왔던 경우와 다르게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되는 길은 공모제내부형공모제 그리고 개방형공모제 3가지가 있다. 첫째 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학교에서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공모제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셋째 개방형공모제란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 특목고, 예체능계 고교에 적용되는 공모제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과열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라도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005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과 무관하게 평교사도 얼마든지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명박정부는 교장이 공석 상태인 자율학교의 15퍼센트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또 다시 15퍼센트만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극소수 2%의 교사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바꾸어 버렸다.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전국의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국공립학교 1792개교 교장 가운데 내부형 공모로 교장이 된 교장은 56명에 그쳐 사실상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길을 봉쇄해 놓았다. 교육부는 유명무실한 내부형공모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 신청학교의 15%만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총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교장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점수가 필요할까?

1. 연구학교 : 11(2023년부터 8.03=100개월)

2. 학교폭력 가산점 : 1(1년에 0.1점씩 10)

3. 연구점수: 3(대학원 석사 1.5)

4. 연구대회: 1등급 1, 3등급 0.5(준국대회 1등급 2)

5. 1급 정교사 시험점수: 100점에 가까울수록 유리(100~80점 사이가 5점 차이)

6. 1정 점수 80점 대 농어촌 다녀와야 함농어촌은 1개월에 0.01

7. 부장경력 7경력 20

8.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

9. 60시간 연수를 3개 들어야 함.

10. 올해부터 한국사 3인정연수 60시간

11. 워드자격증 1.

12. 그리고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점수 3 

선생님들은 다 안다. 교장 자격을 얻기 위해 이런 점수를 받으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 또 교장의 눈치를 보며 소신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특히 교수능력이 아니라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유리한 점수를 받는다든지 점수를 모으기는 가난한 농어촌이나 도서지방의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 쇼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연구학교니 자료전시회가 교장직을 수행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교육청 빽(?)이 있어야 좋은 등급을 받는다는 소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비판적인 교사는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장이 주는 근무평가점수가 승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순종을 체화시키는 이런 승진제는 창의적인 교사, 비판적인 교사를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소숫점 이하 0.0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절되는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기보다 승진점수를 얻기 위해 더 열심이어야 하지 않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 교장직 수행을 위해 이런 점수가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이런 점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매겨지고 있다고 믿어 지는가? 학교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누가 더 좋은 교사인지는 동료교사들이 더 잘 안다. 점수를 모으기, 상사눈치보기...로 이력이 난 교사가 아니라 철학과 비젼이 있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내부제공모제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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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12.17 08:06


시범학교, 연구수업, 연구 발표대회, 자료전시회, 공개수업, 현장연구 논문 발표,....

 

교사들은 이런 행사를 일컬어 '교육 쇼'라고들 한다.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범학교, 연구학교, 연구발표대회, 자료 전시회...를 해마다 하고 있지만 학교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왜 계속 하고 있을까? 

 

교사들 중에는 이런 행사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주객전도라고 해야할까? 교육의 질향상과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시작한 이런 연수나 연구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로 전락해 '교육 쇼'라는 평가를 받다니....

 

엄ㅊ어난 예산지원과 교사들의 수고와 노력이 투여된 이러한 행사가 교육을 살리고 교원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이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실제로 교사들은 이런 연례행사 외에도 수많은 공문과 평가, 사례 밮표로 눈코 뜰새가 없다.

 

<이미지 출처 : 아시아 경제>

 

3,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 각종 특색사업, 학생 수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기본적인 상황 조사가 시작된다. 4월부터는 컨설팅장학, 정보공시, 각종 연수 안내, 수업시수보고, 학습부진아 지도 보고목적사업비 지출, 진로교육계획, 수업공개계획... 등등 다달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학교현장이다. 수업을 하고 공문만 처리한다고 교사들의 할 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2학기가 시작되기 바쁘게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공문이 쏟아진다.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도 교육청 행사, 학교평가, 교원평가 3가지나 진행되고 정보공시도 반복된다. 9월 중순부터 2~3주간은 국정감사관련 예산운영, 교육과정운영, 학교폭력관련 대책... 등 이 많은 자료 중 어떤 항목은 2-3년치를 다 조사해 보고해야 할 때도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예산 정산보고, 수업 외에 학교에서 한 특색사업... 학교평가보고서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몇 달이 걸리고, 12월에 온 성폭력예방교육공문은 증빙자료에 실적까지... ‘공문처리하면서 틈틈이 수업한다는 말이 교사들의 입에서 절로 나온다.

 

<이미지 출처 : 경기교육뉴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진보교육감시대, 진보교육감들 중에는 후보시절 공문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았다. 하기는 대통령까지 그런 공약을 하고 당선 됐지만 달라지지 않는 학교현장 지금 교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아래 글은 20021117일 지역 신문인 경남도민일보에 발표했던 글이다. 10년도 더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 번 살펴 보자.

 

공개수업 잔치로 날밤세우는 학교

 

전국의 1300여 개 학교의 22%의 학교가 보여주기식 공개수업으로 날밤을 세우고 있다. 시도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별 연구학교까지 포함한다면 3천여 개의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보여주기 위한 공개수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002학년도 교육부와 타 기관 과제수행연구학교 574개를 포함, 16개 시도교육청 지정 연구 시번학교는 모두 2259개며, 이 연구학교는 한 해 한 두차례 공개 보고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수업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정규 수업을 제대로할 수가 없다. 연구시범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공개수업과 연구보고회를 준비하느라 수업을 제대로 못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시범학교가 아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하루에 2~7명씩 주변학교 연구 보고회에 참석 하느라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일도 다반사다.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연구학교나 시번학교는 한결같이 보여주기식 실적위주활동이며 행정력 낭비라는 비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연례행사에 불과한 시범학교, 연구학교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학생들을 희생하는 공개수업은 중단해야 한다. 교감이나 교장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로 전락한 연라례행사를 반복해 교사들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을 남비하고 효과도 없는 교육 쇼를 반복하는 것은 또 다른 교육위기를 앞당기는 전시성 행사라는 걸 교육당국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200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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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5.25 07:00


 

                      <사진은 글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오마이뉴스에서>

 

교사들은 1년에 한두번씩 공개수업을 한다. 학부모와 장학사 그리고 동료교사들이 참가 해 수업을 공개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 향상 및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란다. 공개수업을 함으로써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고 수업 전문성과 실천 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동료교사 간 수업공개를 통하여 수업멘토링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개수업을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런 행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수업을 공개하며 조금 더 자기 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며 바람직한 수업모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공개수업을 하고난 어느 담임교사의 변이다.

 

학부모는 공개수업을 참관하고난 후 뭐라고 평가할까?

 

‘선생님 언제나 얼굴엔 미소로 가득하시고, 마음은 부드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언제나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모습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4반을 칭찬하는 소리(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이라는)에 마음이 더욱 뿌듯해졌구요. 오늘 완전 감동이었어요~~ ♥’

 

동료교사의 소감을 들어 보자.

 

‘모둠학습에서 간과되기 쉬운 각 학습자별 성취정도의 분석이 필요하였으며 따라서 형성평가 과정에서 수업내용에 대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취정도를 분석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한시간 수업을 위해 그 많은 준비를 한 담임선생님의 노력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결과라고 평가해도 좋을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담임선생님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공정한 잣대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매일같이 만나는 직장동료의 수업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기록으로 남겨 놓기가 쉬운 일일까? 그것도 참관록을 후에 본인이 모두 볼수 있는 공개된 장부에... 

 

                   <사진은 글의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공개수업은 음악 수업을 음악선생님들만 참관해 평가하는 게 아니다. 미술수업이나 수학수업을 국어선생님도 과학선생님도 국사선생님도 참관하고 평가한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교육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학부모도 있겠지만 학창시절 도 음악을 전공한 학부모가 영어나 물리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결국 위에서 예시한 참관후기처럼 칭찬 일변도 혹은 영양가 없는(?) 일반적은 얘기로 끝나고 만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행사를 뭐라고 할까?

 

“아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있잖아요,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존댓말을 다 쓰고 평소 수업시간에 안하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엄마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 걸 보니 역겨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공개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이 아버지와 나눈 대화 중 일부다.

 

학부모들은 공개수업 한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담임교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 하는 지 알기나 할까? 그것보다 평소 수업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공개수업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새로운 수업모형을 공개하는 것도 아닌 연례행사로 또는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수업은 학생들에게는 ‘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놀랍게도 학교는 이런 행사를 수십년동안 계속해오면서 개선의 여지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일까? 교사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업연구대회를 비롯한 행사는 또 어떤가? 승진을 꿈꾸는 교사는 평소 학생들과 소통하고 준비하고 자기수업을 성찰하는 기회보다 어떻게 하면 대회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준비하는 데 더 골몰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평소 교실은 남이 볼까 겁날 정도다. 35명 수업에 불과 4~5명만 수업이 참가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과목 문제를 풀이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잡담을 수업을 방해한다. 이름하여 무너진 교실....

 

사회수업시간에 수학문제를 풀이하는 학생에게 ‘야! 넌 왜 내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문제풀이를 하느냐’고 질책하면 ‘선생님이 제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는 힐문이 돌아온다.

 

제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럴 때 뭐라고 학생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교육 쇼!’로 표현되는 공개수업이니 수업연구발표대회같은 행사중심의 수업으로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수업 전문성과 실천 지식을 공유해 수업멘토링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교사로 만들고 제자를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육 쇼는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